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AI 신산업 지원…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작성일 11-15 1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 발표…사무처장 "올 연말 일부 개정안 공개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7sHsdzuz"> <p dmcf-pid="8LVT0TNfu7"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규율 체계를 재정비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p> <p dmcf-pid="6N6G7GkPzu" dmcf-ptype="general"><span>개인정보보호위원회 </span><span>이정렬 사무처장은</span><span>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 출범 후 개인정보 정책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span><span>AI </span><span>서비스 </span><span>개발에 </span><span>필요한 </span><span>개인정보를 </span><span>유연히 </span><span>활용할 </span><span>수 </span><span>있도록 </span><span>현행 </span><span>법령을 </span><span>합리적으로 </span><span>해석할 </span><span>방침이다. </span><span>이와 </span><span>관련한 </span><span>개인정보</span><span>보호법 </span><span>개정도 </span><span>추진한다. </span></p> <p dmcf-pid="PIou6uSgzU" dmcf-ptype="general"><span>개인정보위는 </span><span>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dF2FOJ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내년 개인정보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온라인브리핑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163317809tqvz.png" data-org-width="638" dmcf-mid="VAxZBZwM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163317809tqv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내년 개인정보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온라인브리핑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xi9SFSg2U0"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span>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도 설치한다.</span></p> <p dmcf-pid="y1IQNQ0CU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한국이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p> <p dmcf-pid="WjPHzHEQpF" dmcf-ptype="general">내년 9월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GPA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GP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p> <p dmcf-pid="YwdF2FOJut" dmcf-ptype="general">또 한국 데이터 이전이 해외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p> <p dmcf-pid="G95jhj4171" dmcf-ptype="general"><strong>5차례 정보보호법 개선 TF 회의…올 연말 발표</strong></p> <p dmcf-pid="HfFkvkP3u5" dmcf-ptype="general">이정렬 사무처장은 AI 시대에 맞는 추가 법령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내용은 올 연말 공개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PHzHEQ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8월 구성했다. (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163318105mywc.jpg" data-org-width="640" dmcf-mid="fE7sHsdz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ZDNetKorea/20241115163318105my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8월 구성했다. (사진=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ZrJ3V3Ii3X" dmcf-ptype="general">올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8월 구성했다. 보호법 관련 이슈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p> <p dmcf-pid="5dbh1hLK3H" dmcf-ptype="general">이 사무처장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나온 내용이 법령 개정에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p> <p dmcf-pid="143ETEQ0FG" dmcf-ptype="general">최근 이 TF는 딥페이크 이슈 해결을 위한 과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권 등 딥페이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출 탐지 확대 방안이 대표 예시다. </p> <p dmcf-pid="t1IQNQ0CpY" dmcf-ptype="general">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가짜 콘텐츠 탐지를 위해 정형 데이터만 분석했지만 이젠 영상·이미지도 다뤄야 한다"며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Fofypyj4F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히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도 개정 사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기타 조사 분야에 어려움 있던 부분도 개선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3lNqxqyj3y"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리우스XM CEO, CES 2025 기조연설 맡는다 11-15 다음 "이럴수록 있을까", 외국계 대기업 상표를 韓 스타트업이 사용하다니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