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한국에 끼칠 영향은 작성일 11-19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서도 규제 언급…"국내기업에 긍정적 전망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RzYCnb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RzYCnb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글로벌 테크업계(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yonhap/20241119060125953jrud.jpg" data-org-width="1024" dmcf-mid="uSkx71me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yonhap/20241119060125953jr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글로벌 테크업계(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beqGhLKF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인 브렌던 카를 지명하면서 국내 IT 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p> <p dmcf-pid="B04FhDxpFr" dmcf-ptype="general">FCC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카 위원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제를 담은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챕터'를 집필한 인물이다.</p> <p dmcf-pid="bp83lwMU3w" dmcf-ptype="general">19일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KU60SrRu0D" dmcf-ptype="general">브렌던 카는 빅테크에 한국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틱톡 금지에 대한 지지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틱톡 금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틱톡 퇴출을 반대한 만큼 자신의 견해는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9xAPUZwM7E" dmcf-ptype="general">브렌던 카는 또한 통신품위유지법(DCA)에서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담은 섹션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McQu5rRUk" dmcf-ptype="general">섹션 230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다. </p> <p dmcf-pid="VRkx71meuc" dmcf-ptype="general">플랫폼이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p> <p dmcf-pid="fwYERf5rFA"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도입됐는데,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 등이 급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p> <p dmcf-pid="4rGDe41m3j" dmcf-ptype="general">그러나 브렌던 카가 빅테크 규제 강화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규제 권한은 FCC가 아닌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p> <p dmcf-pid="8mHwd8ts3N"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한국 방통위의 모델이 된 FCC의 정책 변화가 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p> <p dmcf-pid="6sXrJ6FO7a" dmcf-ptype="general">FCC 정책 변화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IT 및 통신 시장의 규제 환경과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내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p> <p dmcf-pid="PeEMztsdFg" dmcf-ptype="general">특히 섹션 230 폐지론과 관련,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QdDRqFOJ7o" dmcf-ptype="general">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 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만큼 차세대 통신이나 인공지능(AI) 규제 등에선 한국에 불리한 정책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p> <p dmcf-pid="xJweB3IiFL" dmcf-ptype="general">브렌던 카가 언급한 5G 주파수 할당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5G 리더십 강화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의 5G 장비 및 단말기 제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p> <p dmcf-pid="y04FhDxpun" dmcf-ptype="general">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FCC 정책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FCC 지원 정책 역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Wp83lwMUui" dmcf-ptype="general">또한 FCC가 추진하는 '클린 표준 이니셔티브'는 국제 통신 표준 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p> <p dmcf-pid="YU60SrRu3J"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 방통위의 1인 또는 2인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FCC와의 교류도 한동안 없었다.</p> <p dmcf-pid="GqM7WIiBzd" dmcf-ptype="general">내년 초 있을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 등을 계기로 양 기관 간 교류가 재개될지도 관심을 끈다.</p> <p dmcf-pid="HBRzYCnb3e"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dmcf-pid="ZMcQu5rRz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타링크 韓 상륙 앞두고…국산 위성 레이저 통신 기술 날개 편다 11-19 다음 삼성 이병철 37주기…손자 이재용 회장 '메시지' 나올까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