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포럼 이인선 · 조승래 의원, AI법 공동대표 발의 작성일 11-18 1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과<br>인공지능 윤리 등 규정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gLIbYcct"> <p dmcf-pid="QmYy7Nf5A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 ( 국민의힘 ) 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x6onOBWAg5" dmcf-ptype="general">국회 AI 포럼은 지난 7 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 </p> <p dmcf-pid="yWp38OJqAZ" dmcf-ptype="general">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8 일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과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2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6onOBWA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TV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Edaily/20241118143708504kogo.jpg" data-org-width="670" dmcf-mid="6XQ6jtsd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Edaily/20241118143708504ko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TV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xNgh9HEgH"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 </div> <p dmcf-pid="Gh5XKEQ0aG" dmcf-ptype="general">이와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p> <p dmcf-pid="HdkAT41mk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했다.</p> <p dmcf-pid="XomwHxphoW" dmcf-ptype="general">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ZnwEYP3Iky" dmcf-ptype="general">이인선 의원은 “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 , 국회 AI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 며 “ 포럼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 ” 고 말했다 .</p> <p dmcf-pid="5zP8N1meoT"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은 “AI 포럼 출범 이후 약 4 개월간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 · 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p> <p dmcf-pid="1l1Z9Dxpov"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말 'GOTY' 선정 앞둔 TGA, 리메이크·확장팩까지 대상 확대 11-18 다음 마이데이터 선도 지원 사업에 ‘카카오헬스케어·룰루메딕’ 등 선정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