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꼼수' 이제 안 통한다…'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엑's 이슈] 작성일 11-14 10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Wu0Dxp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9Y7pwMU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xportsnews/20241114165716659qaeq.jpg" data-org-width="1200" dmcf-mid="xL8u0Dxp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xportsnews/20241114165716659qaeq.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trGyiBW7W"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음주 뺑소니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악용한 가수 김호중의 이름을 붙인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 <p dmcf-pid="HFmHWnbYpy"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p> <p dmcf-pid="X3sXYLKGz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ZUC1XaVZzv" dmcf-ptype="general">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p> <p dmcf-pid="5uhtZNf50S" dmcf-ptype="general">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7lF5j41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xportsnews/20241114165718084sjoz.jpg" data-org-width="1200" dmcf-mid="ytCjg7va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xportsnews/20241114165718084sjoz.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mMcNqyj3h" dmcf-ptype="general">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된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FsRkjBWAzC" dmcf-ptype="general">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음주 정황이 연달아 등장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p> <p dmcf-pid="3SLswf5r3I"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했다.</p> <p dmcf-pid="0voOr41m0O"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법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p> <p dmcf-pid="pTgIm8tsFs" dmcf-ptype="general">이에 김호중은 선고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실형에 불복했다. </p> <p dmcf-pid="URp8VTNf0m" dmcf-ptype="general">1심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면서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는 과정에서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p> <p dmcf-pid="ueU6fyj43r" dmcf-ptype="general">사진=엑스포츠뉴스 DB </p> <p dmcf-pid="7duP4WA8uw" dmcf-ptype="general">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필리핀서 마약” 고백은 사실…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 [MK★이슈] 11-14 다음 에이티즈 "재계약? 논의 중, 아직 보여주고 싶은 것 많아"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