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과 가상자산의 경계는 모호,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변화 필요할 때” 작성일 02-25 1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80CUb2Xgd"> <p contents-hash="481f6f306d588915213fd68a12e3874c2448c43d541a1ab8d46f8b3716cf64a4" dmcf-pid="b6phuKVZge" dmcf-ptype="general">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후원하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 토론회가 오늘(25일) 강남구 삼성동 OPGG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현장에서는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p> <p contents-hash="0aae7e23cc53580f8d1c370cc05ca256118a6230b2f4804b66228e624b0f6265" dmcf-pid="KYDxrhvacR" dmcf-ptype="general">“블록체인, NFT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게임과 가상자산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내 규제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변화가 필요할 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4e74e6bf57176367ef52080274d87c49f6e5f89f06eae015ab6b6ef0868b12" dmcf-pid="9GwMmlTN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훈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gamedonga/20250225172405795vuzd.jpg" data-org-width="1000" dmcf-mid="zlTNW5FO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gamedonga/20250225172405795vu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훈 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8293abf4084e4ec3d34510c03744418d59201972f43fb83a149295ed613fb4" dmcf-pid="2HrRsSyjjx" dmcf-ptype="general">단상에 오른 이 교수는 가상자산과 게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가상자산 규제의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하나, 게임의 아이템, 게임 NFT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96b34b9d99fc7f26014ae7df285f1f028787cd03d559e21d2f4a9609ec92d21" dmcf-pid="VXmeOvWAkQ" dmcf-ptype="general">“게임에서 얻은 NFT와 같은 것이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행정법원이 게임 아이템을 일종의 ‘경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품’으로 보고 있으니 게임산업법의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게임에 대한 보상이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 권리에 대한 보장도 해주지 못한다.”</p> <p contents-hash="6912d75a00d8bc0fbda37d2db0cbdee7b195da888e7be2ad65c380d84ee6c987" dmcf-pid="fZsdITYcAP"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교수는 이러한 현실이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개발된 블록체인 게임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지만, 국내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 문제로 인해 등급분류를 받지 못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2ce4cf0a87cf98b6a9b0f04eb2c510bdf1ce8f1f25580e5e87e29b8c89d12a5e" dmcf-pid="45OJCyGkN6" dmcf-ptype="general">“제도가 게임산업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규제 회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c0469a5e64cf4b115325ab272b35805b0fa9fa7c5e494cd9f2ef14c95433d26a" dmcf-pid="81IihWHEc8"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게임사들의 규제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게임 대신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면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성격을 속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15f0bfadc509612d8ddb5bc11327bb8c25247e41b83f49b464b3f1a6e884e9" dmcf-pid="6UTNW5FO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표를 진행하는 이정훈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gamedonga/20250225172407120ybnf.jpg" data-org-width="1000" dmcf-mid="qfIihWHE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gamedonga/20250225172407120yb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표를 진행하는 이정훈 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8588baadf34f415b57b1c75f94123c75ba23f9a3be4539826138de503d5f85" dmcf-pid="PuyjY13Igf" dmcf-ptype="general">“그러니 지금보다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NFT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행성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0f66aa2140ca360806815f5df7a35fd2448957cf9c9e09dee96c1fcdc873cbf" dmcf-pid="Q7WAGt0CoV"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법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가 주목적이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게임요소가 주된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7221fda97e808b1d4574339c331d11dadf1257308f5542706060e6f0cde6f88" dmcf-pid="xzYcHFpha2" dmcf-ptype="general">“최근 금융 혼란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사례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 2.0시대에 돌입한 요즘,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게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접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사행성규제 방향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4cc743b25bbb99b009f6ffb6415adc37316e272b009783565ab6366b0430795a" dmcf-pid="yERudgj4k9" dmcf-ptype="general">“가상 자산의 미래가 밝아지고 게임의 미래도 같이 밝아지길 바란다”</p> <p contents-hash="f951985db0ab5f35af561606df35c07034cd038999f56460d5b7c20b75ad4fd9" dmcf-pid="WDe7JaA8jK"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팩플] 배민, 강남 로봇 배달 시작... 줄 잇는 배달업계 로봇 배달 02-25 다음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게임은 사전 분류가 아닌 사후 분류로도 충분, 이렇게 엄격할 필요 없다” 0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