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兆 과징금 어떻게되나…"담합" vs "정부 지침 따랐을 뿐" 작성일 02-26 1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판매장려금 등 담합" vs 업계 "단통법 준수 행위"<br>조 단위 과징금 철퇴 시 이통사, 행정소송 나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8bpeiBu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7baf9810050537d9c93cc1e91851b9d28df37bdcf6069b710457c3ed92f404" dmcf-pid="Zk7tY241p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dailian/20250226132820610wrak.jpg" data-org-width="700" dmcf-mid="HFOkoTYc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dailian/20250226132820610wr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9b022014315379648952221d4214fb7c3b80f120f12ee6d47fd56a891653cc" dmcf-pid="5EzFGV8tzO"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이르면 내달 나온다.</p> <p contents-hash="1139a57d873c84273dc1491ba28af4f454f41aee938f145e1570b697e047c88c" dmcf-pid="1Dq3Hf6FUs" dmcf-ptype="general">위법성 판단에 따라 조 단위 과징금이 예상되는만큼 이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도한 제재가 나올 경우 이통사들의 재무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미래 투자 위축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196acb263a1984f752c9da995d3b0424b4e781f57655391cf7ff7dc47ef5fa8" dmcf-pid="twB0X4P30m" dmcf-ptype="general">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과 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절차다.</p> <p contents-hash="95f5f107c1255a72de61377815a774fc66ad58a31e31fc39efe8a1ff9e0a332a" dmcf-pid="FrbpZ8Q00r" dmcf-ptype="general">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제재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공정위원들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 이후 공정위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법성 판단 및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의결한다.</p> <p contents-hash="f88d99ab3f94ca7eedaaf848ea80383682076400726109136959e3a2688e2605" dmcf-pid="3mKU56xppw"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한다.</p> <p contents-hash="642dfca2652e669cf41a1c2e07b15dd95c5da16ab5cc3643d5147ee940bc4f75" dmcf-pid="0s9u1PMUpD"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통신3사가 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장려금을 적게 주고 낮아지면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가 얻은 최대 이익이 조 단위가 넘는다는 계산이다.</p> <p contents-hash="36bc7099a13f45daa5b04fe0f5b9a9759f25035f4009e207db683c0c81773f25" dmcf-pid="pO27tQRu7E" dmcf-ptype="general">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받는 지원금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되는 데 이 때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된다.</p> <p contents-hash="763e5dcb37bd417d327ef2d4b6ba3e2c08edb308868c6e7e6377adfbe13ad37f" dmcf-pid="UIVzFxe7u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통3사는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법 집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p> <p contents-hash="15ed630b696e29f3cd7fa860a0190c77f21c2d1aad1c971fb86b79b42fb62f2b" dmcf-pid="uCfq3Mdzp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단통법에 근거해 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 경고뿐 아니라 수십 차례의 제재를 통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왔다.</p> <p contents-hash="2f2eb133c6b98149d0f198886531b1ca45ff3c2b68a88f52fd3a3838927f7e13" dmcf-pid="7Fge8ErRzA" dmcf-ptype="general">2020년에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19d9212ec532a947668f082fc2d20733fa282203db76e0dc57de591d6362a5f9" dmcf-pid="q0NJPwsd7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으로 판매 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시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이통사 간 번호이동 실적 공유도 방통위의 제재 조치에 따라 도입했다.</p> <p contents-hash="6fc33b7666abb9f234d6cb34ba15e509a6fd702d8e220e427620baea49e80cf4" dmcf-pid="BpjiQrOJ0a" dmcf-ptype="general">따라서 5년 전에는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넘지 못하게(방통위) 하더니, 이제와 30만원이 담합(공정위)이라며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역시 '이통 3사의 행위는 담합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p> <p contents-hash="3125da4d1ddd201c803ded9eb78939cc375ccd56b49f7b8fe9d812b09ee43ec5" dmcf-pid="bUAnxmIiUg"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담합 의혹 기간이 짧지 않다고 추산하는 만큼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 대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9f75b75f5af535036a687cf8a4febb2cafdb9615991975ce97f9511c1a68ec5d" dmcf-pid="KucLMsCnpo"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앞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 부과 가능 금액으로 적시됐다. 최대 5조5268억원, 최소 3조4076억원이다.</p> <p contents-hash="cd81f9496af3fffa76170f34050d62f0cf3fd7a4f3203c0056b316168d78d864" dmcf-pid="2zEgeIloun" dmcf-ptype="general">물론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최대 액수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p> <p contents-hash="d0649c599263709e7b65454a7ec02a2a7b39fe0e8b903897bb1d75f1c424e619" dmcf-pid="VqDadCSgFi" dmcf-ptype="general">그러나 적시된 최소 금액만으로도 이미 3조원대로 지난해 통신3사 영업이익(3조4960억원)과 맞먹는 규모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통신시장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d2038719fc0a3ba05f58ddb31d44c164e9fd33719df75490a1cbde134d76d4a" dmcf-pid="fBwNJhva3J"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이통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 일환으로 앞다퉈 AI 개발에 역량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재는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도 직결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28abacf97aeedf078d00aa719128910af6ec0dc70c08201c55e8ceb27396144" dmcf-pid="4brjilTNud"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는 사업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 존속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AI 투자가 화두인 현 상황에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역대급 과징금은 통신시장뿐 아니라 AI, 클라우드 등 ICT 산업 전체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부, 의사 추계위 설치법안 수정안 제출…의료계 요구 맞춰 독립성·위원구성 반영 02-26 다음 [공식] 7살 연하남 황동주, ‘전참시’로 이영자와 재회…‘오만추’ 러브라인 계속될까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