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온라인 피해상담 3856건...전년比 2배 증가 작성일 02-27 1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q5DzbYF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c6f90034c576509ff9d3f6dffa59bc611c6d9fe577811ae9fdada4b874b05f" dmcf-pid="YnB1wqKG0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moneytoday/20250227112147790ygjh.jpg" data-org-width="846" dmcf-mid="yFq5DzbY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moneytoday/20250227112147790yg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방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fc3534a5531f5f744eae72e9047d356e474cb398dabe7661836395a8930a31" dmcf-pid="GpCAfIlozY" dmcf-ptype="general"><br>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해주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7d84a844432d6cbde6e8d4d19616ed236f0f17b92b524f691f2bc0cb51b6da4" dmcf-pid="HUhc4CSg0W"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을 상담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1811건) 대비 113% 증가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p> <p contents-hash="041a9609d34800d1e171f3fa65273927c6dd875938bcf04f3fad96ab04b65b41" dmcf-pid="Xulk8hva0y" dmcf-ptype="general">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다. 2022년 5월 개소했다.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f55e954b2cdf3f448fe12cd3ea81531960911e4f53ec43fd0c817477f50e32f" dmcf-pid="Z7SE6lTN7T" dmcf-ptype="general">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 '개인정보 등 권리침해'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p> <p contents-hash="585d22a320d3cb1dfbf2dfc0c6ee0ec62ac716bbb64df168bf0c1469891e8a97" dmcf-pid="5zvDPSyjUv" dmcf-ptype="general">주요 피해 유형의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포인트)했다. 총 상담 건수 대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다.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크게 증가(3.5%→19.4%)했다. </p> <p contents-hash="2da24400a41407d9bb1fe1ee60698bb3e87f2a0e0ea50724574b6d26e85bf7ba" dmcf-pid="1qTwQvWA0S" dmcf-ptype="general">'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포인트 증가했다. 총상담 건수 중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다.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a916429257006b58173d1165ccdc5e75fbe3c102b77ec426756addb059b7ba37" dmcf-pid="tByrxTYcpl" dmcf-ptype="general">'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p> <p contents-hash="ef1596f0e2376d5bbf12d8f7e4f8544987ae363a4cc80c111bebc2edc185a8e2" dmcf-pid="FbWmMyGk7h" dmcf-ptype="general">전반적으로 SNS(소셜미디어),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1a814fcb63411e107bf7d46980eea9d6c325a0a050ab2a39992a0b3a9fce5bf" dmcf-pid="3KYsRWHE0C" dmcf-ptype="general">신청인 성별로는 여성(1933건, 50.1%)이 남성(1664건, 43.2%)보다 살짝 많았다. 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 26.0%), 30대(801건, 25.0%), 40대(739건, 23.1%), 50대(431건, 13.5%), 10대(180건, 5.7%), 60대(178건, 5.6%) 순이었다.</p> <p contents-hash="87145eaa03adf3605f64a490ba8159cf26705a26adbf5e333df0eee877e003b7" dmcf-pid="09GOeYXDuI"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AI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4aad9ab360d9a22b7667a909ea737b6fcba5f1910fdf686cf9534f93d1d72c" dmcf-pid="pWjRpNc6uO"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이엇게임즈, 7번째 국외 문화재 환수…조혁진 대표 "게임도 문화의 일부, 더욱 뜻깊다" 02-27 다음 애플의 99만원짜리 보급기, 아이폰16e 써보니 [형테크]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