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세계적 석학` 수혈 가능해져…파격 대우로 특별채용 가능 작성일 03-04 1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출연연 운영규정 본격 시행<br>국가특임연구원 신설..자체수입으로 채용<br>인건비 연중 조정..전기료 변동에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RAPCloa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25bef581d9f0aea4829742629f6d09a2713528f9b9fad4afbac21bf210834d" dmcf-pid="tnecQhSg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 대덕특구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dt/20250304145919660taxm.jpg" data-org-width="540" dmcf-mid="5Zy0l2f5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dt/20250304145919660ta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 대덕특구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ae299e0047de43441387bfdcaf1fe32177f1a4a7630b32da2a10e095df6103" dmcf-pid="FOwyc3phg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계적 석학 등을 파격 대우를 통해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정부의 정원 규제와는 별도로 자체 수입을 통해 정규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26f223306aec75f8057ccc665e4ccbd90b1cd592feab7c4a31e4df20b788cc49" dmcf-pid="3IrWk0Ulo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b9ea0f0a42e6d482061fbaa2b19a50df9a355f6fb0e3ed9e98f656f4c11c567" dmcf-pid="0CmYEpuSkm" dmcf-ptype="general">이번 운영 규정은 지난해 1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마련된 출연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특임연구원' 제도가 신설된다.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영입·유치할 수 있도록 파격적 처우를 통해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별도 보수체계로 운영된다. </p> <p contents-hash="fee368ed0ff71b61024659f59d90af8c17455ea4b7cba040daf862817089d695" dmcf-pid="phsGDU7vkr" dmcf-ptype="general">국가특임연구원 자격은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실적 또는 산업적 공헌 실적 및 경력이 탁월한 자, 새로운 학문분야나 기관 발전에 필요한 특수분야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이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정통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 채용되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50c0f898d456fb6a8fc6b0683e00472ac3e7c0687727467708e9c7989f79081" dmcf-pid="UlOHwuzTow" dmcf-ptype="general">인력과 조직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출연연이 자체 연구 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연금 외에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체 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325ad6a2cf8bf384fd119771e8d9bbab0ec0fbc47057cfced706d987e1297b2c" dmcf-pid="uSIXr7qycD" dmcf-ptype="general">아울러, 군입대 휴직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하던 것을 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고용휴직 등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인력 교류가 가능해진다. </p> <p contents-hash="bdd95c304e86c014411b936be4a1172dc51739655eaff537aca66d57150539b7" dmcf-pid="7vCZmzBWkE" dmcf-ptype="general">인건비와 사업비, 경상비 등 예산 집행 자율성도 한층 강화됐다. 지금까지 출연연의 인건비는 실행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돼 매우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 인건비는 연중에도 조정할 수 있어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89ffa89371c6aea9a85bc84052b86070d379a6d6bd7c4f77b963124d2865c400" dmcf-pid="zTh5sqbYNk" dmcf-ptype="general">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료와 가스료 등은 실행 경상비 편성 시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비는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과제 간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대과제와 중과제 간 조정 시 각각 이사회 보고, 과기정통부 통보 등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p> <p contents-hash="699c3fdeb9eda52a78c7316e2b133517addd0835e5e2e0238a032899abc95b5f" dmcf-pid="qFZqYPxpac" dmcf-ptype="general">이밖에 출연연 자율성 부여에 따른 방만한 운영을 막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경영공시, 합리적 복지후생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2a64d2209f45167369ae2c631a84b21a7f7739cf69463c5a28fb2df1939aefd" dmcf-pid="B35BGQMUcA"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돌아온 K-화장품 전성기, 뒤에는 우리 스타트업 기술 있었다 03-04 다음 스켈레톤과 함께 하는 유쾌한 모험 ‘Bone To Gather’ 개발한 애니웨이게임즈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