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배상받나?' 봉사자 135만명 정보유출에 분쟁조정 후폭풍 작성일 03-10 1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잇단 분쟁조정 신청 <br>분쟁조정위 "1인당 5만~15만원 배상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1YL4YhLF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0d15c63f997729bc53ee2a6653f8a49c7a319cf30e5f9e17b68f482f80a970" dmcf-pid="9tGo8Glo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시스템(VMS) 웹사이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oneytoday/20250310145210774dptq.jpg" data-org-width="1024" dmcf-mid="bk2vk27v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oneytoday/20250310145210774dp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시스템(VMS) 웹사이트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e2fbcb440f52d50ff8a11ba10d384607e1a535442508938b94140439928116" dmcf-pid="2FHg6HSgzb" dmcf-ptype="general">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발생한 135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여파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잇따라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61b7d2f2a5910c68e2c478b4411adc88ddfd60a4151d1f6de4cbdf536fb5a64" dmcf-pid="VEazHadzzB" dmcf-ptype="general">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등 VMS 회원 9명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을 지난해 12월 일부 받아들여 '협의회가 9명에게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VMS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p> <p contents-hash="2702773e292ada4c211b1c33247ea55ba38f125263b7e6881da2c751dc01b086" dmcf-pid="fDNqXNJq3q"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이메일·아이디·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에 더해 직업·학교명·최종학력·자격면허 등 중요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회원 6명의 배상금을 인당 15만원으로 산정했다. 일반 개인정보만 유출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배상금을 인당 5만원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64ffc8a825e408cf5d375aa3c79f494e5b7034bb7b161cebb09dad1a433e3274" dmcf-pid="4wjBZjiB7z"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협의회가 (법령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A씨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도 아직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어 협의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6bf4acf2808ce807e452562fbc38b7b82f94ca1abc0b0b8f6710f7fff161484" dmcf-pid="8rAb5AnbF7" dmcf-ptype="general">이번 분쟁조정안은 VMS 유출사고와 관련해 분쟁조정위가 처음으로 공개한 심의결과다. 다른 피해 회원들은 A씨 등 9명과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c85ede1d81ac4c35b9f667fec357733cc31b6fa5ea50a385f35453afada4eec" dmcf-pid="6mcK1cLKpu"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A씨 등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웹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을 통해 해킹시도를 감지해 공격자의 IP를 차단했고, 변경된 비밀번호를 원상회복하고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진단·제거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협의회가 금전적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44d97f8faf0ef34a6a0229074a3f61504bae99a81ff81108ddcc10ec1c26133" dmcf-pid="Psk9tko93U" dmcf-ptype="general">VMS는 지난해 1월 해킹 공격을 받아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던 회원 135만명의 개인정보 1300만건이 유출됐다. 해커는 VMS에서 회원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 같은 달 6~7일 VMS에 2000만차례 접속하며 회원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0a83222052a811e7fb0ef9c8555112370924e67222afe6faba8f92720a77e4a" dmcf-pid="QOE2FEg2U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협의회가 VMS 소스코드 점검을 소홀히 했고, 또 해커가 이틀간 무더기로 접속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협의회에 과징금 4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3897322e99e4fedc85ef7468f14b41f3b97cc9dc042f998ad8b683c7a2990edb" dmcf-pid="xIDV3DaVF0" dmcf-ptype="general">의결 당시 개인정보위는 VMS가 회원가입 신청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유출사고 조사 도중 적발했다며 협의회에 과태료 540만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2b25748d653f75e1eaccd10f1cb2535e10f75dfe9417ec16ad39be72f29ccb4" dmcf-pid="yz3Ed3HEU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통지 등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한 A씨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p> <p contents-hash="219f52183d28bd10ff7eebc03cddb979661670b8559960edd6a858ce91bde9a3" dmcf-pid="Wq0DJ0XD0F" dmcf-ptype="general">사고 당시 협의회는 웹방화벽과 IPS·침입탐지시스템(IDS) 등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의 접근제어목록(ACL)을 통한 접속 IP주소 제한 등의 수단으로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차단했어야 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56cd0f78d3551bf914bf76e1c1d4fcf0ae02290beb9cf730fa6080144a0a180" dmcf-pid="YBpwipZwUt"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아이핀·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수단을 통한 가입방법을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가입방법과 한 화면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2fd9dacbb04ea871938414339a5408dc73700b97bb563d643e0ec35ee5ea97" dmcf-pid="GbUrnU5rz1"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분쟁조정위에 요구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사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p> <p contents-hash="c3197ac62cc44f8e32579a4232407f1974a784dd9ec0033a05853991b27b358e" dmcf-pid="HKumLu1mU5"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DX에서 이제는 AX 시대 도래…산업별 승패 가른다 03-10 다음 “KBO 시즌이 돌아왔다”… 실사형 플레이로 1000만 관중 공략 나선 야구게임 03-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