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파격보수로 인재 영입…쪼개진 연구과제중심제 묶어서 운영 작성일 03-04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기술 출연연 운영 규정 4일 시행…공공기관 지정해제 후속<br>"정년 연장·결원 보충" 정원 제도 개선…전기료 변동 고려 예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ssJeJqJ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c816f2e53b5d7a8b561a9155f28781d74db1442439c51b766ff068afdfa10b" dmcf-pid="3oOOidiB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1/20250304095958658aphj.jpg" data-org-width="560" dmcf-mid="tHOOidiB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1/20250304095958658ap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NEWS1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945160f0a873b1a17f94e00921be711b3f48f35faf9884b240290dbac0c2cf" dmcf-pid="0C11srsdn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파격적인 보수·처우를 앞세워 우수 외부 인재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796629664c0670bd28e79deaec546005abb89e90d92cb9cdc5f39757189f91fb" dmcf-pid="phttOmOJRp" dmcf-ptype="general">연구계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출연연 운영규정이 아닌 R&D 사업별 예산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과도하게 쪼개진 과제를 통합해 이를 수주하는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3cc52c8f0f5def7efa23ab971080e1cd684205783927180e98a382a0829ddc2" dmcf-pid="UlFFIsIiL0" dmcf-ptype="general">PBS는 정부 출연금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예산을 따려고 단기 성과에 치중하느라 장기·혁신 연구를 몰입하기 힘들었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36ea8a8c967134c9a615369e8d7cda8fabc8b530792a09c8a118100bd99ad015" dmcf-pid="uS33COCnJ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4일 발령·시행했다. </p> <p contents-hash="2b6979a5dbd307494c4bcc035169217322755792e619622fb91ae851dd1a0313" dmcf-pid="7v00hIhLdF" dmcf-ptype="general">정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후속으로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p> <p contents-hash="a42f4921a16b812c5fb9a324ab08e184dd230be879d456aede494672204bebb1" dmcf-pid="zTpplCloet"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모 채용 원칙, 보수체계 등 제한으로 선도 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 채용하기 힘들었다. 국가특임연구원 신설에 따라 출연연은 국내외 명망 있는 석학을 별도 보수체계 형태로 영입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d280360a0e87c521754c0e9a58f6ef31cd102ced0db449d10bc4b0105eb85433" dmcf-pid="qyUUShSgL1" dmcf-ptype="general">특임연구원 채용 기한은 3년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운영실적 점검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ac794a9db3ea893dd056ba9941f2803634128e07d4f15f151c53afc892af30ee" dmcf-pid="BWuuvlvaL5" dmcf-ptype="general">정원 운영의 자율성도 높였다. 출연금 외에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이 별도 규정된다. 이외 증원·감축은 자체 수입의 안정성, 기관 목적 부합성 등만 인정되면 기관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3712ffa3d3da43569f7beeaf8c2508b4d0cb416e8027f7ecd5f9f10ef73b861" dmcf-pid="bY77TSTNeZ" dmcf-ptype="general">또 기존엔 군 입대·육아 휴직·벤처 창업자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론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등으로 임시 고용된 휴직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자유로운 인력 교류가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8858609bcc274d5fbc8fb69833200ad2c1573c7ab21d51be191aab688436add9" dmcf-pid="KGzzyvyjdX" dmcf-ptype="general">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까지 늘려주는 우수연구원 운영 제도도 개선됐다. 우수연구원은 출연연 정원 10% 이내에서 선정된다. 지금까지는 정년이 남은 57~58세 연구자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해 연장 혜택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p> <p contents-hash="ff288da9387c815bb2305c7e4a32135cb03d44d9e5ed93bc63dc7cc9d569beda" dmcf-pid="9U663t3IiH" dmcf-ptype="general">앞으론 실제 수혜자에 해당하는 62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된다.</p> <p contents-hash="4c9831979140523c9f0ada34a2d5952e9e5cdfcaf56272e023995553795b35e0" dmcf-pid="2uPP0F0CJG" dmcf-ptype="general">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인건비는 사업계획상 지출 한도인 '실행 인건비'와 처우 개선과 연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등 이중으로 통제됐다. </p> <p contents-hash="773dcaa9373bce552f826bda143fea58e94480bc759a8146130837275b03367f" dmcf-pid="V7QQp3phnY" dmcf-ptype="general">앞으론 총인건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되, 실행 인건비는 필요하다면 연중 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되고, 반납이 요구되는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도 합리적으로 축소,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5954d9262179ed3445acfd7d4d844ef1399ed309bcef0a8782d59d856df4874e" dmcf-pid="fzxxU0UlLW" dmcf-ptype="general">경상비(시설 유지비, 공공요금 등 연구개발 이외 지출)는 일률적으로 증감하지 않고, 전기·가스 요금 등 변동을 고려해 편성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전기료가 급증했음에도 경상비가 이를 반영해지 못했다고 지적됐다.</p> <p contents-hash="449b9716a79ce7def81d4c23eed0da86cac9f63c105eb9220f1be0c66a9957e3" dmcf-pid="4qMMupuSMy"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크래프톤 '인조이' 서비스 초읽기'…심즈'에 도전장 [IT돋보기] 03-04 다음 과기 출연연 자체수입 자율적으로 쓴다…채용·인건비·연구비 자율성 확대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