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60억 탈루설' 이하늬 "탈세·탈루 無, 확정 NO…적극 소명할 것"(전문) 작성일 03-07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DrTHZw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008afe02868942e88c6cd0fe0f00c227eec968c8d8dacaacd97649249558d1" dmcf-pid="95Z1q2f5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하늬. 스포츠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SpoChosun/20250307103436590azmr.jpg" data-org-width="650" dmcf-mid="BUMejDrRB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SpoChosun/20250307103436590az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하늬. 스포츠조선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0455303f9c5f4a171a86d00491b04d19fa80bd5de9cd04d2acab25d13bca1b" dmcf-pid="215tBV41f0"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이하늬 측이 60억 원 탈루설 관련 일련의 논란들에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842d099203ed59e0c4e80d67187b8b54bad9160ad9d6ed7c1572432d30c0297c" dmcf-pid="Vt1Fbf8t23" dmcf-ptype="general">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7일 법인실립 시점 및 이유, 2024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 현재 과세처분 상태 등에 대해 알렸다. </p> <p contents-hash="752739dcb19e875e86677e8b621a6793bfda53fc67d015324cdbd6684d9adc48" dmcf-pid="fFt3K46FKF" dmcf-ptype="general">먼저 법인을 설립한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는 "이하늬가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배우 활동을 하는 것에 덧붙여,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2015년 법인인 호프 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b610f1b6eb9ca6fcb6125fc68361d50cacd63ed19a2fe29264111a330b54cac" dmcf-pid="43F098P3Vt"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며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p> <p contents-hash="6eb346ae6f4083264e987b66551dd9d9acd69429209b0e7231255f14c026de42" dmcf-pid="803p26Q091" dmcf-ptype="general">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로는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12dc60195338158938f5e982f6985b6f9b86a1c3bdf63c38c955747f21325bc" dmcf-pid="6p0UVPxpV5"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5e3c02aba6a8e4fef10d247f2e6cf8aba7ef26b7843cf588043e93d80fe0efb" dmcf-pid="PUpufQMUKZ" dmcf-ptype="general">이로 인한 현재 과세처분 상태에 대해서는 "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했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2589ea9902bc65a1a312f5f8ad57630f39b41f07e736963aadfa96d396162ffb" dmcf-pid="QFoamhSg9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352e2582433579c2a10c5d51771b8e807b1f1d6b31d7e665083bfcef859ea56" dmcf-pid="x3gNslva9H" dmcf-ptype="general">이하늬가 지난해 9월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약 60억 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또 사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했음에도 단기간에 거액의 부동산을 구매한 의혹 등에도 휘말린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5c98e562dd83e69bf279dd3b011ccfc9d4714ab7231fca594712ba71914eb427" dmcf-pid="yaF098P3qG" dmcf-ptype="general">소속사는 지난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391a8309c845a02b79c8341e124e22591bfa70cc8d8c4f3d90959e457cfc3fc6" dmcf-pid="WN3p26Q0VY"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은 이하늬 소속사 입장 전문.</strong></p> <p contents-hash="2e6dc7b98a719b48935111038b096452bf1938f30eb8c4d9ef343e72cab5aa67" dmcf-pid="Yj0UVPxpbW" dmcf-ptype="general">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p> <p contents-hash="52aa0630ec4564370f3111f70ee8bdf7b14d6e0878bf128a88c0638d5c891b5c" dmcf-pid="GApufQMUfy" dmcf-ptype="general">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56fc9e5f15d4621274975c5a499451e97296e292a6b21a598550479923e13cf" dmcf-pid="HcU74xRuVT" dmcf-ptype="general">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p> <p contents-hash="6179b2deedb4088857b87b0b18e16a846d44939ea80ffb66d9ddfc2f506c0c1a" dmcf-pid="Xkuz8Me79v"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caf53b483311990e64f975932150ab04b0b7340521b870b2ca77d86a29a10f55" dmcf-pid="ZE7q6RdzqS"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c0fa6a283722aee7078b5ae66a086b74d41047059c3e46d8abeda62fa7e867d9" dmcf-pid="5ApufQMU9l" dmcf-ptype="general">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p> <p contents-hash="0b0716eb314043e3c0e1053a67e0b7cf47e7c7c5e7f3e442815486c86f2d135c" dmcf-pid="1cU74xRuqh" dmcf-ptype="general">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p> <p contents-hash="cd8348204a2acf24ab4e01cd99b2e823bb37d320895db871b896c00acecf6bcb" dmcf-pid="tkuz8Me7qC" dmcf-ptype="general">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2ea1cdcff993e21180bca628413c1d354c6335dcb325370449c28beb8ed558e" dmcf-pid="FE7q6RdzqI" dmcf-ptype="general">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p> <p contents-hash="5fd7e1a4776493894cf461ea7f6db5a8b331845a51d03337117cd93e15364837" dmcf-pid="3DzBPeJq9O" dmcf-ptype="general">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472f1a1a40c23f613a0c5324cc9985f760923011ec8cce663ff6fa14087ab7d" dmcf-pid="0wqbQdiB2s" dmcf-ptype="general">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p> <p contents-hash="a31b8b09db1624ca6fe16a744568e3428b66906749fd78e12279d590a5bdb5d2" dmcf-pid="prBKxJnbBm" dmcf-ptype="general">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p> <p contents-hash="23134af82faaa8cd7747f1cc2b81c42d7b5b2bcdb19abb23584b77b74c1befdb" dmcf-pid="Umb9MiLKbr" dmcf-ptype="general">향후 계획 </p> <p contents-hash="14abbc7ad238ad2ba359bac1c9699224d8e7012f3f813423a32731749b226c6a" dmcf-pid="usK2Rno9bw" dmcf-ptype="general">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468915e09a660480434bffc32a5c35884a0cc45b47fe5d7cf77ccb35c57368ff" dmcf-pid="75iLDOCnqD" dmcf-ptype="general">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50fe97bebadc115f49bf0c2c8163f79ccc6231eb2a1037386bee241a68e48e47" dmcf-pid="z1nowIhLBE" dmcf-ptype="general">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송일국 '삼둥이', 이젠 청년들..'양정아에 차인' 김승수 위해 결혼기도 (미우새) 03-07 다음 전지현, 10년만에 스크린 컴팩...영화‘군체’ 합류 0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