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는 방통위 마비법" 질타 작성일 02-28 1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인 체제에서도 민생 이슈 다뤄와…이재명 대표 먹사니즘과도 정면 배치"<br>"헌법재판관 임명은 속도전 내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늑장…코미디 같은 상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OfrQMUF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4bd8957d6ace00a0034467f8766836fb1031eaf595ecc97c3d95d839fdcc3f" dmcf-pid="uCI4mxRu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dailian/20250228105935762iikj.png" data-org-width="700" dmcf-mid="preXxF0C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dailian/20250228105935762iik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01eb85e9ed586b6dd570e094007aa65a987f68631eafc91d219f74c9e4466a" dmcf-pid="7hC8sMe7Fs"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마비법"라고 28일 강력히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9cd9d7b75945c4a37ad4aa093cf102e30a349a58e5d8ab3089524a387052c98" dmcf-pid="zlh6ORdz3m"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4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 "민주당이 주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위를 통과했다.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찬성한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민주 야당이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24cbf0af9da65c3e11e9c9dc7a1d90d6ee35809bad5a207ff980c8d20846f541" dmcf-pid="qSlPIeJqFr"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인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방통위 설치법을 가결했다.</p> <p contents-hash="49187bfdfa676e1a2c034ced027a5953fe70983602e4440c6f298cadd7be6695" dmcf-pid="BvSQCdiB3w"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b95f2bc646a98b148c844b7ce3a887ce803f657cd7ab52f520a038e7f85c1e41" dmcf-pid="bTvxhJnbpD" dmcf-ptype="general">야당에서는 현행법에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p> <p contents-hash="98040d14a63b39f04e719b16935194c8df91e3d02cc47618cfc46bc3c0809402" dmcf-pid="KuUk3mOJuE"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도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2주일 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 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315e5444cf409672a06827a2efe71f17ac62ce3516f5ed41ff10e664f86008c" dmcf-pid="97uE0sIi3k"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도 민생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뤄왔음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15f66aa3de197c8ff15ddb78aa802e1a97f0bc6d6ed3f1d0eb5daaa8a2a176a" dmcf-pid="2z7DpOCn0c"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제가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해도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떴따방'식 스팸 문자 회사를 고사시킬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했다. 앞으로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도 취할 계획이다.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44a10f651f19cd8f0063b575bff3d7c59e73bf8ebf7301904c9ca5731f857c5" dmcf-pid="VqzwUIhL0A"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이같은 기능이 전면 마비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ec6858a6ee13dcbcf533a0d0ea48db0b685c56e3ba0b018e7d1dd064321d694" dmcf-pid="4bBm7hSgUN"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앞서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 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5ee6037d11e71d3214dd70d5bce9f8c4527a8791e8ea58f80762c72a3cb536" dmcf-pid="8Kbszlva0a" dmcf-ptype="general">그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이같은 사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59c2a808377cb4a8bcdfb0d761f519fa2865d32488c07827100a99ce139624e0" dmcf-pid="69KOqSTN0g" dmcf-ptype="general">방통위 설치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밀고 있는 민생 정책인 '먹사니즘', '잘사니즘'과도 정면 배치된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356da84f66ebaf68b8ac6c70ace79f4e12ae14213e8ab770bbb6066b54d784f5" dmcf-pid="P29IBvyjpo"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 잘사니즘 부르짖는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잘살도록 하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신경쓴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데 당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주문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8547be2bb24bf522415510209f88295a797ad2493d2cfca0e71b1cb945a8be02" dmcf-pid="xZXnYNA87n" dmcf-ptype="general">한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가 속도전을 내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0c9b968bc52e3ae72b2eb450837d8b2ec64152a45e1c706ebbbf5f93acd0f77" dmcf-pid="yiJ5R0Ul3i"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서 대해서는 권한쟁의까지 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하는 것인가. 2인 체제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도 안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fcdf29285ed939dd5d97cfb4aa9fb030395c521f7a6ee562cbe96d74d3d70d9" dmcf-pid="Wni1epuS7J" dmcf-ptype="general">이 이원장은 그러면서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의 상임위 추천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3명 이상이 돼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다. 2명으로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6f29d4fb497a942e0ee0132863c5f5cdf9d269a248fc37610c5502070614a2b" dmcf-pid="GoLFJuzT7e"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2023년 8월 이후 방통위는 계속 2인 체제였으며 그 사이 3인 체제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불발됐다고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e57a03573668831670809af7e5091c7645bdc0bb602f849d0e339e7bf099739" dmcf-pid="Hgo3i7qyzR" dmcf-ptype="general">그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피추천자 신분을 잃었다. 저를 통과시켰다면 3인 체제가 됐을 것이고 민주당 몫 2명까지 통과시켰다면 5인 완전체가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거부했다. 오히려 2인체제 무너뜨리려고 탄핵을 시도해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상 부위원장 등 등 3명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eac238d614b0b3c744d0e31d6fc2a32a0feb1dcf2255c21f187a624ab68309f" dmcf-pid="Xag0nzBWUM"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추진이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방송과 통신은 우리의 호흡이라고 할만큼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마비법 통과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혹시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p> <p contents-hash="1db44592d208971e429941e25736300627cb55b0053e3338d610255138c30162" dmcf-pid="5GYdToaV7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는 대신 조속히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e33c227182761e8a5f9de7c02718ddeb0e724028657b9201d15d0c58ca86162" dmcf-pid="1HGJygNfFP"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의 최대 피해자는 1차적으로 방통위 직원들, 그리고 국민이다. 국민들은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라고 응수할 것이다. 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0028cbe90e30a1d0ddbfdf0d96520177750af6f425e72d50001e408296b4a65" dmcf-pid="tXHiWaj4u6" dmcf-ptype="general">끝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그것이야 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9b2557f226fddebee271567ea3e6e9edde16706b0c70aa7d22901305de59594" dmcf-pid="FZXnYNA8p8"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드래곤, 8년 만의 콘서트…6만석 완판·24만 명 동시접속 02-28 다음 아이폰16e, 배터리 얼마나 가나 테스트 해봤더니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