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통신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망 무임승차' 끝나나(종합) 작성일 11-19 1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빅테크 무임승차 비판론자…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서도 규제 언급<br>트럼프·머스크 '빅테크 옹호·자국중심주의' 기조에 운신 폭 한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OZBOJqFf"> <p dmcf-pid="7KdDydzT3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성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인 브렌던 카를 지명하면서 국내 IT 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p> <p dmcf-pid="z9JwWJqyu2"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구글, 넷플릭스 등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빅테크가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던 인물이어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ISP)와 빅테크 간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p> <p dmcf-pid="q2irYiBWu9" dmcf-ptype="general"><strong> 섹션 230조 폐지론자…"국내기업에 긍정적 전망도"</strong></p> <p dmcf-pid="BxASFA8tUK" dmcf-ptype="general">FCC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카 위원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제를 담은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챕터'를 집필한 인물이다.</p> <p dmcf-pid="bMcv3c6Fub" dmcf-ptype="general">19일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KRkT0kP3uB" dmcf-ptype="general">브렌던 카는 빅테크에 한국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SF)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틱톡 금지에 대한 지지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틱톡 금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틱톡 퇴출을 반대한 만큼 자신의 견해는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9irG7rRu0q" dmcf-ptype="general">브렌던 카는 또한 통신품위유지법(DCA)에서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담은 섹션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nmHzme77z" dmcf-ptype="general">섹션 230조는 인터넷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다. </p> <p dmcf-pid="VwY7PYc6F7" dmcf-ptype="general">플랫폼이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p> <p dmcf-pid="frGzQGkPpu"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도입됐는데,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 등이 급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p> <p dmcf-pid="4mHqxHEQpU" dmcf-ptype="general">그러나 브렌던 카가 빅테크 규제 강화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규제 권한은 FCC가 아닌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p> <p dmcf-pid="8kTp4TNfup"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한국 방통위의 모델이 된 FCC의 정책 변화가 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p> <p dmcf-pid="6EyU8yj4p0" dmcf-ptype="general">FCC 정책 변화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IT 및 통신 시장의 규제 환경과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내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p> <p dmcf-pid="PDWu6WA8z3" dmcf-ptype="general">특히 섹션 230 폐지론과 관련,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QJwYuwMUzF" dmcf-ptype="general">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 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만큼 차세대 통신이나 인공지능(AI) 규제 등에선 한국에 불리한 정책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p> <p dmcf-pid="xirG7rRuzt" dmcf-ptype="general">브렌던 카가 언급한 5G 주파수 할당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5G 리더십 강화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의 5G 장비 및 단말기 제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p> <p dmcf-pid="yZbekbYc31" dmcf-ptype="general">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FCC 정책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FCC 지원 정책 역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Wt2iw2XD05" dmcf-ptype="general">또한 FCC가 추진하는 '클린 표준 이니셔티브'는 국제 통신 표준 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p> <p dmcf-pid="YFVnrVZw7Z"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 방통위의 1인 또는 2인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FCC와의 교류도 한동안 없었다.</p> <p dmcf-pid="G3fLmf5r0X" dmcf-ptype="general">내년 초 있을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 등을 계기로 양 기관 간 교류가 재개될지도 관심을 끈다.</p> <p dmcf-pid="HkTp4TNfUH" dmcf-ptype="general"><strong> 망 사용료 부과 주창 시장주의자…"빅테크, 한국서만 못 피한다"</strong></p> <p dmcf-pid="XEyU8yj4pG" dmcf-ptype="general">브렌던 카는 콘텐츠 사업자(CSP)와 인터넷 사업자(ISP) 간의 망 사용료 문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p> <p dmcf-pid="ZDWu6WA87Y" dmcf-ptype="general">동영상의 출현으로 콘텐츠 크기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정립된 '망 중립성' 개념을 무기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p> <p dmcf-pid="5I5Ke5rR3W" dmcf-ptype="general">실제로 넷플릭스는 미국 FCC에 미국 인터넷 사업자인 컴캐스트와 AT&T, 버라이즌 등에 트래픽 착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브렌던 카는 CPS-ISP간 자연스러운 시장주의적 거래 관계라고 보고 있다.</p> <p dmcf-pid="1C19d1me7y" dmcf-ptype="general">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그가 빅테크에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SF) 부담을 더 하라는 것과 별개로, 그의 FCC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미국 내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p> <p dmcf-pid="tht2Jtsd0T" dmcf-ptype="general">조 겸임교수는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면서 한국에 전송하는 빅테크 콘텐츠는 한국의 인터넷망에 '망 중립성'을 이유로 공짜로 올라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FPNh1Nf50v" dmcf-ptype="general">다만, 브렌던 카가 개인 신념과 별도로 미국 우선주의 입장인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를 꺾기 힘든 점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위시한 빅테크 우호 세력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p> <p dmcf-pid="3Qjltj417S" dmcf-ptype="general">카 역시 머스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dmcf-pid="0xASFA8tul" dmcf-ptype="general">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의 플랫폼 X는 트래픽 유발이 크지 않지만 그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 xAI는 다른 문제라서, 머스크가 망 사용료 부과에 민감해하며 반대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peEypEQ0Uh" dmcf-ptype="general">당국 관계자는 향후 국내 망 사용료 이슈 전망에 대해 "브렌던 카가 임명되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하고 그간의 입장만으로 예단하기 힘들다. 미국 내와 해외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dDWUDxpzC"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dmcf-pid="uJwYuwMU0I"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dmcf-pid="zC19d1meu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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