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 해소 수정안 제출… ‘AI 투자 제재’ 일부 완화 작성일 03-09 1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gCvNA80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a082336e567c5f02d2bf91e9d4d4d3ce96d6bacccb00069b945911ab2c935b" dmcf-pid="GoahTjc6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건물의 로고./트위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chosunbiz/20250309104242901ggad.jpg" data-org-width="624" dmcf-mid="WB594t3I7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chosunbiz/20250309104242901gg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건물의 로고./트위터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77b421a675ad962b5defcfd285d144a6cf7edf54d94237070797c3db81b47c" dmcf-pid="HgNlyAkPUi" dmcf-ptype="general">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크롬 매각’이라는 주장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투자 등에 대한 기존 제재안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5f580635ed0732dd5b7c81f11f2fac380779a529c6216585ff50183ed30d656" dmcf-pid="XWGq9X5rpJ" dmcf-ptype="general">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수정된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077f51f7ed00c147757a5f7a6c523dda7ad1b74eaf60278a836f4d5aa8ff045d" dmcf-pid="ZYHB2Z1m7d"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4c230a0e99429b6ea84dd3b24706fffc81a1aee5ffbad733a980b6dcd27daec4" dmcf-pid="5GXbV5tsFe" dmcf-ptype="general">이에 같은 해 11월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일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d6c18a25cac200fb41833461aa643796f5f93ef9556e35c7cbe4b81a100c8ed" dmcf-pid="1HZKf1FOuR" dmcf-ptype="general">새로운 방안에는 기존보다 일부 완화된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4acc09a8dda52aecdf8c4fc7d1eb717ba3f5ba5ddea4837d85da99ffb008d82" dmcf-pid="tX594t3IpM"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구글이 앤스로픽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p> <p contents-hash="4a0067c50f7d612c8ca426e6c6a6083b5ac1a2afe96b0a3fb914d1cb5d89ba3a" dmcf-pid="FZ128F0CFx" dmcf-ptype="general">당초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AI 개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AI 관련 투자와 인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5a3fa7731041c0113a7f557b695e98c42ff7ebc73b44a1d082a51e46b00260e" dmcf-pid="35tV63phUQ" dmcf-ptype="general">구글은 현재까지 앤스로픽에 30만 달러(4억3000만원 상당)를 투자했다.</p> <p contents-hash="95cefeeb7aa66bc1379f9703e8dff7ea94f7caff6e0943a9b1621301ea95a443" dmcf-pid="01FfP0Ul3P"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 법무부는 이번 수정안에서는 구글의 AI 투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완화했다.</p> <p contents-hash="a2ebee332740554d2e2bce2d2f22ec4b008640a39636b68b35de1561d6f02def" dmcf-pid="pt34QpuSp6"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또 구글이 검색과 무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애플에 비용을 내는 것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cda275a1459c5fe6f313b8bb2b754be10565d81380fff6b3c2355d5832551093" dmcf-pid="UF08xU7vu8" dmcf-ptype="general">앞서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구글이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아이폰 등에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대가로 애플 등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18025ddab80bb86b72a84168ec1e3bc2a48f90e42ae4d2a6ab2e3176636e5fab" dmcf-pid="uTW7bGXDU4"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이 비용이 구글의 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한 대가 지급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색과 무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완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77e73b202b6470dba0313729300167a05fe5b945ced720fb4802fd952780b9c" dmcf-pid="7yYzKHZw0f" dmcf-ptype="general">다만, 미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구글의 온라인 시장 독점 해소 방안 골격은 기존대로 유지했다.</p> <p contents-hash="4dbc8688de7265cfd35c4fd299aee4be76b3a8694b85c829f6916134b716d068" dmcf-pid="zWGq9X5ruV"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구글을 “경제적 거인”이라며 “미국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ea03e3210371a2a65f32dd937bfd38e66013f02d63319ba3b8c78793bef601c" dmcf-pid="qYHB2Z1mU2"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하며, 새로운 경쟁자가 인터넷 검색의 중요한 관문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5fc9c05fac45eea6011588794070b11881f2046fcd5288052364c1296e77851" dmcf-pid="BGXbV5ts09" dmcf-ptype="general">구글 경영진은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크롬 매각 등 구글에 대한 기업 분할 추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68c6d5ed713a4e43ccaeed10f2bae19005ce2c05a4264a05baa05213fb168063" dmcf-pid="bHZKf1FOzK"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폰·XR vs 핀…`AI시대` 뜨는 기기, 지는 기기 [김나인의 테크티키타카] 03-09 다음 "책쓰기는 `진정한 나`로 가는 문…여럿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요" 03-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