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효력없는 'WHO 라이선스'로 게임 질병코드 고집 논란 작성일 02-26 1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년간 미공개 정보 뒤늦게 제시...법적 강제력 없는 협약 근거 활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5uzyGkR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19d749dcc2a206be44935a6cfefd4a0903e35cf564d6949ff02a9168f4a738" data-idxno="267796" data-type="photo" dmcf-pid="7dtzBYXD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HankyungGametoc/20250226213730060asln.jpg" data-org-width="600" dmcf-mid="pdXpuvWA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HankyungGametoc/20250226213730060as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7573eb65bb7440f282f2ad25cb880fc2df954d0f0059a0e7e5c3da6e8f0e89" dmcf-pid="qi3BKH5rem" dmcf-ptype="general">"국가비상사태를 틈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p> <p contents-hash="0ac9f3e27c6395be2a113074e73b5114fb5c2c25f19a965e2bb8c4f266d088c0" dmcf-pid="Bn0b9X1mLr" dmcf-ptype="general">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WHO ICD-11)의 한국표준질병분류 (KCD) 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p> <p contents-hash="117c1f0b1393b8eb0937db60d338b258890415c476631e33c5f931bbe8f9593d" dmcf-pid="bLpK2ZtsJw"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WHO 의 'ICD- 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p> <p contents-hash="40e8ba50a7ff0c7108e2e45e18ccbc5c9b7d10e81f10dd7a60c07ebe9c6a2ef7" dmcf-pid="KoU9V5FOeD" dmcf-ptype="general">통계청이 제시한 WHO 라이선스에 따르면, 회원국은 ICD-11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ICD- 11의 '각색'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p> <p contents-hash="eaddf70d9773cdb7914da37ae4bd67acc9ba210c0d9d63133922c36ae7f4da39" dmcf-pid="9gu2f13IdE" dmcf-ptype="general">많은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주장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WHO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적 강제 효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이미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뒤늦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f32b16762cff566e838c904dec6264f38f1e941979f58a31e7b0c488a6de0c75" dmcf-pid="2jq463Ulnk" dmcf-ptype="general">또한, 통계청의 주장은 그간 청이 밝혀온 입장과도 배치된다. 통계청은 WHO의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a2c1435922300b84cc2fcfad54451679f6a1a3981510de86c7a3a4d8790f9a90" dmcf-pid="VAB8P0uSnc" dmcf-ptype="general">그러나 과거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국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0b3acc9b4f6c4c8465c9881b26bea32072641f029d5b299758c5fd189048824f" dmcf-pid="fcb6Qp7vRA" dmcf-ptype="general">더불어 통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 정보를 그동안 대외적으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p> <p contents-hash="a43535498a6f353381059c44b2af765b65dc71dc1b0a147b8cf92d1cdbfa31eb" dmcf-pid="4kKPxUzTnj"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094ccc411588f840e69ade39df598978d9d3331ff8ff11c8a983b700106b02fa" dmcf-pid="8E9QMuqyRN" dmcf-ptype="general">이어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 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랄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임산업과 콘텐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되어선 안된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p> <p contents-hash="2cf840c5920c0cb5ee99333f5cf035e7834abafa882034513882278819142a52" dmcf-pid="6D2xR7BWMa" dmcf-ptype="general">법률 전문가들도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6b1cf26c8b9f85c3fa55d1c0279d3a34df9db5e1563f6f997ace900302c64bc8" dmcf-pid="PwVMezbYig" dmcf-ptype="general">이어 "코드 제외가 ICD-11의 체계나 분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정 조건 하에 국내 상황에 맞는 코드 시스템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라면 이 경우 '각색'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da7e6f6eea4a0a5479708cf6b9c5215c10f78c843518f03236f45a028a61484" dmcf-pid="QrfRdqKGio" dmcf-ptype="general"> pnet21@gametoc.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월 결혼 김종민, 2세 계획 밝혀 "올해 안에, 허니문 베이비로"('신랑수업') 02-26 다음 정찬성과 챔프전 벌였던 '폭군 파이터', UFC 315 출격 확정! 알도, 자하비와 밴텀급 맞대결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