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인신문고와 저작권 분쟁 전담 중재위원회 신설 작성일 02-26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mmw8Q0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72bccd676846f6080811e4edf050be62e483c72e40cc6d9600f6d9baf2d360" dmcf-pid="xaYYyLaV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화진흥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en/20250226163348842beuz.jpg" data-org-width="1000" dmcf-mid="PUUU0rOJ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newsen/20250226163348842be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8f6ee3d42f2d190bccee592dda5284188808cd7cefce5139fa9bde87adecc4" dmcf-pid="y3RRx13ITl"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배효주 기자]</p> <p contents-hash="7dd21a8f49ad9e7f92f1d765c54dd83246afb82064ba1aba3011614842084300" dmcf-pid="W0eeMt0CWh" dmcf-ptype="general">영화인신문고는 지난 2월 24일 2025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저작권 분쟁을 전담하는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8차 개정을 비롯한 제규정 제· 개정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7e6a67a30a2dd5999be5da0041708b8547cab97ffca73c1410e6aac7f4fafe4" dmcf-pid="YpddRFphWC" dmcf-ptype="general">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단체 추천 2인, 영상제작자 단체 추천 2인,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운영위원회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신문고의 저작권 분쟁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분쟁의 원활한 화해·중재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5a6c5a8179475bae5ee427cc8cec01aec6c9f37a9ccc124d9006fb240b39c29" dmcf-pid="GfkkA9f5WI" dmcf-ptype="general">영화진흥위원회는 저작권 분쟁 관련 사례 증가로 인해 2010년 영화산업 노사정 단체 합의로 구성된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의 역할과 2014년 국회 및 투배사를 포함한 산업 노사정이 체결한 ‘노사정 이행협약 ’에 따라 임금체불 등의 분쟁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영화인신문고와 2023년부터 저작권 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2024년 영진위와 신문고는 저작권 분쟁을 전담하는 중재위원회 신설 방향성 검토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2025년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수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저작권 전담 중재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de34691dc98643791b7280fc8963b99e0b67b1bb721d796729c548e85ea64502" dmcf-pid="H4EEc241SO" dmcf-ptype="general">영진위는 신문고가 분쟁 당사자 모두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력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관(ADR) 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운영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가 영화산업 내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화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문고는 3월 관련 영화단체 추천 과정을 거친 후 저작권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신설 중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8583d3a98e5cda774030e9d977c40389b469b6b777955771a0b70968ffb73245" dmcf-pid="X8DDkV8tSs" dmcf-ptype="general">뉴스엔 배효주 hyo@</p> <p contents-hash="5a8d9a1235b77258b122f121ca939a7f0797199dcbf75b9443d99a6986f3bd8d" dmcf-pid="Z6wwEf6FTm"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여진 요리까지 잘해? ‘재벌 2세설’ ♥돌싱 남친 좋겠네 “사랑에 빠져” 02-26 다음 홍진호 "방송만 하면 제작진에게 전화 와" (라스)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