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안덕근 "반도체 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 필요" 작성일 03-11 1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계 간담회…安 "美·日·대만 국운 걸고 반도체 육성…韓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br>金 "불과 몇개월 사이 상황 더 어려워져…정부 차원 조치 조속히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dw01WAeU"> <p contents-hash="2da063f5e55a4865250ab3f4954ddf71a51c6c84b76409d5773e6e5fcef78184" dmcf-pid="uBzMCmA8J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현장을 함께 찾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4b7b52a6f51df3ab1d9b457973c42f7cc301b875e2ab299b9549de9d43c8cfa" dmcf-pid="7bqRhsc6L0" dmcf-ptype="general">정부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행정부 차원의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524c0ed6ee06631655cf20ca03673f58864a1fcd9bffef0e6a0e8a8627a7f5e" dmcf-pid="zKBelOkPR3" dmcf-ptype="general">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p> <p contents-hash="6b6f245d1f707fc5d6dbf6f625d95d71e16e6494eacc319c45135e14d08b41ef" dmcf-pid="q9bdSIEQMF" dmcf-ptype="general">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b13062296392eaee023cc1bc2973d2666848a7ddf6b3d38b3e2f42e183268c" dmcf-pid="B2KJvCDx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도체 R&D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yonhap/20250311113009614nvcd.jpg" data-org-width="500" dmcf-mid="0t7xIrj4R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yonhap/20250311113009614nv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도체 R&D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c076728e6dfa2023a55732cb3e72ee6073076fe5b8e54adc5eb7e3c22b358a" dmcf-pid="bV9iThwMM1"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자리했다.</p> <p contents-hash="05519065898ac5322592ba6341cdd4dc1d2c0762248357ccada59edf9ba716c9" dmcf-pid="Kf2nylrRi5" dmcf-ptype="general">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R&D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 도달 뒤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기 힘든 문화가 굳어지고 있어 문제라며 고충을 토로했다.</p> <p contents-hash="a7d6c73fbbf9c08389cca7e0f834081c76d853c9e6289fcce4216e795d17d07a" dmcf-pid="94VLWSmeeZ" dmcf-ptype="general">안덕근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4f640b1719ad683f0e7435402484b9a4cdf6c8c68459de58c9cef1fe7ef4ca" dmcf-pid="28foYvsddX" dmcf-ptype="general">이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f07ee2c7c7c92021a0d706c121e6561d17a6d9f73fefd7c6a014554d583bb3" dmcf-pid="V64gGTOJLH" dmcf-ptype="general">김문수 장관도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22248a7c49075caea76a28cd8ed6e71f1e55998a375eef312cb03f0b2cbfbbd9" dmcf-pid="fU08rko9iG" dmcf-ptype="general">이날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2bbdc47877b8083fd3ce0c9fea7af88e85f907e6c5fb1a35705c0021056d6d" dmcf-pid="4up6mEg2nY" dmcf-ptype="general">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d12bc62c6d6b1636561cd2eefbac087794e8b810c7d71f49e76e7d7e8fa2c6" dmcf-pid="87UPsDaV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달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2.17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yonhap/20250311113009801bnkf.jpg" data-org-width="1200" dmcf-mid="p8DY49uS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yonhap/20250311113009801bn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달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2.17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517f6ab0fb1fea25fda44895b07e231e611c71ae1df1467443bc793c4b6641" dmcf-pid="6zuQOwNfJy" dmcf-ptype="general">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11627b0aa600c9450c80d1975df10c2a9456ae0fec88b24c330dceff37e8744" dmcf-pid="Pq7xIrj4RT" dmcf-ptype="general">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인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뒤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21e6832749b68b8f1cea5486c0f0416c5adfa4c51998541adeae83504b6e44e" dmcf-pid="QBzMCmA8nv" dmcf-ptype="general">지난달 여·야·정 대표 4인이 참석한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p> <p contents-hash="9b4631d2f8eec4cc90be855c0758ccb114ecbba44432905cc90535922f01bbfb" dmcf-pid="xbqRhsc6iS" dmcf-ptype="general">dkkim@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WmwG827vM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갤럭시S25 울트라’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 1위 03-11 다음 정부, '대형가속기법' 제정…국유지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03-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