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작성일 02-26 1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사위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16인 중 9인 찬성으로 통과<br>이진숙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 않으면 사실상 방통위 마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fwqLaVF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af6d0f1ec5b761021f230ad31c27849c6998a1736fafffd2bb57d561350a70" dmcf-pid="uD4rBoNf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6.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is/20250226144358307bjnq.jpg" data-org-width="720" dmcf-mid="pcXQvB9H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is/20250226144358307bj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6.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2c2e40640b62244e6a0531771b94838bdbfff5ca52b0fd5dd9959fcabafab8" dmcf-pid="7w8mbgj4pI"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981c845ecf8f68749540b6f77f1c9b699ad62116d82bcae4e4e41fd909eb7aa" dmcf-pid="zr6sKaA87O"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법률안 심사를 진행·의결했다. 법사위원 16인 중 여당 측 위원은 모두 반대했으나 야당 위원 9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p> <p contents-hash="1ad106200699740df9ca4c88e975de61eac9123c784f397feafc5b1791972d0e" dmcf-pid="qmPO9Nc67s" dmcf-ptype="general">이날 심사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6c9a63bed3f635c882ad53e16bd9577c9d1b64475808aab231097f4240fa5034" dmcf-pid="BsQI2jkPpm" dmcf-ptype="general">그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a604950f8557bb8984f97f3510537cde4c6959c7d08cc18cc5620c46ec58387c" dmcf-pid="bOxCVAEQUr"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같은 사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51ff6647627d4290b5e8c885b381704e1ed23f7a375b3787429b53db860f0c4b" dmcf-pid="KIMhfcDxzw" dmcf-ptype="general">헌재는 "방통위 5인 위원 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2인 간에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4019737fdc6ea4707e38afd983d433a8d02736ec0b0bb32f4d7d06bedab389f" dmcf-pid="9A9kuJLKpD" dmcf-ptype="general">이를 의식한듯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보다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0790cc2b07df45321473e09d2c84fe626b3c6a6adcd9b0259d5a83dc2dee033c" dmcf-pid="2c2E7io9FE"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3인의 의사정족수를 명시하는 법안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c1be9267cbb33535412fecadcd978f6cbbacc6b211eb14fb285532907210ac5f" dmcf-pid="VkVDzng27k" dmcf-ptype="general">야당 측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7379538f804a724a092d33a1369fe48a60b296e663fe84e878421d9ee09f926f" dmcf-pid="fEfwqLaVF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통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했던 합의제 국가기관이고, 5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하라는 게 입법 취지였다"며 "5명 전부가 합의하라는 취지지만 그렇게 하면 일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 3명 이상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4cbb07ff685ac635851d6c77073650775ebcdca88835ead7e8855e1c5a7d1ba" dmcf-pid="4D4rBoNf3A" dmcf-ptype="general">같은 당 장경태 의원 또한 "방통위원장이 장관급 인사이긴 하지만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인 이유가 있지 않나. 최소한의 견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통위원 3인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해서 방통위가 무력화된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8e5cf50c78e4c8bc3c34762ff5ae1c85d8578d26ca5257e6f58a46761ebea6f" dmcf-pid="8w8mbgj43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안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방통위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부처를 마비 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83c478b267a89150e516a5cf036b657b943a2d8780384c347dbf4a8d213caf8" dmcf-pid="6r6sKaA80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매자 행동 이력 실시간 반영"…네이버, AI 기술로 '알테쉬' 잡는다 02-26 다음 “3㎜대 삼중 폴더블폰부터 은하수 패턴 조명까지”… 中, MWC 2025서 모바일 트렌드 주도 나서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