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검토·해외 투자 문호 개방"…당정, 가상자산 입법 속도낸다 작성일 03-07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상자산 적극 대응 선언한 국민의힘, 정부<br>기본법 제정부터 현물 ETF, 해외투자 허용까지 검토<br>"규제자가 아니라 시장 조성자로 적극 변신해 대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J1Mjc6ra"> <p contents-hash="74fccd078988d9048ac88e3dc439a620e3f788d054923abf30605ce4e248b896" dmcf-pid="962hBxRuD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해외 투자가 가능하도록 문호 개방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8138c837e5d0f7217dffcf05ff85210b6ed882ff63b673bb985a84be12dd98" dmcf-pid="2PVlbMe7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Edaily/20250307130401478uvse.jpg" data-org-width="670" dmcf-mid="bj6yVJnb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Edaily/20250307130401478uv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41b4e503c630bbe949bd5cafc74b86f622fc497056896a21df8a41f777ef0d3" dmcf-pid="VQfSKRdzEL" dmcf-ptype="general">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 유관기관들은 그간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동향을 토대로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와 전문가들 모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25f18e43ca5eb29fb27282e937b8ff02fc4aac7db9c79aeca30f3525cded7416" dmcf-pid="fx4v9eJqEn"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DAXA 회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업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은 여당과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을 전략 비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변화 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국내 시장은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255c662a451b7b07412d5520a05cd97f255b362ca905b8741398bf98e267f0e" dmcf-pid="4M8T2diBDi" dmcf-ptype="general">김 정책위의장은 “2017년도에 가상자산 자체를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규제 조치를 걸어놨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a3c289c4f3a7b120cb78bcd7bd8739c5ef1515df2c2027a29da96705134b387" dmcf-pid="8dQY4no9OJ" dmcf-ptype="general">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해외 고객들은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사항이 있었다”며 “금융위에서도 자금 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보완이 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f4a585d28f93705012d6847f38719b9b4edccdc544a1f2994b1a7490059251" dmcf-pid="6JxG8Lg2rd"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겠다”며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6fe360372b1081b2bb7d3d85615a93b05ed64fffe23948d6a2a2ec01c86f81" dmcf-pid="PiMH6oaVDe" dmcf-ptype="general">하반기부터는 약 3500개에 달하는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법인들도 가상자산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법인 2500개,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1000개를 더한 3500개 법인들이 가상자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f148ea4850e78036966a1cff0e3ab4f0da0aebddc22d8ef4c5e6757009c9a59" dmcf-pid="QnRXPgNfD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크게 세 가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의 기초틀을 잡는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범위, 거래소의 규제, 자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투자자 보호 등이 주 내용이다.</p> <p contents-hash="9db3a09c0f852e988e02bfc1ca43f2770b6b0f4c8e5341e476557e803327ba06" dmcf-pid="xLeZQaj4IM" dmcf-ptype="general">김 정책위의장은 “첫 번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입법해 당정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8e852dbd433533bc41aa6d746c5469b1f4a12bb282e846874c8e0e1959755d8" dmcf-pid="yNnFecEQwx" dmcf-ptype="general">이어 “두 번째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이라며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세 번째다. 여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d259b061edc9411e4b641b8156f291ec818bd7733c19c2a2b957ebfe02ae76" dmcf-pid="WjL3dkDxmQ" dmcf-ptype="general">끝으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의 규제자가 아니라 시장 조성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성자로 적극 변신해 대전환을 시작해보기로 했다”며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거점이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들을 빠르게 현실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75a08587691e437563462e20cc1d9228d2d0874b107b88149b8582ddb13ad62" dmcf-pid="YAo0JEwMOP" dmcf-ptype="general">김가은 (7rsilv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삼성전자, 브로드컴과 ‘광 반도체’ 기술 개발… 파운드리 차세대 공정 상용화 속도 03-07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수행기관 모집 03-07 댓글 0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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