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특례' 박차…고학수 "유럽식 규제 탈피할 때" 작성일 03-06 18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데이터 없는 나라 아냐…체계 바꿀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m0lrsdU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e242ebce07e39ce8ad1d124156a7718726df40a2ce0142aa31397c12f15775" dmcf-pid="2BspSmOJ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moneytoday/20250306201931884glod.jpg" data-org-width="1024" dmcf-mid="K8X83HZw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moneytoday/20250306201931884gl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fd38b555cf78cbed917cf2c66f64c5d950f56fedb01fa240b127043e8fb523" dmcf-pid="VbOUvsIiF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을 위해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AI 특례'를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19aeba33dd1e300f407cffd0beb751b5c10c1cfd1508331ed267062f9b730595" dmcf-pid="fKIuTOCnuH"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기반으로 공부하며 오랫동안 유지하던 스탠스(입장)를 탈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d72cf71d92f1fa2024c0ea13c2791f0962e1206a43e3024e5d12b11b6e17115" dmcf-pid="49C7yIhL0G"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GDPR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대목이 있다"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7a8c516d0ad8a52222cb0189f5ed51ebf9d05e8c9e27476f61e81daa453d0c" dmcf-pid="83AXrjc6uY"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일각에서 GDPR은 마치 금과옥조처럼 바라봐야 하는 존재지만 국제회의에서 유럽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얘기해보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궁금해 하는 형국"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7b92a36628f56b83dc98a8e91a048b334e66a9697a7820a46110d02dc73f673" dmcf-pid="60cZmAkP0W" dmcf-ptype="general">올해 개인정보위는 기업·기관이 안전조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명처리 없는 원본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람의 얼굴을 학습하지 못하면 보행자 인식률이 떨어지는 자율주행 AI를 개선하기 위해 행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길거리 영상을 활용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p> <p contents-hash="97a6ac552640b9ef1ad2edabd89fd18a5913b633a15f389a8a8411b453675588" dmcf-pid="Ppk5scEQUy" dmcf-ptype="general">적용기간이 최장 4년인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만으론 국내 AI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적어도 사업·서비스를 지속하는 동안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ac5cb2c6265c5bb85c2dd17f7ff3743e3f06eb98841448ddf75904352af4ab" dmcf-pid="QUE1OkDx3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또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기존 법으론 공공기관만 공익을 끌어다 쓸 수 있었다"며 "앞으론 민간서비스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1439e63988333a6e485b4c8766ee24695bcde998cf3880574246a5346949ad7" dmcf-pid="xuDtIEwM7v"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 화두는 혁신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라며 "한국이 데이터가 없어서 뭘 못하는 나라는 아니다. 데이터는 이곳저곳에 있지만 꺼내 사용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데이터 제공을 이끌) 유인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d6c76a7698f069be52ebe367a123d214688bcc0b3224fc60a67e08668b6a67c" dmcf-pid="ycqoVzBW3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가명정보 처리를 신속화·체계화하고 '데이터 줬다가 사고 나면 책임 뒤집어 쓰고, 잘 줘도 보상이 없다'는 공공기관의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f47381942a645d9d83a47fae4901fc7c216f404f0690322256eaf5fb23fd066" dmcf-pid="WkBgfqbYzl" dmcf-ptype="general">이날 자리한 주요기업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p> <p contents-hash="ec4fa5367b2c843b73ed6a88b8c905f065f3298addc9c8f02cef7bd25f138bca" dmcf-pid="YEba4BKG0h" dmcf-ptype="general">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당국들의 역량에 편차가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할 때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차이 때문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위가 주도권을 갖고 합리적 규제가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841a607713fc77aec75f37f463b92a2fd85e2840ee86c894f1c6b0bb350a91" dmcf-pid="GDKN8b9HzC" dmcf-ptype="general">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AI 서비스 개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요건이 갖춰진 걸 우리도 홍보하고 싶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9d56e16bdb76e7a2a871ea1c13bb3d84b20c691978d0162b99db7e8059fe76a" dmcf-pid="HTRILMe7FI" dmcf-ptype="general">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새로운 분야는 바로 조사·처분하는 대신 사전 실태점검이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해 개선하도록 시도하고 있다"며 "경미·사소한 위반사항은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을 정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197ac62cc44f8e32579a4232407f1974a784dd9ec0033a05853991b27b358e" dmcf-pid="XyeCoRdzpO"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무진, '리무진 서비스' 불참…'엔믹스' 규진, 나홀로 노래 03-06 다음 박보검, 건치 미아 + 팬 사랑 폭발 입증('유인라디오')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