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알테쉬 '먹통 국내대리인' 막는다…법안 상임위 통과 작성일 02-24 1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정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가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Gk26xp3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862a71e071ffead91198e12911eb4bd3555aae515988be8dfcf79c00911e68" dmcf-pid="9eHEVPMU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oneytoday/20250224174600807xzci.jpg" data-org-width="1024" dmcf-mid="BkiBhyGk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oneytoday/20250224174600807xz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6820ee5af7e2ee9d3da16564e9c294a9565a8c74029a3dcce9a1ec71e230ee" dmcf-pid="2dXDfQRu3F" dmcf-ptype="general">빅테크·C커머스(중국 e커머스) 등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인을 가진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이행할 '국내대리인'으로 대행사나 법무법인을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1a027221e55ae601dddaafeaceea597cd9929e3c0fa3476f23bacb65e17299ad" dmcf-pid="VJZw4xe7ut"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강민국·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건의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p> <p contents-hash="d670db72650a900628b934c1084dc81f8efd92c39e86545daf108b15b1daea32" dmcf-pid="foFOQdnbp1" dmcf-ptype="general">가결된 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지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에 설립했거나 지배 중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라는 조항을 담았다. 그간 지정이 잦았던 대행사·법무법인을 지정 가능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9cb5a38dff93213259758588618836805f9f527d73096abe170f184ad7f7891" dmcf-pid="4g3IxJLKp5" dmcf-ptype="general">해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법인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뒤로 잡았다.</p> <p contents-hash="7bd7c93ba4a9dc718b4e95c2d14db56e02390fdc472f25cf975e08809de2e312" dmcf-pid="8a0CMio9U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주소나 영업소를 국내에 두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사업자가 연 매출 1조원을 넘기거나 100만명분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처리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2dc3b1f50b8ba9c9d8c0b8327accd84f6cb495a424e7365932d3efbf280fbc72" dmcf-pid="6NphRng23X" dmcf-ptype="general">국내대리인의 업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이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국내대리인은 서류·물품 제출 등을 맡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나 한국 국민이 권한을 행사하는 창구로 역할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d1307487d021813236bfd0fcc04b8b6fa9cfb32d1e15e5366396588494fbb1e8" dmcf-pid="PjUleLaV0H"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한국사업을 위한 국내법인이나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대리인은 대행사나 법무법인에 맡기는 해외사업자들 탓에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9911838fecc244522c57fa458e113306ec989717af19032f88dfdb564951a4" dmcf-pid="QAuSdoNf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최헌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oneytoday/20250224174602283arrf.jpg" data-org-width="640" dmcf-mid="bWMUmhva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oneytoday/20250224174602283ar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최헌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65a6ea21c36e634926ad9114c27238af7201a70918629d47dbe84506fc3130" dmcf-pid="xc7vJgj43Y"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외 사업자 12곳(구글·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오픈AI·테무·링크드인·나이키·페이팔·스냅챗·슈퍼셀·유비소프트·로블록스)은 주소가 같은 대행사 3곳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주소를 쓰는 대행사 중 1곳인 '제너럴에이전트'는 상시근무자가 1명, 총 근무자가 3명인 주식회사다.</p> <p contents-hash="e9793b4be9ce19a968ea715b880c9c375d4a939e542376eff45432696f74aba9" dmcf-pid="yukPXFphzW"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제를 악용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행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뒤에도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을 더디게 한다. 한 개인정보위 조사담당자는 "국내대리인은 권한이 거의 없어 결국 해외사업자 본사에 연락을 시도하게 된다"며 "한 차례 답장에만 1~2개월을 끌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수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ad6489c5f4dc28b39edd8a16205e49924e5debe5bf505ffa1c713887d489c3" dmcf-pid="W7EQZ3Ulpy" dmcf-ptype="general">걸림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세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 규제를 연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날선 반응을 보이는 미국이다. 국내대리인제가 적용될 만큼 매출이나 개인정보 관리규모가 큰 해외사업자는 상당수 미국 기업이 이름을 올린 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성격이 다른 특정 분야의 문제를 놓고 다른 쪽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늘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90e2da22c362f45b92e62b7f03596136e768b8432351a551422d3fc94ebdb5a" dmcf-pid="YzDx50uS7T"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 인도 휴대폰시장 '비밀병기' 투입한다.. 中스마트폰 저가 공세 대응 02-24 다음 ‘라스트 투어’ 즐기는 ‘라스트 댄서’ 김연경, “저 보러 오실거죠?”…흥국생명, 정규리그 우승 카운트다운 0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