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규제·진흥 두마리 토끼 잡았다 작성일 11-15 1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징금·과태료 1552억·규제샌드박스 67건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v37ZwM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ViaMUl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BUSINESSWATCH/20241115103604891gubi.jpg" data-org-width="645" dmcf-mid="4o0fQbYc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BUSINESSWATCH/20241115103604891gubi.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PYZBVUloe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5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67건 지원을 통해 산업 진흥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QyHz90Cnni" dmcf-ptype="general"><strong>규제 위반에 엄정 제재…신산업 혁신도 지원</strong></p> <p dmcf-pid="xgAlWsdzJ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6개월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p> <p dmcf-pid="ywOXFyj4id" dmcf-ptype="general">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위는 총 1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했다.</p> <p dmcf-pid="WuBMi8tsee"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상으로 총 1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 <p dmcf-pid="YH1K47vaL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도 적극 지원했다. 이에 따라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p> <p dmcf-pid="Glypq1medM" dmcf-ptype="general">규제 샌드박스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p> <p dmcf-pid="HPRcrg2XRx" dmcf-ptype="general">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를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왔다.</p> <p dmcf-pid="XFU8M9HEdQ" dmcf-ptype="general">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p> <p dmcf-pid="Zq9doQ0CLP" dmcf-ptype="general">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2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지원 시기 게시물의 경우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부터 2만4395건이 신청돼 2만3579건을 처리했다.<br><br>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내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등도 성과로 평가된다.</p> <p dmcf-pid="5RiwIA8tn6" dmcf-ptype="general"><strong>제도 개선 지속…"AI 신기술, 사회적 신뢰 높인다"</strong></p> <p dmcf-pid="16MAwo9Hn8" dmcf-ptype="general">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p> <p dmcf-pid="tuBMi8tsR4" dmcf-ptype="general">AI 등 신기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br><br>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p> <p dmcf-pid="Fsh1pGkPLf" dmcf-ptype="general">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br><br>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고 말했다.</p> <p dmcf-pid="3SWUBtsdnV"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dmcf-pid="0RiwIA8td2"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이버 위협에 'K-원전' 흔들릴라…국정원, 보안 강화 위해 지침 발표 11-15 다음 '나미브' 고현정, 성공률 100% 스타 제작자로 변신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