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3인' 본회의 통과 다음날…방통위, 11건 처리 기싸움 작성일 02-28 1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BS 사장후보 공모·KBS 감사 임명 등 '공영방송 재편' 재시동<br>野과방위 "사실상 독임제 기구 형태…명백한 불법"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2WJ0DrRM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66c7136ec23596a443abfe6b4025c346d00279fda9be6edbe874b0d23fd832" dmcf-pid="2w6WLU7v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1/20250228161028276lbpw.jpg" data-org-width="1400" dmcf-mid="K7RZjBKG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1/20250228161028276lb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4e36af9b24ec1d2770fbc52e4d0e381340b49cac1c9ef6f4ac55cd715ea577" dmcf-pid="VrPYouzTLa" dmcf-ptype="general">(과천=뉴스1) 양새롬 김정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된 다음 날인 28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 11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기싸움을 벌였다.</p> <p contents-hash="78b4d458a81daeaa8d127ab415b099163294e99d30ec84bf2bd0fa2622268ab2" dmcf-pid="fmQGg7qyig" dmcf-ptype="general">이날 의결 안건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3년도 방송 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등 총 7건에 달한다.</p> <p contents-hash="aa13baae0cbf05556939dc31cd997dc4f0768fb71cc0c27b4c3041dc5dcc3b42" dmcf-pid="4sxHazBWMo" dmcf-ptype="general">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플로팅광고(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계획안 등 4건도 보고 받았다. </p> <p contents-hash="8313228d1888a94e263d4e2abdc406f9d021b7d3eb5349c20bb7565eb56a77ee" dmcf-pid="8OMXNqbYiL" dmcf-ptype="general">관심을 모았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 건은 빠졌다.</p> <p contents-hash="d7b4cdcebde45d8b54e31345cf3fd3a28e64c632751454d147ec579c15aa04ab" dmcf-pid="6IRZjBKGnn" dmcf-ptype="general">특히 EBS와 KBS 등 이른바 '공영방송 재편작업' 재개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안건은 통상 기자단에 제공되는 주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p> <p contents-hash="395fad4a54dfb039cb6267244bcf2b924fb0ab7f45a77d4732cfa2e38e2d8751" dmcf-pid="PCe5Ab9HMi" dmcf-ptype="general">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5인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 2인 체제로 더 이상의 안건 심의·의결은 불가능해진다. </p> <p contents-hash="f72970d32a403bfc14c3557c9bbe4daadc4ca60dc56c2ea887c61e03634f0a07" dmcf-pid="Qhd1cK2XLJ"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인 독임제 기구 형태"라며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0cf259b77f519adb913b851369ef8e239140aae6f39e12f27db3e76798d21de" dmcf-pid="xlJtk9VZdd"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10분에 걸쳐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거대 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법'이란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2a6bc9c9563a58c263199e1e6b906e09a10c477d4503b19c4eadec666cf2264" dmcf-pid="yP5aqIhLee"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자신이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호우피해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 민생현안을 챙겼고 곧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8780890ad0ddc4d1d50b2beff7677f88ed55d3263804542dcda8f03b4538e005" dmcf-pid="WQ1NBClon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는 것이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다.</p> <p contents-hash="95150cd61124690415eceb49d02211006868c0459a3cc2362e0f64eceef32b33" dmcf-pid="YxtjbhSgeM" dmcf-ptype="general">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처리한 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다가 지난 달에야 복귀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36e497a05c303e62375dadbe5ed9ecfcd85e7d1f126d658ecb171948b0f8c47" dmcf-pid="GMFAKlvaix"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즈톡톡] 韓서 1년 만에 사용자 300만명 증가… ‘밈’ 등에 업은 스레드 02-28 다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소홀히 한 엑스·구글 등 행정처분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