실형 철퇴 다음날..'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 '술타기' 처벌한다 [스타이슈] 작성일 11-14 1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S1hMUlCq"> <div dmcf-pid="bVgmLUlovz"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F8nfyj4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호중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tarnews/20241114160044749zekj.jpg" data-org-width="1024" dmcf-mid="qUnDJ3Ii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starnews/20241114160044749ze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호중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36L4WA8vu" dmcf-ptype="general">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div> <p dmcf-pid="20Po8Yc6TU" dmcf-ptype="general">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 <p dmcf-pid="VxEScKGkCp"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p> <p dmcf-pid="fMDvk9HEh0"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음주운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4RwTE2XDW3" dmcf-ptype="general">또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 <p dmcf-pid="88jIazTNSF"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p> <p dmcf-pid="66ACNqyjyt"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튿날 김호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 <p dmcf-pid="PPchjBWAh1"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p> <p dmcf-pid="Qgl5CxphW5"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p> <p dmcf-pid="xaS1hMUlWZ"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호중은 도주 후 캔맥주를 사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 </p> <p dmcf-pid="y9Lwi0CnWX" dmcf-ptype="general">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다리미 패밀리’ 김영옥-박인환, 연상연하 케미로 안방극장 웃음 저격 11-14 다음 안성재 반한 음식 맛볼 수 있다, 급식대가 “외식업 할 것” (A급 장영란)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