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세제 혜택 필요" 게임 진흥 위해 나온 목소리들 작성일 02-25 1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GMA, 신년 토론회 개최…웹3 활성화·웹보드 규제 철폐 의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2UUb2XWT"> <p contents-hash="c375c95f1071d91073bc80d0aaa222f4633a1d0a57cc4e1ad312ca756bffb339" dmcf-pid="PYVuuKVZvv"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p> <p contents-hash="0cd93f1e0dde890c3c3c7e33106fad733fb30298c1c394035bd221ca3b5665f4" dmcf-pid="QGf779f5WS" dmcf-ptype="general">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 회장 이택수)가 25일 개최한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 신년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개별 게임사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이 게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7af317cc913b8499127e1e9b4fd58b34b82ed428aa57cc15b6578ff80b91cd9" dmcf-pid="xH4zz241Tl" dmcf-ptype="general">특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 업체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도 중요하지만 산업 저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임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나 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5e6a5479468f618f721c2238995fc65048dd3dc689ae28e5f11191c61112727e" dmcf-pid="ydhEEOhLhh"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 교수는 세제 혜택 외에도 최근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콘솔 게임 강화를 위해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콘솔 홀더와의 협력 확대, 인디 게임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플랫폼 지원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8c1d531968db59127504705dccbcb926eeb27d988096178ceaa3e27dd33bc2" dmcf-pid="WRIccmIi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강남구 오피지지에서 개최한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 신년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문영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inews24/20250225153900629pvke.jpg" data-org-width="580" dmcf-mid="8Vd44Mdz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inews24/20250225153900629pv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강남구 오피지지에서 개최한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 신년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문영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20dd3f5374e1dbd433bfc59d48556b6f47a49e49c868d503c1d34236e4d24b" dmcf-pid="YeCkksCnlI" dmcf-ptype="general">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웹3 블록체인 게임과 사행성 규제 방향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블록체인 게임은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f72583243a404d920709aeb4c12825b1b463e397392463d8ec29a7f53bc0590" dmcf-pid="GdhEEOhLvO" dmcf-ptype="general">'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FT화된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게임산업법 간의 규제 조화를 통해 법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a3825adf0f86f23c9172585d91a1e0b73919155487f72eb8495acf2a73652d" dmcf-pid="HJlDDIlohs" dmcf-ptype="general">또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국내 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9eca1023a273ea0672bd47cfb7af300bca8a6f279784ee1e220ae8e9c913379" dmcf-pid="XiSwwCSgTm" dmcf-ptype="general">웹보드 게임의 결제 상한선을 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PC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결제한도가 폐지됐으나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를 정한 규제가 시행 중이다.</p> <p contents-hash="ffddefbcb58d39009219fcf28e88e9c71a3a11264b570f16721307300a41e55c" dmcf-pid="ZnvrrhvaCr" dmcf-ptype="general">김종일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이날 발제에서 "RPG 가챠는 금액 상한을 없애고 카드 게임 아이템은 금액 규제를 두는 상황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측면에서도 허용되기 힘든 규제 상황"이라며 "어떤 성인의 특정 취미활동에 대해 소비의 금액 상한을 규제하라는 권한을 민간이 공공에 위임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인의 소비를 게임사 단위로 구획해 금액상한을 두는 것은 다분히 작의적"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6c260eba2d029a30ecf35b0cd788bc2e9592be9aecec3dfb9d51d2e32c340b8" dmcf-pid="5LTmmlTNlw"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신년 토론회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후원했다. 이택수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회장은 "2025년을 맞아 게임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및 규제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며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e46a5db33bf558ae7cb3b6df3a698bc30c319898d2ed14a52fb1be1b14469d67" dmcf-pid="1oyssSyjTD"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 남편이 왔네요" 함소원, 진화와 재결합하나…베트남서 다정한 투샷 02-25 다음 강원 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조사 실시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