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고인 디지털 정보 처리 기준 마련 시급" 작성일 03-06 1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전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기준으로 유형 구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bqt3phe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422156b03cd697134c179568806410084c7e089e52f0dd9cb9f0493ccdd8dc" dmcf-pid="9aKBF0UlJ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입법조사처 로고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5330896qsvd.jpg" data-org-width="653" dmcf-mid="b1TSwmOJ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5330896qs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ede502a21aec6083df41313d7afd21e0c73ec11eb3772bc2928ffa57350666" dmcf-pid="2P1ZSTWAe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고인의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접근 요청을 둘러싸고 유족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p> <p contents-hash="543c22562d697e28ff0d3ad793ace37c5940b07c096c0f6fc8eaebb85b57532d" dmcf-pid="VQt5vyYcdU"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유산 논의 공론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2267e9bad7236f96f86aea20a20e4dc9b027565cecbad92d369d85e5375ab92" dmcf-pid="fxF1TWGkip" dmcf-ptype="general">이번 보고서는 소위 디지털 유산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처리 현황, 해외 입법·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과 입법과제를 도출했다.</p> <p contents-hash="a81d353e4921780cb17f7cc8f8e0dcae74000583ad78162904df8552dcbf069c" dmcf-pid="4M3tyYHEi0" dmcf-ptype="general">유족은 다른 재산처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상속받고 싶어 하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고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많은 운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p> <p contents-hash="77e25c30dd1c6d1b661a6506ca0c6dfe65da921dcb93c08db79c5d7d697f814d" dmcf-pid="8R0FWGXDn3"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 국가나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d3846f61bf118af193fe603ef41a0a66f9c94ee01e2cfdb90cdc7330c9d83c7" dmcf-pid="6ep3YHZwMF" dmcf-ptype="general">미국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는 경우 수탁자가 디지털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대부분 주에서 도입했고, 프랑스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사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법에 반영했다.</p> <p contents-hash="c832b6c6ba6c9be0bb76dcd7142a0d2eb01c5fcbf6d4830eeb8898d4e967127a" dmcf-pid="PdU0GX5rit" dmcf-ptype="general">독일은 연방대법원이 디지털 정보도 전통적인 상속법상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판결,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해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c66d8389aab69e262ebe6ae47c592770f26b0ac739d77ee709a92acebdba00b" dmcf-pid="QJupHZ1mR1" dmcf-ptype="general">구글·애플·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e5d8ce17e4385beb9375612d7b30638be51262409e3191d10aca4a169f292da" dmcf-pid="xLq75t3IM5"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일기장과 편지 등 기존 기록물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보호할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3f401f618da6c162ca3962bbaf76eab9d3b12b5c229abbb38f43ba4850753f5" dmcf-pid="y1DknoaVd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디지털 정보의 성격에 따라 금전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처리 방안을 달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ef0d241e99117451dc25c0b528ffba563107f7b036f8d0e815c3fb3a2fe36f" dmcf-pid="WtwELgNfJX" dmcf-ptype="general">금전적 가치가 높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낮은 정보는 상속되게 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높은 정보는 본인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7aa403d3a5f2cffcb056ab72e80e2e85f4aa23215b091d00d295d4ba17fe96d9" dmcf-pid="YFrDoaj4RH" dmcf-ptype="general">또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9f6e56e879bdba1dd0be4549ac2230ba508773081d9186f9ac9afe43cfd92fd" dmcf-pid="G3mwgNA8iG"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현재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개별 약관을 통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데, 관련 개정 법률안이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돼온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d5c9d0cfc7802c00db7b1764e5aee775ea6fecf404982df3a9f51e4c6d3acc1" dmcf-pid="H0srajc6nY" dmcf-ptype="general">lisa@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ZUIsjcEQn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PU도 빌려쓰는 시대 … ‘66조 구독 시장‘ 잡기 나선 ICT 기업들 03-06 다음 스포츠토토 구매한도 ‘베트맨?판매점’ 회차당 10만원으로 일원화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