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인격권 침해 받지 않아야"…정부 첫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발표 작성일 02-28 1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내달 28일 시행<br>생성형 AI 결정 과정 이용자에 고지 필요…부적절 콘텐츠 관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A0NiLK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0e16dae482fa9b55bf815a1c91311e4cb6275aa1bbe1789285224b158887a4" dmcf-pid="5Mcpjno9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40706345ntxb.jpg" data-org-width="720" dmcf-mid="X1lfCwme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40706345ntx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237c4cda0db193235bba391aecc67c3c5d924b60a223a569bd03e99670e0944" dmcf-pid="1p8CfBKG3B"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생성형 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6b17bf61297b7b36341743aebb260d5f7ab5cda484df4e3ca91373a2038f646a" dmcf-pid="tU6h4b9Hpq"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AI가 이용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등으로 통제하고, AI의 윤리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798c47370540b5aae8cfb49a837aa2af5d72b7fdf37e9c6e175182de483a9300" dmcf-pid="FuPl8K2XFz"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531b451ab2456c5ed583556505119d078b53f9d3bfb85d8d729db97291936e9" dmcf-pid="37QS69VZU7" dmcf-ptype="general">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생성형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f2c6f11965df504293cdbf4ffb36d7456badad12e6d64777b95566c338a03956" dmcf-pid="0zxvP2f50u" dmcf-ptype="general">6가지 실행 방식의 경우 ▲이용자 인격권 보호 ▲AI 기반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등으로 설정됐다.</p> <p contents-hash="8ef99657edfba521c996000f07178b0fe915efb2e9062ccebba782f560413881" dmcf-pid="pqMTQV41UU"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보면 생성형 AI에 의한 인격권 침해 요소 발견 시 사업자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알고리즘 구축 등에 나서야 하고, 결과물이 AI로 생성됐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92cf2afc36dc0b0cea3fba8bef4a1b9d8a78cee32ea3671d5341268e007497fc" dmcf-pid="UBRyxf8tzp" dmcf-ptype="general">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생성형 AI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생성형 AI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공유하지 않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속 검토·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p> <p contents-hash="315209c2b599b4ed905dddf730dd116eb6d834f036a5fe297912805fd0495e45" dmcf-pid="ubeWM46Fu0"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은 이같은 실행 방식과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8458db89f1f5a42c1951fb1cf3174e05ccbce4c32576ef06786580605340be9e" dmcf-pid="76atoeJq03"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그간의 생성형 AI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b64a9e848deb819dcbe64e05f5a842fb95ae0854e65fa3826e07c4b71dd3b25" dmcf-pid="zPNFgdiBuF"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AI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p> <p contents-hash="04b31bc3f9b7daa16450fd6c5751b57f793b3647351403a7fdeed779015e1c3d" dmcf-pid="qQj3aJnb7t" dmcf-ptype="general">이번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방통위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48da96ee9f8b38cc7b087c7d04d1a941cc40af8ed1386f595ed3d9662586b1d" dmcf-pid="BxA0NiLK31"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AI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3c478b267a89150e516a5cf036b657b943a2d8780384c347dbf4a8d213caf8" dmcf-pid="bMcpjno9z5"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OTT 드라마 '찌질의 역사', 호평 02-28 다음 '최대 1억 원'...크래프톤, 저출산 해결위해 통큰 출산·육아 지원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