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다" EU 빅테크 규제 또 꼬집은 美…韓 플랫폼 규제 '가시밭길' 예고 작성일 03-04 1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브랜던 카 FCC 위윈장, MWC 세션서 EU DSA 비판<br>"미국 언론 자유와 양립 불가…자국 기업 차별 대우법"<br>美 빅테크 규제 대응 커져…한국판 DSA·플랫폼법 규제도 '영향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b6KEwM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7115a2b39378efa52f62a7761c649a71bc2f1ead8ad0dec0140bee5e8d6e8c" dmcf-pid="zIzfqAkP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1498ywky.jpg" data-org-width="720" dmcf-mid="3OF7tJnb3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1498yw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c19ce7e8b65cd1c00a036732c9207f037df9fb5e75b1fa79c70102320ed738" dmcf-pid="qCq4BcEQz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의 규제정책에 연이어 견제구를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 하원에 이어 이번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 빅테크 보호 취지로 유럽 정책에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fd7348286679c68f2afca01d7278ba4701f820292ac7ab3a361a0095b9f6bf1" dmcf-pid="BhB8bkDx30" dmcf-ptype="general">특히 FCC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직시해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 DSA를 본 땐 플랫폼 규제법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일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f9864218a2ebe2481837a5e678f68a5982ce25172daf580a9a3e13523999242d" dmcf-pid="blb6KEwMU3" dmcf-ptype="h3"><strong>美 FCC 위원장 "EU DSA, 표현 자유 억압…자국 빅테크 이익 보호할 것"</strong></h3> <h3 contents-hash="411179c6597602a1b72d50ba18af16216294652a49a31a1d62803dd1b522708c" dmcf-pid="KSKP9DrRuF" dmcf-ptype="h3"><strong><strong>한국판 DSA 밀어붙이는 방통위, FCC의 불편한 만남</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05cd529240a29b05672d6520de8e44ce24503d007c11903b136c81cb25d9ac" dmcf-pid="9v9Q2wme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3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세션 '혁신과 규제의 균형: 통신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점' 키노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SMA 라이브 스트리밍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1695stqo.jpg" data-org-width="720" dmcf-mid="0eBfqAkP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1695st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3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세션 '혁신과 규제의 균형: 통신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점' 키노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SMA 라이브 스트리밍 캡처)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e550ea73850af76a3f75ef9de4f32b6d286cbb6205433c1aecead0270938f0" dmcf-pid="2T2xVrsd0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브뤼셀(벨기에)=AP/뉴시스]2023년 9월20일 유럽연합(EU) 깃발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브뤼셀의 EU 본부 앞을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2.2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2016putn.jpg" data-org-width="720" dmcf-mid="pk9Q2wme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2016pu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2023년 9월20일 유럽연합(EU) 깃발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브뤼셀의 EU 본부 앞을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2.29.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200827918f32b98f200e26e6e612fecbddccf9c271dd6c5f6383760ed69f4cd" dmcf-pid="VuLkoX5r05" dmcf-ptype="general"> <strong><br>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3일(현지 시간)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세션 '혁신과 규제의 균형: 통신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점' 키노트에서 유럽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 "과도하다"며 자국 빅테크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br><br> 카 위원장은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FCC 상임위원 시절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했던 규정을 철회하는 데 기여했다.<br><br> 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네트워크 대역폭을 많이 쓰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네트워크 유지·확장 비용을 ISP와 분담하도록 하는 '망 공정기여'를 지지하며 '빅테크 규제론자'로 불렸다.<br><br> 하지만 카 위원장도 트럼프 정부 기조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유럽 규제 중 DSA를 꼬집으며 <strong>"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전통과 양립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strong> DSA가 사실상 검열법이며 자국 이권을 침해한다는 뜻이다.<br><br>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이용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혐오 표현, 테러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에 적극 대응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규제당국의 정보 삭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br><br>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 조치에 불응할 경우 전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br><br> 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빅테크가 지난 몇 년간 본 검열을 중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strong>"미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목소리를 내어 미국 기업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strong>고 전했다.<br><br> 미국 정부가 유럽의 빅테크 규제를 향해 우려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서비스세(일정 수준 매출을 초과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각국에서 판매한 디지털 서비스를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시행한 국가에 관세 부과로 대응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다.<br><br> 카 위원장과 같은 연단에 있던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안보 및 민주주의 수석부위원장은 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br><br> 다만 카 연설이 끝난 후 <strong>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DSA가 검열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strong> 토마스 레니에 대변인은 "DSA와 같은 디지털 법률 목적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플랫폼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며 DSA 취지를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74707a4ce3d2e64f0444bfd81f3314046a778a1eca86122ffb1c8cb4629475" dmcf-pid="f7oEgZ1m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페인 바르셀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든 카 위원장을 3일(현지 시간) 만났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2220wwer.jpg" data-org-width="720" dmcf-mid="UpSXvf8t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2220ww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페인 바르셀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든 카 위원장을 3일(현지 시간) 만났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a2b2802fa6c7513f4b304ba9936f451626593fe4ef9501653e425ba3f7fb81" dmcf-pid="4zgDa5ts0X" dmcf-ptype="general"> <br> 미국 정부가 DSA를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한국판 DSA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자칫 대미 통상 압박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bcd57f998bba0f1d1b2237feafd88ade10710b4da9ae6c3f64a66fed4ceaee58" dmcf-pid="8qawN1FO7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이 법은 DSA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p> <p contents-hash="f1d6fed182bad3b10bcc203467efa4069f08c97f24a5c2dd3060d760ac74b10b" dmcf-pid="6BNrjt3I3G"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한국판 DSA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판 DSA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국 정부가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6d7ad68d15c655989ee25dc4ee5c1fc0bfdbe8dbd5e738f300ef2164eb9b961" dmcf-pid="PbjmAF0CuY" dmcf-ptype="general">공교롭게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MWC 2025에서 카 위원장을 만났다. 카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등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판 DSA에 대한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p> <h3 contents-hash="e607c5d4bfe0b229d669c6b9f6f16b7555a8ff79a51d2de2e035cae23b745882" dmcf-pid="QKAsc3ph0W" dmcf-ptype="h3"><strong>공정위 '플랫폼법'도 美 견제 타깃팅…"한국 기업만 잡을 판"</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0f2697ec2b4a9fb26e3aec0ec883ecc13a006f09fb39573217e5141efb205" dmcf-pid="x9cOk0Ul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6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2.27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2397zdvn.jpg" data-org-width="720" dmcf-mid="ukvZT46F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newsis/20250304171442397zd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6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2.27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991c2347010822d979e9f41bb9a14a915e2aac177fe5e894ab746dcf0befbd9" dmcf-pid="ygG3HxRuzT" dmcf-ptype="general"> <strong><br>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전망이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한 경우 상당한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있지만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도 규제 대상이다.<br><br> 하지만 미국 IT업계가 한국 플랫폼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법 대상 기업 중 한국의 주요 기업(삼성·LG·SK·이마트·롯데 등)과 신규 진출 중국 기업(알리바바·텐센트·테무·쉬인·틱톡)은 제외된다"며 "임의로 특정 기업을 타깃팅했다.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br><br> 미국 상공회의소도 플랫폼법 입법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 이처럼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 주의 교역 정책에 강공 전략을 펼치면서 국내 IT업계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한국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br><br> 우리 정부는 주변국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특정 국가를 차별해 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 압박을 피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 규제 강도를 낮추는 대신 토종 기업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광범위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br><br>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 토종 기업 발목만 잡는다"며 "규제 의도는 공감하지만 앞으로의 통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토종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로 네트워크 최적화” 화웨이 MWC서 10대 주요 설루션 선봬 03-04 다음 "인류 초강력화"…"청년고립 심화"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