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측, 60억 탈루설에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 [공식입장 전문] 작성일 03-07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c0Ht3ITV"> <p contents-hash="59683c75259e7a7995d8a51ad0e18654c4b46527207cac03ee652dac09da093c" dmcf-pid="3wkpXF0CC2" dmcf-ptype="general">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6c6b1d75db7c8bd6df1a8a4182a751fd439b15dc1df148ebfd86358e5e7480" dmcf-pid="0rEUZ3ph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BC 연예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MBC/20250307101546710vrou.jpg" data-org-width="800" dmcf-mid="1gzAiaj4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MBC/20250307101546710vr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MBC 연예뉴스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98dd2f309d774334a23517aeec8bd2fbe6ab8fd66c711ee8a4d6064f970c1c" dmcf-pid="pmDu50UlyK" dmcf-ptype="general"><br> </p> <p contents-hash="501b63a4f2be4d0edc30a40652bf3bab9a7e0d71fdde9b04a392ce9730a4eeca" dmcf-pid="Usw71puSCb" dmcf-ptype="general">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7일 오전 "당사 소속 배우인 이하늬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세금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장문의 해명문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3993edd42dbe029c984c7a50848c93948b36654c0c5f5d0c5e5fefbd0c4cb856" dmcf-pid="uOrztU7vTB" dmcf-ptype="general">이날 소속사 측은 먼저 이하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설명하며 "앞서 전했듯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라고 해명했다. 언론에 보도된 60여억 원의 추징금 중 절반 이상이 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p> <p contents-hash="ec48c5290e63fec158c229ba57853c8f62efd98544b34818fdf672360fc0e4ae" dmcf-pid="7ImqFuzTSq" dmcf-ptype="general">이어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해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6fb1c64e71112432fd2a4c34f4d20119689515f2c3866493d74a5f82389ec213" dmcf-pid="zCsB37qyWz" dmcf-ptype="general">끝으로 이하늬 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06d1908af63af33f1d653651acfd04f6a8b7753f2f63ffd0ee5082432946573" dmcf-pid="qWv4q2f5C7" dmcf-ptype="general">최근 이하늬는 탈세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하늬가 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나, 액수가 너무 큰 만큼 논란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심지어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도 불거지며 논란을 키웠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d2045952a13904dae40dc92e6a73417b79d4ec5863145fac3652934ec2b3ac" dmcf-pid="BYT8BV41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BC 연예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MBC/20250307101548204jivw.jpg" data-org-width="800" dmcf-mid="t4EUZ3ph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MBC/20250307101548204ji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MBC 연예뉴스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6e508a0106eb6094e0a3ffe0e3c5a3bdda3758659bb1c43e678181a7012d23" dmcf-pid="bGy6bf8tCU" dmcf-ptype="general"><br> </p> <p contents-hash="b6dd239927f323b4cab07823615548402934782a70bbc7d5529d2b455ab9e08e" dmcf-pid="KHWPK46FSp" dmcf-ptype="general"><strong>◆ 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 <br><br>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br><br></strong>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p> <p contents-hash="96e06adab5efc502b91d7bb65f4b329b496a3315c96c7fa73f852055f88db446" dmcf-pid="9XYQ98P3C0" dmcf-ptype="general">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p> <p contents-hash="350b3001aa4328fe4f96dce5d500c52faf1e9fe0957020c3218eca4a0cc7e427" dmcf-pid="2ZGx26Q0l3"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16f93609da3d01c5ce5460492ee449b4f2a9b2947854bffccab44184e970dbb" dmcf-pid="V5HMVPxphF"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fbce9aa35ebeab0b8879f82cfc1d10c953478237c3130706b0feeabe70ff0b7" dmcf-pid="f1XRfQMUlt" dmcf-ptype="general">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p> <p contents-hash="1a1fdc1402d6ddf3ef9051dec73397532e1c7b01dd6f1923655960e9b0f3729a" dmcf-pid="4tZe4xRuy1" dmcf-ptype="general"><strong>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 <br></strong> </p> <p contents-hash="d7078e3970733473b1327e2cbfc6186747ecfd3a01e68d4094be1cb0832c6c35" dmcf-pid="8ImqFuzTh5" dmcf-ptype="general">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1649a2183edd7b48c11763204fc592acf7713c45c87ba77bcebeaeeeff18865" dmcf-pid="6CsB37qyCZ" dmcf-ptype="general">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p> <p contents-hash="85a84aba573322140e59c60ce34e3d1f4b06ffd2100e9d5bb4afe71db2c586d1" dmcf-pid="PhOb0zBWWX" dmcf-ptype="general">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3af3b47afff992d83398ceeb96784353836dee96b2ed89495ada56d361b2ad9" dmcf-pid="QlIKpqbYvH" dmcf-ptype="general"><strong>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 <br></strong> </p> <p contents-hash="b05f5894c2028153cc7b4703ee0611599f445308ba92d961c99cd8499575d53f" dmcf-pid="xSC9UBKGSG" dmcf-ptype="general">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p> <p contents-hash="f0b3efed04af9a60c59ba25fc7cf9d93bc5afdd8e53fe187711a6603aa25cd61" dmcf-pid="y6fsAwmeWY" dmcf-ptype="general"><strong>4. 향후 계획 <br></strong> </p> <p contents-hash="7edb30620042d1341d6ecfc54e6f24d36b81c764e5e4d71d04208b4dc5c7b708" dmcf-pid="WP4OcrsdWW" dmcf-ptype="general">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p> <div contents-hash="5e2db8c6d9e87fd95a56fc6ce7408c760ac0e45456f1ab2686109cd90a11653e" dmcf-pid="YQ8IkmOJly" dmcf-ptype="general">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p>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태오, ♥이선빈과 취중 입맞춤하더니…'멜로 눈빛' 장착 (감자연구소) 03-07 다음 "짜장면 주문하셨죠"…교제 폭력 사건, 배달원으로 위장해 구출 성공 (바디캠)[종합] 0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