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 투자 촉진, `R&D 조세지원`이 관건…대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주문` 작성일 11-18 1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기협, 18일 조세정책 국회포럼 개최<br>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폭넓은 지원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vLYP3I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ToGQ0C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기협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dt/20241118163052796oxoq.jpg" data-org-width="540" dmcf-mid="yeR0iYc6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dt/20241118163052796ox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기협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GkuCBc6FS8" dmcf-ptype="general">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첨단 전략기술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해 R&D 관련 세제지원을 선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R&D 투자를 막는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문도 제시됐다.</p> <p dmcf-pid="HE7hbkP3W4"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이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공동 개최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친기업형 R&D 세제 관련 규제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p> <p dmcf-pid="XDzlKEQ0yf"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으로 정부 예산 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p> <p dmcf-pid="Zv65MSg2WV" dmcf-ptype="general">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저성장에 따라 감소되는 추세로,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은 2%에 그쳐 OECD 평균 15%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R&D를 견인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제도를 열린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5TP1RvaVT2" dmcf-ptype="general">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기술 간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시대인 만큼 일반 R&D 공제 확대를 통해 폭넓은 R&D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1yQteTNfT9" dmcf-ptype="general">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에 관한 발표에서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R&D 투자가 평균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to1D0LKGvK"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이어 "R&D 세제 지원이 산업재산권 실적, 영업이익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를 집중할 기술을 선별해 차등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gtwpo9Hlb" dmcf-ptype="general">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민간 R&D의 높은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R&D 세제 지원과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을 혼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3aFrUg2XhB" dmcf-ptype="general">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대중소기업 간 세액공제 금액 차이를 줄이고, 활용성을 개선하도록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0kuCBc6FWq" dmcf-ptype="general">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해당 기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dmcf-pid="pE7hbkP3Tz" dmcf-ptype="general">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부여,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과감한 R&D 세제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p> <p dmcf-pid="UDzlKEQ0l7" dmcf-ptype="general">포럼을 주관한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기술혁신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R&D 조세체계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 및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예산 걸린 'AI 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촉각 곤두세운 민관 11-18 다음 엔비디아 대항마...모레-짐 켈러 연합군의 무기는 '확장성'과 '호환성' [이슈+]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