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 전문가, “AI 기본법, AI 인프라·데이터·유연한 규제 해법 찾아야” 작성일 02-26 1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EkVAEQ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086bd53d02f7177415c01b1b716b39389679f64af3280a45b70eb8e202ddc0" dmcf-pid="FWYWoTYc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인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가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개최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etimesi/20250226142506405yfpz.jpg" data-org-width="700" dmcf-mid="12bBlzbY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etimesi/20250226142506405yf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인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가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개최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b333ed081e6d298631d21068cd795d4fe216fd86aac8ad74d33e02981dc6cd" dmcf-pid="3YGYgyGktJ" dmcf-ptype="general">산·학·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 기본법'을 통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30624f1f73b81bdaad73447e1f86c205b167f6d405508d35bf102c6900a0f1f1" dmcf-pid="0GHGaWHEHd" dmcf-ptype="general">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인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가 개최됐다.</p> <p contents-hash="d2b836091119d81736bd05120ff712b9bbc8b929d584f32c6037251463bb96c1" dmcf-pid="pHXHNYXDXe" dmcf-ptype="general">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p> <p contents-hash="d97ceaf5c4db6568f186933fff7b0fe788e0b89aa82d041c1d30927da36bdba4" dmcf-pid="UXZXjGZw5R" dmcf-ptype="general">발제에 나선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e4e4433498eba7cde0b522369714a8cb79b8ef9fd39296f171719c31b31afb9" dmcf-pid="uZ5ZAH5r5M"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AI라는 첨단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느냐는 개발자나 제도, 문화권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더 적절한 지 고민을 통해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81acd25ead3630130007c4b12167788c9654dea896f78354b646ae3673c1f5" dmcf-pid="7515cX1m1x" dmcf-ptype="general">이날 참석자들은 △AI 산업 인프라 확충 필요성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 △유연한 AI 규제 적용 관련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28aadbc7d091ffaa08f7274dbc6e8879885c631a9c343d4980c06fb33593dd0" dmcf-pid="zlSldCSgGQ" dmcf-ptype="general">AI 산업 발전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AI 산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875f251eecbd5b42101b01b0d286b88d78cf39e01cd790f60955033eb9d2075" dmcf-pid="qSvSJhvaGP"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등이 다 수백조 단위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1조~2조 단위가 아니라 추경에서 10조, 두자리 숫자 단위의 투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9fcb777f25f62e2330075f6984b7913779182acbcbd2818a5f423fb47729f6e" dmcf-pid="BvTvilTNX6" dmcf-ptype="general">배순민 KT AI 퓨처랩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연구와 최적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GPU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7662d7eab54b8ce74843f1da59a42d24ae4f40c8a7b099e0b24ee00e7eb5019" dmcf-pid="bTyTnSyjX8" dmcf-ptype="general">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 해결도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저작권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c7eca03f03b42a64b7203952f979f1bffd121d5f0e64ae0ea3394910dd9a11cc" dmcf-pid="KyWyLvWA14" dmcf-ptype="general">이영탁 SK텔레콤 실장은 “스타트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도 책 한 권을 크롤링하는 데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합리적 저작권료와 거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6dd6b9143cee8bd5a3b0db420435e13b530a74b2bdb8e6bbfe586bd69819c3" dmcf-pid="9WYWoTYcXf" dmcf-ptype="general">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유연한 연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AI 기본법에 규정된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가 자칫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0a75506703f4b15def42b716b171f00ff1ec1cd2451be5f887677bd39e988e9" dmcf-pid="2zqzCuqy1V" dmcf-ptype="general">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경직된 규제보다는 유연한 연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c7bd4897c9dc0466c7fdfa66856a854ea41dc8cc7ff70d56cd0e97a94bebea41" dmcf-pid="VqBqh7BWZ2" dmcf-ptype="general">김민준 랭코드 대표는 “글로벌 진출 관점에서도 좀 더 불확실성이 적은 국내 환경에서 먼저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사업 기회나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AI 기본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AI 사업자만이 아니라 AI를 도입, 사용하는 수요 기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731afc2483680cd467cd829352a93dfa70c96111f75afd77c5332660dd5b887" dmcf-pid="fBbBlzbY19"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기본법 법령정비단을 1월 출범해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f79930ae1df29791af948bec2728ff445350e793e8948b77e69f7325eae89f4" dmcf-pid="4bKbSqKG5K" dmcf-ptype="general">신상렬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은 “AI 기본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만큼, 산업과 안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d20bd7c7661f1854bc69c3f6d17bbaf68d71dc48d90fba4c815c57012a9ccab" dmcf-pid="8K9KvB9H1b"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텔샛 원웹, 세계 첫 5G NTN시연 성공...국제표준 위성통신으로 스타링크에 도전장 02-26 다음 프로스포츠협회, 7개 단체 및 66개 구단 대상 '2025년 주최단체지원금 정책 및 공통 사업 설명회'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