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AI 인재에 병역특례 적용 필요"(종합) 작성일 02-25 1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AI 공청회서 제안…AI 기본법 단계적 시행도 요청<br>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국내 AI모델, 美와 1년 이상 격차"<br>유 장관 "AI 등 연구 인력에 52시간제 제약 없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xmjwsdiS"> <p contents-hash="ed0c1b28c4f53178a2c0eb5c7dad7e3d683bcc228412b32e13cbd222a57d4c12" dmcf-pid="b4MsArOJe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전략으로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be2d60cab4a09662349cdb421797819664d748a32076d0c5fb3ecdfbf80be94" dmcf-pid="K8ROcmIiMh" dmcf-ptype="general">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AI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부활 내지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f089750c6772ad3b69164eea4a2b0f4227138cb5abb8d64258d261649160b5" dmcf-pid="96eIksCneC" dmcf-ptype="general">병역특례는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병특제 출신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특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p> <p contents-hash="4eb462b19af2d2709600dcf8ebef13df0a431327fea02c48c11f4c28ed7e3446" dmcf-pid="2PdCEOhLdI" dmcf-ptype="general">박 회장은 "과거 우리가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를 활용해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고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도 큰 몫을 했다"며 AI 인재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1467bf2ec7de497ebad97d62c5b067e5e0dcd1a0437c9a15f4241c381906ff" dmcf-pid="VQJhDIloMO" dmcf-ptype="general">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신규 규제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시도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상이 돼 AI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c22e0451628eeb5351659d21803891a5f2a0b4050c9fcb4781dbce88fcdfd161" dmcf-pid="fxilwCSges" dmcf-ptype="general">박 회장은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부분은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98c61f36330e1c8a494c5d775e09d5cf01494cc16e2aeab470f5f6273f06b6e6" dmcf-pid="4MnSrhvaLm"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딥시크 사태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잃어버린 초혁신의 마인드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며 "AI 시대로 갈수록 도전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관용적 분위기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af2be008ee8f31238579ce67c8c2ce2a9796ddd88d1dc068beaa58ab605bf2" dmcf-pid="8RLvmlTNer"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AI 역량 확보를 위해 데이터 혁신을 강조하면서 "판결문이나 공공 데이터 개방이나 민간 활용이 생각보다 많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데이터를 일정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영국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41fcf3ffc72ad4e29e0a224a491324c9f6f1d1bc19fa93f3a6422371c6def389" dmcf-pid="6JaWITYciw" dmcf-ptype="general">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AI 생태계 각 영역의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직 계열화를 통한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a9b3194d3a9f03124c912f99d249a825253d4d92d7d01b1baf4e5f9cb670c3a" dmcf-pid="PiNYCyGknD" dmcf-ptype="general">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인프라를 토대로 한 AI 모델 및 서비스 고도화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배 원장은 "수직계열화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에 국내 AI 기업들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최근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 AI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4072b04bfc962c90151ef2f86c190f6075835afaee042945c89c0433fcd837" dmcf-pid="QnjGhWHERE" dmcf-ptype="general">미국 빅테크 메타가 국내 AI 반도체 설계기업인 퓨리오사AI 인수에 돌입했다는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f2824a1ab5514e899f0f2195ee60e1b2dd51a818266a2c0bc8d0d0793db8fc2" dmcf-pid="xLAHlYXDdk" dmcf-ptype="general">그는 "AI 생태계 수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운로드 수 100만 회 이상의 월드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기 위해 소수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3a2ff2410b3cc5dcddd205912ad8dd293279ac86cb920a8dab0dd2a168e3cc" dmcf-pid="y1Ud8RJq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관련 현안 보고 하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25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161807061tyjv.jpg" data-org-width="1200" dmcf-mid="qXfcnjkP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yonhap/20250225161807061ty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관련 현안 보고 하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25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80a11d29d63a5125e0f0f7aa09490507a368d282a335b36b8a52c2c82ca4c9" dmcf-pid="WtuJ6eiBRA" dmcf-ptype="general">한편, 공청회에서 정부는 국내 AI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1년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0f21847983955bbc515d96690176145b69320c5d198e188c28e410c108a1cd67" dmcf-pid="YF7iPdnbRj"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국내 AI 업계도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여전히 1년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고 유럽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6f5e0b03482764873fd3091e48ee5d1fe28d68c50b7909d878faddfc2277b3" dmcf-pid="G3znQJLKe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인용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난해 3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AI 기술과 대비한 각국의 격차는 우리나라 1.3년, 일본 1.5년, 유럽 1.0년, 중국 0.9년이었다.</p> <p contents-hash="a52d35a862e3d509c247817b266cfde5fd1742c374aca70d40298721b7f0af6b" dmcf-pid="H0qLxio9L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보유한 AI 컴퓨팅 자원은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26c5fd0634051e2454aaf278e5c09ccdf6d84bf31878f3b8ec3c054647d1a39" dmcf-pid="XpBoMng2Mg" dmcf-ptype="general">AI 인재 보유와 관련해서도 "첨단 AI 알고리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가 부족하고 상위 1%급 혁신 인재는 국내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f0c7d6ef031286dd72a03a3cd06b47722dd7a14c6570c93959a5b1fd28e3f5ec" dmcf-pid="ZDIUZ0uSJ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인용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상위 20%의 AI 분야 연구원 중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2% 수준에 머물렀다.</p> <p contents-hash="a923254c66781840b20efc945d0d9774232c0530f6877e28141bb3e7538a3e3a" dmcf-pid="5wCu5p7vJL" dmcf-ptype="general">이는 중국 47%, 미국 18%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p> <p contents-hash="372454718c15fde1ca77897be740268e7386e18b3f76989f82d6026ac931a1d9" dmcf-pid="1rh71UzTdn"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박사급 AI 연구원 초봉이 해외 A사 12억6천만원, B사 12억4천만원인데 반해 국내 S사는 4억1천4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p> <p contents-hash="1e2afbce2bf7cb74f0f5945a1ba1f135525d0802770ec5e1d241d4851499254a" dmcf-pid="tmlztuqyJi"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AI 역량 강화를 위해 "뷰티, 헬스, 제조, 재난·안전, 금융·회계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원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비용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a0149d77bc3e4e5c09031c44eea4a15be59c21401dafc6fa7156bb44779a9bd" dmcf-pid="FsSqF7BWJJ" dmcf-ptype="general">그는 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도 연구자에게 이런 노동시간을 규약하는 경우는 없다"며 "한국도 연구자로 종사하는 이들한테는 노동 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50b1405c3d2915bfeff7ebad04ea7d9876b15140465267aba9650b3cd54eda6" dmcf-pid="3OvB3zbYid"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pCyKpB9HJ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야, 항문. 우리 1등이야"…'중증외상센터',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 [공식] 02-25 다음 반도체 메모리 능가한다고?...DNA에 데이터센터 통째로 담는다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