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세금 탈루설 반박..."이중과세로 인한 처분" 작성일 03-07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Jsz9VZ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bb363c86a962484302b19a30961245b5812404516afdba0d1a71410fbd9fa1" dmcf-pid="bRiOq2f5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dispatch/20250307111631953cnbw.jpg" data-org-width="700" dmcf-mid="qL36OSTN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dispatch/20250307111631953cnb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07de36d573cccc5ed18baee03871000790700f1d22d5e6a143864e9cba6a3ac" dmcf-pid="KenIBV41Zr" dmcf-ptype="general">[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이하늬가 거액의 세금 탈루설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7d7fbfb1b5c27e84130f5f3a892c83bee82731c951dc577ababcf3a27fd8a0be" dmcf-pid="9tpQCTWAGw" dmcf-ptype="general">'팀호프'는 7일 이하늬 세무조사 관련 공식 입장을 배포했다. "이하늬의 세금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80c504b5ddd70531bd49bfc7e56ca41d609a469fb31ab1bb75ce1b7f55f21ba" dmcf-pid="2FUxhyYcGD" dmcf-ptype="general">일부 오해를 바로잡았다.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낸 추징금 약 60억 원에 이중과세까지 포함됐다는 것. </p> <p contents-hash="ce172fbbcdf0b31d28e075dd1ce36b4b7b1698cbb4b419f845f2a72bf4ee10eb" dmcf-pid="V3uMlWGktE" dmcf-ptype="general">소속사 측은 "법인 수익으로 신고,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다"며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3800dd74c6e995244ca9b2a292429b38c5a6498e90462c8675f36a58e942a30" dmcf-pid="f07RSYHEGk"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세법상 최고세율을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60eb05b6502ade480d3fdfa10e9bd0dbd06cf21d9d30546cee728d4bee2c6f8" dmcf-pid="4pzevGXDZc" dmcf-ptype="general">고의적인 조세 포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일반 가산세율 적용이다. 실제로, 세무당국은 이하늬에 가산세 30%를 부과했다. </p> <p contents-hash="32318c45d2272b31f7ab2a89f4433d7ebbeaae8119bf3d2a33627221388a24ea" dmcf-pid="8UqdTHZw5A" dmcf-ptype="general">보다 강도 높은 조사인 조세범칙조사 역시 받지 않았다.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p> <p contents-hash="e2f9e8dc26c5564e8da8934e4954755a7674c8c49085c8cc6cb1d0893d595f02" dmcf-pid="6mC3iaj45j" dmcf-ptype="general">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세금 탈루가 아니라는 것. "연예활동 소득신고누락,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p> <p contents-hash="d5478d14ecf05eaba139079dbc778bfa919000e44a1c3e266509a7c42639d9b9" dmcf-pid="Psh0nNA8XN" dmcf-ptype="general">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0a612ff3025dd71f87f063857513ae171c160b7f4382e601089ec0f45df977ed" dmcf-pid="QOlpLjc6ta"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이하늬 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 의무를 다했다.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d84c2ff35b59c873142c8bd399fd4e7c130596f6b421f21115625aff67daf43f" dmcf-pid="xISUoAkPXg" dmcf-ptype="general">한편 이하늬는 현재 2째 임신 중이다. </p> <p contents-hash="5e841bb4dd9f39610ff330031c365073e6c832d857c00b5550a13bed1605e31f" dmcf-pid="yV6AtU7vGo"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은 팀호프 공식입장 전문> </strong></p> <p contents-hash="ae609a185ef86b8edd462fe9aa8bdca6b247fda27ffabea314db2b25e55ab8d1" dmcf-pid="Wq9LG1FOtL" dmcf-ptype="general">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p> <p contents-hash="186806fca2d9905dfec6ee0624fab6d88c990b4950f57bc0103b520b7f4a0d8f" dmcf-pid="YB2oHt3IHn" dmcf-ptype="general">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f72ae9173c3d79f17249219962d44f6215a22fae1cd0e90ffbc017a1daf7ab93" dmcf-pid="GbVgXF0CYi" dmcf-ptype="general">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82b80a66a850904338ba7e7ad44c34592f97bd3ec19146d46e79b1e1089d50a4" dmcf-pid="HKfaZ3phZJ"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e3ef8ad08bb31e113790d37e8bc3e83d6fe668dbe838bfb6b304a9365a6e8670" dmcf-pid="X94N50Ul5d"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2d0d9ac6f13d3914bc79a2831349d729254f220a078cf82720e1c9f978b29138" dmcf-pid="Z28j1puSGe" dmcf-ptype="general">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p> <p contents-hash="c895bf5d347fe79bc78f28bc0cb31fe49cfd80b8b65dcbd5bb8e1cfea5d9edd1" dmcf-pid="528j1puSXR" dmcf-ptype="general">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p> <p contents-hash="9cdd175b86eaa64d0999d1739429f260979845181b70e7df4e6f5e4a70264243" dmcf-pid="1V6AtU7vZM" dmcf-ptype="general">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02aa30de58447a9e0858f30a129daefbb7a73495714e469e4f298b1491a8e6" dmcf-pid="tfPcFuzT5x" dmcf-ptype="general">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p> <p contents-hash="345eb3162db59887322a4ddd61df9a9972e35ccc934f54d2f6b59111bf2acdfb" dmcf-pid="F4Qk37qyYQ" dmcf-ptype="general">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d6319ed4b17130920c2f5d11365cf977e9560a4cca139afa7a91b75d2030228" dmcf-pid="38xE0zBW5P" dmcf-ptype="general">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p> <p contents-hash="0cc002fe914548ca62b37885464412f6124028630392b6fec8bf32483d060635" dmcf-pid="06MDpqbYX6" dmcf-ptype="general">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p> <p contents-hash="efeeb88cc4acfa34a02fd50308f33bc5606e31f6e3dee64ee5d6d4e976385605" dmcf-pid="psh0nNA8X8" dmcf-ptype="general">4. 향후 계획</p> <p contents-hash="16189227c8211702ae138d55fb65e3ff4dc3c13458bdf6eedd26be9286a5eb4b" dmcf-pid="UOlpLjc654" dmcf-ptype="general">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468915e09a660480434bffc32a5c35884a0cc45b47fe5d7cf77ccb35c57368ff" dmcf-pid="uISUoAkP5f" dmcf-ptype="general">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e511339288e93ef051eceec2380cda03e6e951b8612997225d14b95d1ec2a040" dmcf-pid="7CvugcEQZV" dmcf-ptype="general"><사진=디스패치DB>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춘화연애담' 김택 "이열=대형견 인간화" 03-07 다음 '원헌드레드 갈등' KBS "'이무진 촬영 보이콧, 소통 문제...기다릴 것" 0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