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韓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AI·원자력 협력확대 영향받나 작성일 03-10 1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에너지부, 원자력·양자 등 17개 연구소 보유한 주요 과기 협력 파트너<br>"기존 협력 별 영향 없을 듯…향후 협력 확대에는 영향 줄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E4IcLKR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9627181b0e3c8e82d0bbf650e3d9fca4a9198e5c5baa75bdc3cb871ec5c43b" dmcf-pid="poD8Cko9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에너지부 연구 분야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yonhap/20250310201037900jimk.jpg" data-org-width="1200" dmcf-mid="35yo5vsd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yonhap/20250310201037900ji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에너지부 연구 분야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7c1eb7e8f7763d4df8407a9a6943d6d9221f35d7bc097ae56c62a927a7f5ec" dmcf-pid="Ugw6hEg2M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감지되면서 국내 과학기술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0dfab3ac1ebcbc24aba51b36f75e3728a5ab04779c07390b4a44f3b97be3c751" dmcf-pid="uarPlDaVMf" dmcf-ptype="general">미국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주요 과기협력 파트너로 꼽히지만,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bd6c6d11e282ed2cd564a196d71ee7d742550f83e69eba4de47ccb86f8477784" dmcf-pid="7NmQSwNfMV" dmcf-ptype="general">만약 분류가 이뤄져도 기존 협력이 양측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지만,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 등 향후 주요 기술 협력 확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c0bce23e1752319894d7d32ee7be1ffa9255fef15ad8448cf8f6cc063db9906e" dmcf-pid="zjsxvrj4J2" dmcf-ptype="general">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미 에너지부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중인 기관들은 민감국가 분류 시 영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2d4b39b805fef5b61a2d392cb52e02c1441f98a480d41359f02a3f594919fc4" dmcf-pid="qAOMTmA8J9" dmcf-ptype="general">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f5c0072f226714830f580771c75834c65a9f857fd575391ebc91f4d0753b1b9" dmcf-pid="BEhdYIEQRK" dmcf-ptype="general">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기존에는 5일이면 가능했지만, 민감국가는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게 된다.</p> <p contents-hash="497cb642f7137de82b80597564addbff3553aab7d7b9598723ef88a4f21d0d41" dmcf-pid="bDlJGCDxeb"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은 최근 과기분야 국제협력 중에서도 우방국인 미국과 협력을 강조해 왔는데, 협력기관 상당수가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였다.</p> <p contents-hash="0caf2305759402ea42e79f4ea7c99ef19a9ed21701fbb187903065c56bb22314" dmcf-pid="KwSiHhwMnB" dmcf-ptype="general">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러브콜을 이어 왔다.</p> <p contents-hash="e8bcfcdbce398fd4592db5f2e9da3bc75cf70f40c51029e5efba5a170994e92c" dmcf-pid="9rvnXlrRnq"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최근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면 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75653b4ce680a64822452fbe99f19376f17200e8b2e49bfac12caefdfc7baae2" dmcf-pid="2mTLZSmee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만약 적용된다면) 향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스크리닝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20f62d4c19c93e87e8cf1017fd33c64e36ffea5ede4bbf600a740521e885ff" dmcf-pid="Vsyo5vsdd7" dmcf-ptype="general">이미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동향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1a9d6944c4b8a745624d95bd992489e0648100f971aed4a4bb7ac38185936af" dmcf-pid="fOWg1TOJeu"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90df8e7fe60f7587b956e5005b74fa40737a3cf8dd953cc4bc7aa2ce4cc43d60" dmcf-pid="4IYatyIieU" dmcf-ptype="general">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p> <p contents-hash="e1116f12f41195d3ac0585ed883a679414b2b5d75644e3eac9f001d89a69d6d5" dmcf-pid="8CGNFWCnip" dmcf-ptype="general">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공문을 통해 민감국가 추가 방안이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국내 출연연에는 별다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a67d778bd016e3febd9d206d4109d31ca531faf4fe0f791de8dd5de1e76085b" dmcf-pid="6hHj3YhLe0" dmcf-ptype="general">출연연 한 관계자는 "만약 그런 조치가 있더라도 양측이 필요에 의해 협력하는 만큼 걸림돌이 생겨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d925e507cb2ef8896b6f1c707a25272aef72c21aea9a3e4975bdb159f8a990" dmcf-pid="PlXA0GloJ3"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xp9yPbphR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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