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에만, 책임 전가"…한매연, 전속계약서 형평성 지적 작성일 02-27 7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1uvRWHE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e9c5c121e136539a5911472c4cd58e028a18da69ef516931bba5c5e275edff" dmcf-pid="Bt7TeYXD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dispatch/20250227133505069oyar.jpg" data-org-width="3000" dmcf-mid="urZAqErR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dispatch/20250227133505069oya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ede2b913cfd5c56318b7956aab60b64df4e19a5288e51e8659badcfb2fdcdde" dmcf-pid="bFzydGZwXJ" dmcf-ptype="general">[Dispatch=김지호기자] "연예인과 소속사, 동업자 관계…표준전속계약서, 형평성 어긋나" (한매연) </p> <p contents-hash="c8e17ad03334e77a72ecc85a292593ec3d24a1652504e9bd237c659187863e1a" dmcf-pid="K3qWJH5rXd" dmcf-ptype="general">한국 5개 음악단체가 27일 반포 JW메리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는 주제로 입장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811837a0fcc71cca292655c935828fc1731b0d5c0c4a17b79b7cfdf1e9261ef6" dmcf-pid="90BYiX1mYe" dmcf-ptype="general">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예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744f7aab9fc85ae74bb3c60028f1072ac46b78ccc055215ca274db3c2c077413" dmcf-pid="2JN4TPMUYR" dmcf-ptype="general">'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상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bf4660383d77e78ee2829cddd36f6b35b17332d9643a14450d60b5774b781a2" dmcf-pid="Vij8yQRu1M"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이지 않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니라, 동업자 구조"라며 "그런데도 표준계약서는 결속력 대부분의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fe5d66e46b720dfb75e535913db9a54a7487befd1af0963db8732f8cf1af9b7" dmcf-pid="fnA6Wxe7tx" dmcf-ptype="general">이어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전속계약에서 가진 의무는 3가지다. 실력과 재능을 발휘해 성실히 용역을 제공할 것,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지킬 것, 제3자와 동일한 계약을 맺지 않을 것 등이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50be2970e139fad78c002d25bd50181ba90609d82ffbc480d187030628bfde2" dmcf-pid="4LcPYMdztQ" dmcf-ptype="general">따라서, 전속계약 분쟁 대부분이 회사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는 것.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소위) 공격하는 일방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작자 입장에선)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fbf77e8cee009a1dfdd255e1c12aaee00cb5e1e1792f018189087bbb068221" dmcf-pid="8okQGRJq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dispatch/20250227133507693sawc.jpg" data-org-width="8192" dmcf-mid="7ZXjzkwM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dispatch/20250227133507693saw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27f71040653163830fb361a9fde642a42fa68ca3773fb9480f86f2e0492abe5" dmcf-pid="6gExHeiBZ6" dmcf-ptype="general">K팝 음반산업은 선 투자 후 회수로 이뤄진다. 먼저 회사의 자본으로 캐스팅, 제작, 데뷔, 케어 등을 진행한다. 이후 회사와 아티스트가 순이익을 배분하는 구조. 현실적으로 제작자의 리스크가 크다.</p> <p contents-hash="6fbc889aa802df9eb718995874de61c0b824e82aa2311796cdaa343cfc2b1ec1" dmcf-pid="PaDMXdnbY8" dmcf-ptype="general">이남경 국장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서, 제작자는 (정지 처분 이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연예인은 (처분 이후로는) 손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구조다"고 안타까워했다. </p> <p contents-hash="acfad9e41084d4adc44167581dcf594547ccdf4c5af1b64a3b0af0a2918c98d9" dmcf-pid="QNwRZJLKt4" dmcf-ptype="general">그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판결이 나온다면, 반대로 연예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서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끔, 재판부는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바랐다.</p> <p contents-hash="1968eabd860da78e80f743d1c2685edaf4f68c2307e0268c9e10b8b09f3dc856" dmcf-pid="xqf1N3Ul1f" dmcf-ptype="general">이혼소송을 예로 들었다. 4주간의 조정 기간이 바로 그것. "반드시 조정을 거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부에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60c0e32cdbcd9ea856412f5e2287a6d8333a4896360bf048347cccb9b971e287" dmcf-pid="yDCL0aA85V" dmcf-ptype="general">템퍼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속사가 예전처럼 연예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현행 전속계약서 내에선 (연예인이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p> <p contents-hash="807a3f1fc36cfbd953282890242a69dddea45085da85ce167ca4725e3e6b4ca6" dmcf-pid="WwhopNc6t2"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회사 입장에선 수익 발생까지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언제든 계약을 털고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9b7b8d764af0f8a3d1fe580e661959fd64920020ee50fa3ac0cbe7c394846a5" dmcf-pid="YrlgUjkPH9" dmcf-ptype="general">뉴진스가 최근 탈 하이브를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선 것도 같은 사례라고 봤다.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계약의 신뢰도 자체를 해치는 행위"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96bd785967bcdaff440a9d96ebe79b4b1a71c4135237f512e614a06b2c56f1b" dmcf-pid="GmSauAEQGK"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혼자 만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양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걸 자제해달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보수적 접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ee5aa31ed8737e716c8ab80f191c0ac71ff8277fee8d0537da4919e19331c2" dmcf-pid="HsvN7cDx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dispatch/20250227133509258zihx.jpg" data-org-width="3000" dmcf-mid="zdL9hf6F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dispatch/20250227133509258zih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b5fdfaba74dce9e69dc4ff631c30d39d55ac35b5339c1ec7a96b4557cf00ca1" dmcf-pid="XOTjzkwM5B" dmcf-ptype="general"><사진제공=한매연, 한예협, 음레협, 음산협, 음콘협></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혜원 “안정환 이름 딴 호텔 룸 있다” 깨알 자랑 (선넘패) 02-27 다음 박상민, 선글라스 벗은 모습 공개…"앨범 판매 뚝 끊겨"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