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경쟁력 시급한데…韓개인정보법 너무 엄격"(종합) 작성일 03-06 1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현장-정책 간 괴리감 해소"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yBAfqbYi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125f4b9ea22601186d7c050b08c5c58e323581c9607f4a5b6f17d68d4242e4" dmcf-pid="6Wbc4BKG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및 개인정보위 관계자들. shlamazel@yna.co.kr 2025.03.06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5314011iltl.jpg" data-org-width="1200" dmcf-mid="fhKk8b9H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5314011il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및 개인정보위 관계자들. shlamazel@yna.co.kr 2025.03.0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113c062a396500c242262f1a23d73b315bb1a5929f19d134e91409c9509a68" dmcf-pid="PYKk8b9HM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는 AI 기술과 데이터를 둘러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660488fe71705919afaae13d165a959291676025501a3aa9063eec1256663041" dmcf-pid="QG9E6K2XRZ" dmcf-ptype="general">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은 개발업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우린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현장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신다면 미국의 테슬라나 BYD 공략에 우리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55d7947c1947ff49d9706708204b005e7868da785163b54e7888a670f21d7a3" dmcf-pid="xH2DP9VZiX" dmcf-ptype="general">김우진 SSG닷컴 CPO도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 배송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반면에 고객 입장에선 내 정보가 얼마나 위험하게 유출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a81630f32e6772dac371f93dda56ce7942d301ae2673283e8a5cedfc398d86b" dmcf-pid="ydOqvsIiiH" dmcf-ptype="general">그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도 준비 중인데 개인정보위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p> <p contents-hash="3c0c5cb19201a4ccb34d824a100cb1e8c0aee8c122e3c09aab445db3da124a72" dmcf-pid="WRm7lrsdRG" dmcf-ptype="general">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법·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35d41462ccbd37fb735355e0b8859c4d3e161c12d84813a884f469ca75003b4e" dmcf-pid="YeszSmOJnY" dmcf-ptype="general">AI 개발 분야 신생기업인 앤트랩의 최동걸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일부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증 절차는 철저히 진행되더라도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변화라면, 그 승인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bb64abd1789cf1a258fd50d9521a01049a976a2111c34b3bfd960cbafa1de517" dmcf-pid="GdOqvsIiLW" dmcf-ptype="general">PbD는 제품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p> <p contents-hash="0086232b166b6b75b4e9603721e14c212326d3f940bdffe7b1ba5ca03c572cae" dmcf-pid="HJIBTOCnJy" dmcf-ptype="general">최 대표는 "PbD 인증을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쓴 제품이라는 점이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eedbfa4d3708f4be8ec312a532821f78ab2590bd8a71820c4d198a329f3ccd5" dmcf-pid="XiCbyIhLLT" dmcf-ptype="general">이 같은 의견에는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들도 공감했다.</p> <p contents-hash="d31753c4d77d9991e773b797198525a86ecda530437a0983bab4978e9c98328b" dmcf-pid="ZnhKWCloJv" dmcf-ptype="general">김연지 카카오 CPO는 "큰 회사도 법과 규제 따라가기 버거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얼마나 힘들까 싶다"며 "작은 회사도 관련 가이드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0439f86acdc80f90a8711e4dce4a08610d6bd5f6cd0d545393c4156f4a9330de" dmcf-pid="5Ll9YhSgJS" dmcf-ptype="general">이진규 네이버 CPO는 "요즘 개인정보 가이드 문서가 너무 어렵고 방대하긴 하다"며 "신세대들이 쉽게 내용을 접하도록 영상이나 음성으로 배포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dcfdda6c327c48d3dfad31f62aa86a6169c684815cb08fa86af56acb7614cb77" dmcf-pid="1oS2Glvail" dmcf-ptype="general">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규정이 바뀌었으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980c981665bfe9c0d2b72aa0e4bbb55de50131db6e7108c0986c20312aa926c7" dmcf-pid="tgvVHSTNRh" dmcf-ptype="general">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수석부회장인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필수동의를 없애도 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 주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향성이나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23ac43b2130a1dd60835ec8cfea5e41e80908acbccec72f449837fb6b9a3f5" dmcf-pid="FcGPtYHE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분야 산업계 발전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및 개인정보위 관계자들. shlamazel@yna.co.kr 2025.03.06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5314261bzvo.jpg" data-org-width="1200" dmcf-mid="4XszSmOJ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5314261bz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분야 산업계 발전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및 개인정보위 관계자들. shlamazel@yna.co.kr 2025.03.0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67f4121f82695a28317befed8d3628bf770931e2cd378b27768650f6a9f5b8" dmcf-pid="3kHQFGXDi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날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ac770614396bb43c316e73ec35b62141e332f24ee1cc3a9cd8e28e56e2dace64" dmcf-pid="0EXx3HZwLO"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동의 제도는 수십년간 쓰고 있던 것으로 재작년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바꿔 가는 과정"이라며 "하위법령에 동의받는 방법과 계약상 이행에 필요한 내용,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 시 동의 여부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99bfba0be5a1065eddd4efbc564fe299ffdcd325dbd7598f9a278a5925fdcd8" dmcf-pid="pDZM0X5rds" dmcf-ptype="general">양 국장은 "올해 안에 PbD를 법제화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87411bbb9ad49fb0f0c9552c52dbe81640fdebeb8cda2202c82ca8cffe577333" dmcf-pid="Uw5RpZ1mem" dmcf-ptype="general">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도 "오는 13일에 의료와 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하고, 설명회도 갖겠다"며 "가이드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08cd84c72381d0877de1dc019eaf82d8553521b75f35e3c229067bb5e40e1d" dmcf-pid="ur1eU5tsnr" dmcf-ptype="general">이날 산업계 간담회에는 ▲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플랫폼 기업 ▲ SKT·KT 등 이동통신사 ▲ 쿠팡·SSG 등 쇼핑몰 업체 ▲ 앤트랩·프리베노틱스·스트라 등 신산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64291d6d17b299479b4a4846074b73daba19f433309c35dd585cbec5855592c6" dmcf-pid="7mtdu1FORw"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qO3izF0CL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개연애 2번' 한혜진, ♥새 남친 생겼나 "올해 소원은 출산" ('한혜진')[종합] 03-06 다음 이무진 녹화 불참까지…원헌드레드, KBS와 갈등 격화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