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자' 아닌 '연구' 성장단계에 맞춰 기초연구 지원 추진 작성일 03-12 1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최적의 기초연구 지원 방안 논의<br>과제 수 중심 관리체계 탈피 논의…예산 운영도 더 유연하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hcP7tsX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1b73b9ef47df257b2e740c0aaa30785cf7eb840318e4834bd624bd72011842" dmcf-pid="zGlkQzFO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초연구 구조개편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05438636hsma.jpg" data-org-width="720" dmcf-mid="U9MKHsc6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05438636hs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초연구 구조개편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70d22ff655980490ad095120b6b2d227cbe4bcad9e8d250ae4ff1cbbebc7db" dmcf-pid="qHSExq3IHt"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을 신진·중견·리더 단계의 '연구자' 성장 수준이 아닌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경직된 과제 수 중심 연구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연구예산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07783f073c129c881cda6eb6655584173af10186f5d751f12c1a489329495631" dmcf-pid="BXvDMB0CZ1"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357e670a60a6e2751d6e44742bafe32986e7080ce1f867b48498484e493f00e" dmcf-pid="bLMKHsc615"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진행된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는 기초연구의 비전과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는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p> <p contents-hash="a9e99240492e4e99b95946b59e3e83e3c0b01d835227ee2cef996fca31a6eb3c" dmcf-pid="KoR9XOkPXZ"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는 복잡하고 다기한 구조로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자 생애주기별(신진-중견-리더) 지원은 연구인력 양성에는 적합한 반면, 다양한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p> <p contents-hash="e6433ecfcf25d8a2efe12e5984780a17f0206813853ccf95c7519d1e274f6139" dmcf-pid="9ge2ZIEQYX" dmcf-ptype="general">아울러 최근 과제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과제 수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변화하는 연구 생태계에 대응이 어렵다는 데 의견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2cf9042e0787f68130c1f2e6da41644242c086d964bb914089655977ac9306f9" dmcf-pid="2adV5CDxZH" dmcf-ptype="general">이에 참석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의 성숙 단계별 지원 ▲사업 구조 단순화를 통한 연구 현장의 이해도 제고 ▲연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유연한 사업 관리 도입 등을 지원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p> <p contents-hash="a721ecf0c4e5b2c74caf1f2ede620a4ea22cafb43b879e5d1e6c823240461c1f" dmcf-pid="VNJf1hwM5G"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연구(학문)의 성장 및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업 구조의 개편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4498830cef646b70dfd9eda95ebc18666186c835e74a305039c8bc2083ff14e5" dmcf-pid="fji4tlrRtY"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현재 연구자 개인의 성장에 맞춘 신진-중견-리더 연구 등의 단계별 지원을 넘어 '지식의 탐색과 축적 및 확장'으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되, 신진연구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p> <p contents-hash="f7ea0dc0f23e2aab08d28a8138f1bf1c9caabf00269f4325424e879773e638f0" dmcf-pid="4An8FSmeGW" dmcf-ptype="general">각 연구(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과거 수학·물리·화학·지구과학 등 10개 연구분야별로 과제 지원 단가 등을 차별화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내역사업이 복잡하게 구성돼있고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이 자유롭지 않아 유연한 연구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p> <p contents-hash="49b131490b6e64753b0332406cf9e27f683af05526d5b0212bd12bc4d8a39398" dmcf-pid="8cL63vsdty" dmcf-ptype="general">이에 참석자들은 자연과학·공학·의약학 등 기초연구 지원기관인 연구재단의 지원체계(5개 학문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 구조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α의 차별화된 지원체계별로 다양한 연구비 단가를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비 단가를 선택하게 해 연구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371ad1b38721b4e250db9e6ab001543c409a1385cc867b71bdafe1d0aad703" dmcf-pid="6koP0TOJ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초연구 지원체계 개선 모형.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05438917huuw.jpg" data-org-width="720" dmcf-mid="uIhcP7ts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05438917hu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선 모형.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f732e76bb024b31f21bab1d9d355bace2720445de9bd17848443f70f59e097" dmcf-pid="PEgQpyIiYv" dmcf-ptype="general">연구 현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묶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묶음 형태'의 예산 운용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p> <p contents-hash="51f8e2c2f6136ad13c73997fc1d8fc3d4332cb7e5cb9bb269327aaa0c1f67fd1" dmcf-pid="QDaxUWCnYS"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경직적인 과제 수 단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유연한 예산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별 선정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8a3fb66d554b69b6a2801fad5531da6dbff1f4a8d0fe2f2d83670af0e59f377c" dmcf-pid="xwNMuYhLtl"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편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학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바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방안'을 주제로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870588f4d31b4790eeb16aff3b783610019d10525da38b4016ab5ddcf74e5c3" dmcf-pid="yKUGEd6FYh" dmcf-ptype="general">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주재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더욱 진정성 있게 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도출된 제안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e1c3797919990d3b51e24cb8135254a18026a61175030eab65643fb8a912dc" dmcf-pid="W9uHDJP35C"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부, 고난이도 연구 지원 AI 개발…연내 슈퍼컴 6호기 구축 03-12 다음 '백인철·이은지 출격' 김천 전국수영대회 13~17일 개최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