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 원인과 책임, 꼼꼼히 따져야 작성일 03-04 1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RLsqbYX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0f025a356e74be49b238298a62260d18564638642d092596162244a3366d53" dmcf-pid="BGeoOBKG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etimesi/20250304170244793ldnm.jpg" data-org-width="500" dmcf-mid="z1yZbkDx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etimesi/20250304170244793ld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f66739850bbd946a18a86afc96800d88522270fe99f2a996f850a56e596f69" dmcf-pid="bHdgIb9HHc" dmcf-ptype="general">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 문제 발생 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8784972dd9721c2cd8fc93491b5efd3ac3e2f49139dc9cdfd41b0642badd44a6" dmcf-pid="KXJaCK2X1A" dmcf-ptype="general">물품 납품과 달리 공공 SW 용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동안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bbdfbba5aa32c15ea833aaa43ab3148bbe26112fdee5abf0b9eb5c1697ceb51" dmcf-pid="9ZiNh9VZtj"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가 공공 SW 사업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공공 SW 품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있다.</p> <p contents-hash="2a3066b5cca8052c9336b27fbe23873977a6b02fc5235411d479906fa6ef2c28" dmcf-pid="2qDI5eJqZN"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SW 용역 사업의 경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물품처럼 납기일이나 품질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특히 하자나 보수 문제는 발주자나 사업자에 따라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쪽 일방적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SW 품질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p> <p contents-hash="40018ddde86b0fe0e19a6d3124b54b649e7e1793ec5eed4ce1bc359e335ee4bf" dmcf-pid="VBwC1diBZa" dmcf-ptype="general">업계는 공공 SW 사업 품질 이슈는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4815e2de3ed8676db97f0827ace9885b50b35fb01114c0befbefc08a1b42b2c" dmcf-pid="fbrhtJnbtg"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의 경우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p> <p contents-hash="e9fd93c9a23f7a6977e6323e2eab807089c2029d5f9bb5259680bd51319b61c1" dmcf-pid="4KmlFiLKGo"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a07d184ac04261756090f235df00f97c824a5028dc63a2d5d6cbc70d7d62ef4a" dmcf-pid="89sS3no9tL"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과 함께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개통을 요구한 발주처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부실한 시스템 품질 문제가 사업자와 발주자 양측에 모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5d6092b6875113d2874b5aafbe6046f8d843f615e4daa389df18c64d40cc71c" dmcf-pid="62Ov0Lg2Gn"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공공 차세대 시스템 상당수가 2~3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보니 어느 한 쪽 책임만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감사원 조사처럼 문제 발생 시 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에 맞춰 징계나 제재를 가해야 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c36fe9975712e5bdcc13641b19305be375f5ab46e8e2ab9d2eb17f2cdb7a76" dmcf-pid="PVITpoaV5i"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부정당 제재 조항을 못박으면 사업자 입장에서 공공 사업에 소극적이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당 제재를 맞지 않기 위해 사업자 의견이나 주장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d2bd038170180f82c3f31eef70add08d4902f7faea3a6ad4f31cc9b45ec58afc" dmcf-pid="QfCyUgNf5J" dmcf-ptype="general">오히려 발주처의 무리한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기재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b677f2ca95a606c932acfae7ade17008c4aa54fec53b09affa785d685223c838" dmcf-pid="x4hWuaj4Xd"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추가 과업 대가 지급 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공고때보다 과업량이 세 배 가량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아님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했던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23a2a04996fb833aa9173f2bf34fa799cf6783a24e1c39e051d15737622d73d2" dmcf-pid="yh4Mc3ph5e" dmcf-ptype="general">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뿐만 아니라 LG CNS, 메타넷디지털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서비스 사업자가 정당 대가 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e0ac54083ea53f5cd8e0e00fe181fd9bc902b0508385a5e73c1622271a015040" dmcf-pid="Ws96a5tsXR"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 부실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 대가 미지급”이라며 “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에 따른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가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안내와 관련 법 개정에 관심가질 때”라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a60232074b3280ebf4835b86c9db8ce08bd21cdfdbed40abc1ad548f375cea08" dmcf-pid="YO2PN1FOtM"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팩플] 타다 만들었던 이재웅 “민주당은 혁신 발목 잡은 반성부터” 03-04 다음 [人사이트]홍관희 LG U+ 정보보안센터장 “AI 에이전트 핵심은 보안…올해 정보보호에 1000억 투자”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