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영업방해' 없었다는 구글플레이…법정서 배상책임 부인 작성일 03-07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공정위 증거 왜곡 주장 <br>원스토어 "경쟁사 싹 짓밟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rzHBKG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8b18e99ca428b758c90d8d774a352d2cc3d268815de7d80eb45adc8654ebc1" dmcf-pid="x9mqXb9H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moneytoday/20250307170856461gwtm.jpg" data-org-width="647" dmcf-mid="PuRTEWGk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moneytoday/20250307170856461gw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d96855233b7e15524cce287cb07e820642c0387f8b54f753fcfbe4d4557ff1" dmcf-pid="ysKDJrsdF3" dmcf-ptype="general">'원스토어 게임출시 방해사건'으로 한국에서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플레이가 원스토어에게 당한 민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했다.</p> <p contents-hash="72d33b87fbdb76afbbeca785a63009ff33ec888c960cc9648e492fd24d6f4115" dmcf-pid="WO9wimOJFF"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7일 원스토어가 구글 LLC(미국 본사)·아시아퍼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을 주재했다.</p> <p contents-hash="f857166733ff36a22a21e52d93e442b37e9067ade519cc2ff0479dd4f9cdf6c9" dmcf-pid="YN3L4gNfpt" dmcf-ptype="general">구글의 대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건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피처링(화면 상단노출)' 등을 지원하면서 원스토어를 비롯한 타 앱마켓이 배제되도록 결부시켰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0167aea9f421b3b44b57b76c64cdc558caf67918568567638f4b9bc3910533" dmcf-pid="Gj0o8aj4p1" dmcf-ptype="general">이어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원스토어 출시가 배제된) 13개 게임을 특정했는데, 증거를 왜곡했거나 사실관계를 추측했다"며 "공정위가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의 진술을 숨긴 게 구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1ea07d2dbd363feff230ca82ddf00b0ac24b4fdcd3658aed0a79cee2043e37f" dmcf-pid="HApg6NA835"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정위는 구글플레이에 게임이 독점 출시된 현상만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배타조건부 거래라고 규정하지만, 반대사례도 많다"며 "배타조건이나 거래 강제, 경쟁 제한효과가 있었는지 행정소송에서 다투고 있고, 이 소송에서도 부인한다"고 변론했다.</p> <p contents-hash="09a4094ddc5d4f4de9712890a699bf3cea065ab5e1aa9b6760e5e70254af5c99" dmcf-pid="XcUaPjc6pZ" dmcf-ptype="general">구글은 2023년 8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마칠 때까지 민사소송 변론을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다. 구글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의 존치 여부가 밝혀져야 배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d86cd132a6c822e5c9d46cefce867081998ce1f7ce4eedae97df46fb75a56d7" dmcf-pid="ZkuNQAkP0X" dmcf-ptype="general">원스토어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외국 거대기업이 경쟁사의 싹부터 밟기 위해 저지른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응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제출한 자료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변론했다.</p> <p contents-hash="970c2e02c27c8f9098a48c9b760b412303351c391792af863f8e9209b38f2946" dmcf-pid="5E7jxcEQUH" dmcf-ptype="general">또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구글이 건건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서류 열람제한을 신청해서 공정위 의결서도 못 받아봤다"며 "구글의 행위 때문에 원스토어가 놓친 게임사와 게임, 수익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d7a387f2013ecaf7cc192bbd3d3ed4dc897a9a43b2392bf9b4bf78c26d3d5e0" dmcf-pid="1DzAMkDx7G"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오는 7월4일 2차 변론을 열어 행정소송의 진행추이를 살피겠다고 예고했다. 행정소송은 오는 5월22일 서울고법에서 2차 변론을 앞뒀다.</p> <p contents-hash="ac39143e5e2f6b93b23e4427a098fa73ff665b04c1bbd91b3a40af195bbffef9" dmcf-pid="twqcREwMUY"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2023년 8월 안드로이드 앱마켓 '구글플레이' 운영사 구글에게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50536a06d9d44a2a18a1e7501f6c9a0b060b76f4f2e0c0f5b077cbe7a7006848" dmcf-pid="FHeyDYHEzW" dmcf-ptype="general">구글이 원스토어 출범 직후인 2016년 6월 게임사들에게 '독점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을 펼쳐 2018년 4월 공정위 조사 전까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6ce605cfa6c10455108ede81b8c21d422f92249665befdb8e0dc3e1d862d4a30" dmcf-pid="3XdWwGXDuy"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미국 본사 고위임원이 나서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추진하던 국내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구글플레이 독점출시를 유도했다. 이후론 게임사들을 등급별로 나눠 관리했다.</p> <p contents-hash="efdc5ab54a030114a8b3bb5fd0884d1d1524850afd9a38a65431e98a60a56e56" dmcf-pid="0ZJYrHZw7T" dmcf-ptype="general">국내 앱마켓 매출은 90% 이상이 게임 분야에서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의 전략은 리니지2·리니지M·메이플스토리M 등 11개 주요 국내 게임사의 대형게임 가운데 94%가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4328d98c1c5098ace83224f7a1930f4139fc80bc09d5403dd260b269aa9c6652" dmcf-pid="p5iGmX5rUv"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입수한 구글의 내부 이메일에선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피처링은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다"란 문구가 발견됐다. 구글코리아 직원의 메모엔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p> <p contents-hash="fbc60607d3734b5e0dfcbedcb96105fa68f14db5bb156698b129a55d8f6358f3" dmcf-pid="U1nHsZ1mpS"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 내부 회의록에선 "반경쟁 관련 정부 측 또는 대외홍보 측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독점출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지 말지를 논의 중"이란 구절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de42bf4e21761d3a40997f7a8115663a51bf3459afeb6e76adb5fd33874d0e2" dmcf-pid="utLXO5tsFl" dmcf-ptype="general">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2016년 80%대에서 2018년 90%대로 확대되며,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0%대에서 5~10%대로 하락했다.</p> <p contents-hash="135e03a8f303a23c7d012c463be6385eeb1b0cb1bc3e7fcbad108ba73a00bdbe" dmcf-pid="7FoZI1FO7h" dmcf-ptype="general">원스토어는 구글이 공정위 과징금과 별개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이번 소송을 냈다. 현재 청구액은 1심 심리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합의부에서 받기 위해 5억100만원으로 적어 냈지만, 피해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상향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105f4b31f1f10a44fbd00f5881dddd87e0119e633fc2d18a51b14e296d38166" dmcf-pid="z3g5Ct3I0C" dmcf-ptype="general">모바일 업계에선 원스토어의 소송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앱마켓 시장은 사업자 수가 적은 탓에 빅테크의 잘잘못을 소송으로 직접 가리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의 거래관행을 가를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75721fd79b9806ee652cff15bd857fefa6382f7e9f0ab8bbb0c29aeb523f99" dmcf-pid="q0a1hF0CFI"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7세' 전현무, 20세연하와 열애설에…"거의 신혼부부, 딸 낳고 싶다" (전현무계획) 03-07 다음 IBM 부사장 “양자컴 실용화 직전 단계…2년 안에 양자 이점 현실될 것” 0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