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무산에…주파수 경매 문턱 높인다 작성일 02-28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규사업자 자본금 기준 마련 <br>할당대가 납부, '일시납' 원칙 <br> 상반기 법령 제개정 착수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dwcK2X0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c9748aa357dc62ecfa9ecc38dde31a82f4cd77d2b52f886beb7dc833fb2f04" dmcf-pid="frJrk9VZ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moneytoday/20250228163112854joaj.jpg" data-org-width="1024" dmcf-mid="2xQAg7qy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moneytoday/20250228163112854jo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b318302667eeade65ed063aa4b48901a84e122ba151e72eebb14453bdddc09" dmcf-pid="4mimE2f5FG"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동통신 등 분야에 시행하는 주파수 경매의 진입요건과 낙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p> <p contents-hash="c48069f727d6a2f27c8485fa92ba37415b84a643459e8b3efcd0209dbc2aa0a7" dmcf-pid="8snsDV41p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bd12cb73d418533feea740851fac3f39c693e9cdca1cb727a1f9c70ce385a318" dmcf-pid="6EREjBKGFW" dmcf-ptype="general">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경매 진입자가 신규 사업자인 경우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경매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본금이 없는 설립예정법인에게는 주주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5a23e14da34924822af97e0aa4fc2e8e59fd36dec56446bfdc1c987959a8faf" dmcf-pid="PDeDAb9HUy" dmcf-ptype="general">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원칙은 '전액 일시납부'로 변경하고, 낙찰자가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분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선 낙찰자가 먼저 전체 할당대가의 25%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727252f032bf9115bf1210b9b9b7fdd2270e44c89eca54655c5cc451e7c8f60" dmcf-pid="QwdwcK2XuT" dmcf-ptype="general">박지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선 경매종료 후 낙찰가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싱가포르는 경매종료 15영업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270714c5ea290d89d89ed873df32c4058c0550ad5ff1989f22c7359365636a" dmcf-pid="xrJrk9VZ7v" dmcf-ptype="general">낙찰자가 주파수 할당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낙마할 때를 대비한 규정도 추가한다. 낙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증금을 몰취하고, 같은 주파수 대역이 다시 할당절차에 돌입할 때 참여자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30a2893f2505ba59223136350e6f234f6591843417e005e1263800709c960ff9" dmcf-pid="ybXb7sIipS" dmcf-ptype="general">차순위 입찰자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승계하는 규정, 발행주식이 없는 설립예정법인이 주주구성·재무구조 계획을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cecee6097bf2ca145436acc14c860ddc94095a3af767a00f001ccea37806bd4" dmcf-pid="WKZKzOCnul" dmcf-ptype="general">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정부에 주파수 할당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모든 사업자'로 확대, 다양한 산업에서 주파수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선 할당 제안이 '이미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p> <p contents-hash="c6cf9ee7dacd3e409eb78216472d89571f940f2e8306896925f5b09e82ef2387" dmcf-pid="Y959qIhLFh" dmcf-ptype="general">제도개선안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선 전파법·시행령·고시를 각각 개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85d160c64d590ad55381e5beb571f8a38e92e44ea58ba0835959ef339901d3d5" dmcf-pid="G212BClo7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한 사건을 계기로 학계·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모아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3e1408608b80123b11287a9d35a7859110427092d3e1d1ea2b0a6694f98142" dmcf-pid="HFhFZNA80I"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에서의 주파수 경매절차는 낙찰자가 할당대가를 완납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입찰자가 단순히 경쟁자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입찰가를 적어낼 우려가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aac5dbeaa902e1d25d864ac6e1b5a817b2e4c3fd0b380f9be501f7ed16e17376" dmcf-pid="X3l35jc6UO" dmcf-ptype="general">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 430억원을 모두 반환했고, 보증금도 몰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할당대상법인 취소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고, 앞으로 할당절차를 재추진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3a25d41f0a13ee0e93530bc779c25560ccb0fa1db663629022425639a637fbf9" dmcf-pid="Z0S01AkP0s" dmcf-ptype="general">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개선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과정과 규제심사에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197ac62cc44f8e32579a4232407f1974a784dd9ec0033a05853991b27b358e" dmcf-pid="5pvptcEQFm"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니케 레이 "아스카를 최강으로 만들어주는 조력자" 02-28 다음 “AI 성능 개선 한계 왔나”… 오픈AI GPT-4.5, 성능·가격 논란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