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뉴스 저작권 침해-1] "무단으로 AI 학습" 논란에도 꿈쩍않는 네이버 작성일 03-07 1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사·신문협, 저작권 침해 등 이유로 네이버에 줄줄이 소송<br>"보상 검토" 발언 이후 5개월 지나도 구체적인 조치 없어<br>해외에서는 AI 산업 발전 및 저작권 보호 위한 협력 지속<br>지배력 높은 네이버가 산업 균형 발전에 역할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6iWl1FOzN"> <p contents-hash="a88f7968eb5d6ea2ec22664aa70f7a531befc6b4294e9c7c11a16548f72b0c80" dmcf-pid="8PnYSt3I0a" dmcf-ptype="general"><span>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서 생성형 AI 고도화의 핵심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 언론사 등 콘텐츠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AI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뉴스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네이버 역시 AI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네이버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상황과 건강한 AI-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511947420b465468f4f64b77a86f43c83f6e96958c5e33317b48f1489415ee" dmcf-pid="6QLGvF0C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전경.ⓒ네이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dailian/20250307125002377jqjc.jpg" data-org-width="569" dmcf-mid="2InsEvyj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dailian/20250307125002377jqj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전경.ⓒ네이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6993fa253cb6407fc869a01ef402309a1a924e0f82980b5aa9993cf7040464" dmcf-pid="PxoHT3ph7o" dmcf-ptype="general"><strong>"네이버는 AI 학습 과정에서 대량의 뉴스콘텐츠를 저장, 처리, 복제, 전송함으로써 방송 3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KBS·MBC·SBS)</strong></p> <p contents-hash="d5d4fd42b44c34817ac0384aeac954530379eb2c6c115f7ddd8c1f15c6decd5a" dmcf-pid="QMgXy0UlpL" dmcf-ptype="general"><strong>"네이버 등 포털이 AI 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한국신문협회)</strong></p> <p contents-hash="17b1ee8d5654182ede494bee324d5749fdd10189d024f27086af0484572ab42d" dmcf-pid="xRaZWpuS3n" dmcf-ptype="general">국내 포털 기업 네이버가 방송사 및 언론사단체로부터 잇달아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네이버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 콘텐츠는 엄연히 원저작자(언론사)의 저작물이자 성과물임에도 네이버가 허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e4a47736152782bd22373b1f73638f06abb26a258b19d757ee537489156840f" dmcf-pid="yY3iMjc6Ui"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학습 데이터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며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침해 방지 대책에 모두 소극적이다. 오픈AI,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타임, 뉴욕타임스 등과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며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된다.</p> <p contents-hash="d70dbe4d789808071149144c01d9b450b4bd7c1ddcfdc4cd1896fb83817a65ac" dmcf-pid="WG0nRAkPuJ" dmcf-ptype="general">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0c03fb247585c49c3d42a7984afb8a039cdd2f402ac3559580714a55a8f3bb8" dmcf-pid="YhHQfiLKpd" dmcf-ptype="general">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았고,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p> <p contents-hash="575899b1c8e433538498b1eca5e022abc2c8962ff7d00ab5ab4373116dd63572" dmcf-pid="GlXx4no93e" dmcf-ptype="general">앞서 KBS·MBC·SBS 방송 3사도 같은 이유로 올해 1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8a4a12717e339ad34a5b63e388126c7a1c6296b19d07dc4a9a4ca183923758c" dmcf-pid="Xv5R6oaVFM"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 배경은 네이버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AI 학습에 활용된 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언론계와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송사 측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9fc499fc449ad9f9768c5de03d74eb2844f93d5b1413e297656c57b7ab9bc1e" dmcf-pid="ZT1ePgNfzx" dmcf-ptype="general">네이버가 언론사 기사 보상안에 소극적인 것은 국정감사 당시 나온 답변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ed084bad512cac2939e65d68dcc308f4d8ce6b15ad46c1272c7a2addef0c77b" dmcf-pid="5ytdQaj4UQ"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아직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2023년 6월) 약관 개정 이후 언론사 동의 없이 AI 학습은 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5f61d80fe94f9964305f7c5e50ad80581cd4ca82f4a4e54802264883b5fd59" dmcf-pid="1WFJxNA8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2월 4일 오전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dailian/20250307125004321kdxm.jpg" data-org-width="700" dmcf-mid="VzKkaOCn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dailian/20250307125004321kd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2월 4일 오전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1301538189c3f96c820d278cc4542ab91a71f82f631ed73102c24bf15c768f" dmcf-pid="tY3iMjc6U6" dmcf-ptype="general">네이버의 '복지부동' 행보는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해외 빅테크들이 뉴스 저작권을 놓고 언론사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할만한 판례나 명확한 기준이 나오기 전 네이버가 먼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다수의 언론사와 줄줄이 저작권 계약을 맺게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e98779f4dff1ab4a55be2b567d6460f66f4d92e89d99525fb1cbd04a2ab52128" dmcf-pid="3bPIwyYcU4"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많게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례로 생성형AI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의 콘텐츠 계약으로 5년간 지불하는 금액은 2억5000만 달러(약 36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영업이익(작년 1조9793억원)의 20%에 가까운 돈을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b0a04928c139124433eef4657d451d2e91fe74c92640d85c6121d29a89001337" dmcf-pid="0KQCrWGk7f" dmcf-ptype="general">참고할만한 해외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네이버가 법적으로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버티기'를 지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4a0ee0b011650b44ba0b28517b7d7d204cf06591a2e39c07c71128c7ed91ad66" dmcf-pid="p9xhmYHEuV"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언론사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AI 모델에서 일정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먼저 저작권료를 산정하고 지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62e1e625ab668252012ec8160f19eca05b2931096ef6594073524f827b1ad9" dmcf-pid="U2MlsGXD02" dmcf-ptype="general">이는 빅테크-해외 언론사들이 뉴스 콘텐츠 계약으로 상생을 도모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p> <p contents-hash="9e31a2f5d070ea59db98d00708326dd7b741f62ba56aed52dc8efc8d1fcc6821" dmcf-pid="7fevIX5r7K" dmcf-ptype="general">오픈AI는 뉴스코퍼레이션 외에도 지난해 6월 챗GPT 등 오픈AI 제품에 미국 타임지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 오픈AI는 "타임의 광범위한 아카이브의 콘텐츠에 접근해 (챗GPT 등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6d2e82e6712d566a88f7870c9d0e04484a93785a23935d48483fc9c5482d4cc" dmcf-pid="z4dTCZ1mUb" dmcf-ptype="general">구글 역시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 11월 출판사 하퍼콜린스와 AI 학습용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들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bd19df84ba143ffebe8d0c2a1d674d4377987b5df49128a08ed27d2048d3a4" dmcf-pid="q8Jyh5ts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이퍼클로바X' 로고.ⓒ네이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dailian/20250307125005587paky.png" data-org-width="700" dmcf-mid="fPxhmYHE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dailian/20250307125005587pak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이퍼클로바X' 로고.ⓒ네이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b7c4b3d92c51b90c4dd97bc70bdb2b53a3b57fb46fab9d1a30f75ecf166bfe" dmcf-pid="Bjsz0V413q" dmcf-ptype="general">물론 빅테크들이 선제적으로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자사 기사를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자 빅테크들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빅테크-언론사간 합의는 AI를 학습시킬 고품질 데이터로 정보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콘텐츠가 뉴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p> <p contents-hash="2eeac8a34be75fd0ebafe56f8ee18c4b820410c496dd665c60d260f2c289552b" dmcf-pid="KcIBU46Fu7" dmcf-ptype="general">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을 위해 IT 기업과 언론사들이 계약을 맺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한때 국내 포털 시장(웹 검색 시장) 점유율 70%를 넘겼고 지난해에도 과반(55%)을 확보한 네이버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라는 균형 발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fddad1c43dca962242f1571a6030a7caf09bec7a0b623c995f30856aa775873" dmcf-pid="9kCbu8P3Uu" dmcf-ptype="general">현재 네이버는 뉴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023년 6월부터는 동의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거나, 방송사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 출처 및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 3사는 2023년 6월 1일 이후 보도된 방송사 기사도 클로바X가 답변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누가 나랑 잘 맞지?"…'하트페어링', 연애 넘어 결혼까지 간다(종합) 03-07 다음 [네이버 AI 뉴스 저작권 침해-2] '언제까지 무임승차'…네이버·언론사 상생 방안은 0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