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첫 이행 점검 작성일 11-18 1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wmVrRuW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3xEIbYc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bs/20241118150407447iisk.jpg" data-org-width="640" dmcf-mid="tVJsvf5r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bs/20241118150407447iisk.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nlpbkP3Tn"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0LSUKEQ0vi"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p> <p dmcf-pid="payzVrRuTJ"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p> <p dmcf-pid="UNWqfme7ld" dmcf-ptype="general">해당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의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p> <p dmcf-pid="ujYB4sdzye"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7vqda5rRlR"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받은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제도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zTBJN1mevM"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qybijtsdSx" dmcf-ptype="general">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화영 “왕따시킨 티아라·김광수, 사과 기다렸지만”…아름도 “상처만 남아” [종합] 11-18 다음 사우디가 좁다...네이버, 사우디 국영기업과 손잡고 공공 플랫폼 구축 추진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