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없는 버터맥주 유죄"…어반자카파 박용인, 집행유예 2년에 檢 항소[종합] 작성일 03-03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ykPPxpV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d2642a153e35f9d7dce2e9b6f27b4178d8a63052b7139309a37d89ea096331" dmcf-pid="Q5YDxxRu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poChosun/20250303155404857bige.jpg" data-org-width="425" dmcf-mid="8iKZwwme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3/SpoChosun/20250303155404857big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a1dde9dc96bfd8c8910476d22c5dac4c7983a696ea8b1af23fc73cd8bb3dc96" dmcf-pid="x1GwMMe7bb"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의 버터맥주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p> <p contents-hash="15b33addf31bf92b77f22ef7a3b0c486e80cdc94a1c6b636939d3ed357031679" dmcf-pid="yLeBWWGkbB"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월 24일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943aaf57e1a16ad75f1fa59888fa19883b597ea8ad76852d2e5b30e055f1bc22" dmcf-pid="WodbYYHEVq" dmcf-ptype="general">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박용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50cb5bb222b75ac531c79a8a072f28ca3e04b2310337b12903dc8e3499a5fc7" dmcf-pid="Yka8tt3IK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4e18b143f4fc5767ce0735fed6089f4b0077946c9a1ffed2d5f787177f007cb" dmcf-pid="GEN6FF0CB7"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8148d65586df3d8c8f78e70b97ff882ed948f06bab8fbb694d36760b22662da" dmcf-pid="HDjP33phVu" dmcf-ptype="general">다만 박용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811afc01cee83d45a462644bfac6a566b5c1f85ee45436adab65070f09476b9" dmcf-pid="XwAQ00UlKU" dmcf-ptype="general">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a7365d553a387bd8bd1d6dfb4c7b7e8d5fba793ad80aa5652bfe7efee6493b27" dmcf-pid="ZrcxppuSfp" dmcf-ptype="general">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월20일 결혼 김종민 청첩장 공개 "저희 봄날 축하해줘" 03-03 다음 황민호-김유하, 떡잎부터 다른 신동의 역대급 무대 (한일 신동 가왕전) 03-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