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범정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전담 부처 맡겠다" 작성일 11-17 1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술사업화 OECD 바닥…韓 과기 평가 발목"…연내 기본전략 마련<br>AI·디지털 분야 경쟁력 높여 실생활 체감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QCt7va0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gxhFzTNp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3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yonhap/20241117120139669ptts.jpg" data-org-width="1200" dmcf-mid="f9zNlGkP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yonhap/20241117120139669pt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3 yatoy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6xKky5rRp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성과가 신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담 부처를 맡아 범정부 차원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M9EW1meph"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한국 기술사업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으로 이것이 한국 과학기술 평가를 발목 잡고 있다"며 연내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QM9EW1meFC" dmcf-ptype="general">그는 기술사업화에 대해 부처별로 예산은 있지만 실행해 나가는 주체가 없다며 산업화까지 이어질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체가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도 없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R2DYtsduI"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사업화 전 주기 생태계가 한국은 건강한 편이 못 된다"며 "1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5조원 들어가면 기술이전 성과가 2천억원 수준인데, 이런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yYOqRo9HzO" dmcf-ptype="general">그는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도 원천기술이 나올 것이지만 사업화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원천기술 사업화율을 OECD 중반쯤만 올려도 국가 R&D를 훨씬 더 쓰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CcFfMUl3s"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면 글로벌 R&D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p> <p dmcf-pid="Yhk34RuS7m" dmcf-ptype="general">그는 "미국이 패권을 잡는 데 한국, 일본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미국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저도 빨리 책임자들을 만나 그 부분을 소통하면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lE08e7vF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HpGPjrRu0w"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AI 기업 매출이 연 40%대 성장하는 등 국내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법, 디지털안전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UHQAme77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중추적인 국내 AI 데이터센터 역할을 목표로 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이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p> <p dmcf-pid="ZuXxcsdzp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 분야 투자 등에 활용할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이 현재 수조원대 적자여서 투자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기금 사업 구조조정과 다른 회계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5M9EW1meu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나머지 회계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1R2DYtsdUc" dmcf-ptype="general">한편, 통신 경쟁 활성화에 대해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유치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정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eVwGFOJz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반도체 등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와 우주항공청 개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본격화,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 등 선도형 R&D 전환 및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p> <p dmcf-pid="FuXxcsdzuj" dmcf-ptype="general">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권리장전 등으로 AI 및 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도했으며, 6세대 이동통신(6G)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 착수, 디지털 안전법 정비 및 5G 요금제 개편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p> <p dmcf-pid="37ZMkOJqFN"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0z5REIiB7a" dmcf-ptype="general">csm@yna.co.kr shjo@yna.co.kr</p> <p dmcf-pid="U47ahYc6U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산업화 추진" 11-17 다음 유상임 장관 “트럼프 행정부 만나러가겠다···한미 과기협력 대응”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