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데이터 족쇄 풀면 경제효과 226억 달러" 작성일 03-09 1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PNkpuS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d87e495c65a3277bcdcc810c8da7b85090a857e1853830b269d23d05c02d43" dmcf-pid="bWQjEU7v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fnnewsi/20250309144827917iwom.jpg" data-org-width="800" dmcf-mid="qFirIK2X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fnnewsi/20250309144827917iw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48c52b142ba0623bf15e1e4c39338d71f84e25ffb78acd61ae04c7315f6aff2" dmcf-pid="KYxADuzTUM"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규제를 완화해 구글맵스 등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핵심 기능들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80만 명 증가, 226억 달러(약 32조 원) 관광수입 증대 등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aa652ca1cf352f633711b0babc8074565764332f71c9113c28b32cfd7adc9f6a" dmcf-pid="91irIK2XFx" dmcf-ptype="general">9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한국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587b04619635e933795499d818e730872dc3e74ab51e333c8e4d992b032237ec" dmcf-pid="2tnmC9VZ0Q"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논문에서 지리적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할 경우, 관광 수입 증가 뿐 아니라 8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10d4acae4c1c05906efbf040efecdb5276325f44b8dfdb9123541a59cb299a60" dmcf-pid="VFLsh2f5pP" dmcf-ptype="general">현재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위성 사진을 포함한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앱의 주요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구글과 애플 등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구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1위인 구글맵의 경우 한국에서만 유독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a94165531733667b731def618f72bec3b9fd9df9bf569c663c00b84660ac16b7" dmcf-pid="f3oOlV41U6"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지만, 국내 지도 앱은 국내 위주로 개발되어 글로벌 인지도가 낮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글로벌 앱 사용 제한, 불완전한 외국어 지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 금지로 인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구글맵스와 같은 글로벌 지도 앱의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가 국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관광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49576a4c2dac5580e3b7455efba552111b39355e7bb318ece1379c8d7cb6c70" dmcf-pid="40gISf8t78"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구글맵스의 핵심 매핑 기능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이는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에 구글맵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된 지도 앱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7af11a295053a3ff93430cbcd3436e6c9dd5836cb8ec04a9ad4f611d86187ef4" dmcf-pid="8paCv46Fp4"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지리적 데이터 해외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092f88d8d6102314d14951124abcb54f1edc81f960159e24ca3416d679e6ebf4" dmcf-pid="6UNhT8P3uf"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 애플 등은 정부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달에도 축척 5000분의 1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국내 업체 의견을 듣는 등 다각적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 지도업체들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해외 반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02a8af8ed39c06622b4774faa6c74bd250c30e5b572b6a8343bf31c40840f87c" dmcf-pid="Pujly6Q0pV"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동완, 안미나에게 프러포즈한다…유인영 억장 무너진다(독수리 5형제) 03-09 다음 “韓, 디지털 지도 규제 개선하면 4조원 부가가치 창출” 03-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