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1천억, 과징금 급감에도 이통3사 "행정소송 불사" 왜? 작성일 03-12 1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통3사 "방통위 따랐더니 담합? 억울" <br>이통3사 부당함 호소하는 3가지 이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O1AyIi1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64e5aa55fb5cae67d3142f3eba5791620c6d97295cdf0d65e35792b00536ea" dmcf-pid="1WItcWCn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54413168uooy.jpg" data-org-width="1024" dmcf-mid="ZQ06Gbph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54413168uo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5022a589f694d6b55033ad3f0a3c3154f7f81864a6412072aa4a8088b0ccea" dmcf-pid="tYCFkYhL1F"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예고된 조단위 과징금은 피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를 따른 걸 '담합'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방통위 '엇박자 행정'에 사업자 혼란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d80636d403720db73ea2231ad6af0d105ed169c01331a8cd0fd46ebd6fdbeb0e" dmcf-pid="FGh3EGloGt" dmcf-ptype="general">12일 이통3사는 "단통법 규제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기관 간의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div contents-hash="35594e417d36b54ec67b03b21a4c3624daadfc436303c9f6553fbf25238df218" dmcf-pid="3Hl0DHSgt1" dmcf-ptype="general"> 이날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 11월~2022년 9월 특정 사업자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지 않게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대 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대폭 줄면서 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규모 AI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각사 300억~400억원의 과징금도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담합했는데 SKT는 점유율 줄고 LGU+ 늘어 </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이통3사는 크게 3가지 이유로 공정위 판단이 부당하다고 본다. 우선 공정위는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각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등 정보를 공유한 걸 담합이라고 봤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3호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c714bddc4b097bdf17a50ddb2e0a12363eacfe405bb8e03cf979ff45a6a4b620" dmcf-pid="0XSpwXvat5"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통3사는 방통위 감독하에 '시장상황반'을 꾸려 각 사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반박한다. 또 번호이동 가입자 수 증감은 해당 조항의 생산량·판매량·출고량·거래량 등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이통3사가 소비자의 가입 요청을 거절·제한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dc6de92d7519075d2cbfa22fd2132f139a300df4ab6113def633ee31cbc3d39e" dmcf-pid="pZvUrZTNHZ" dmcf-ptype="general">둘째,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으로 소비자간 가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려금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통3사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내렸다. 예컨대 A 통신사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면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을 제시했다고 판단, A사에 장려금을 줄이라고 직접 지시한다. 업계는 단순히 이를 따랐을 뿐, 사업자 간 별도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55d796506d9f4c1ee2f7d030e331d7ca911023dc3e0927d5df71d69472b7c5d9" dmcf-pid="U5Tum5yj5X"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최근 국회에서 "단통법에 따라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피해입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이 나가는 걸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는 이 법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3696608672404a8e5c20a4f3a6683898e34f1aaef04b0239402ab091c401ed" dmcf-pid="u1y7s1WA1H" dmcf-ptype="general">셋째,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2015년 11월~2022년 9월 이통3사 시장점유율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특정 사업자에 가입자가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T는 2014년 47%의 시장점유율이 2019년 42%로 줄었다. 3위인 LG유플러스는 19%에서 20%로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SKT나 성장하는 LG유플러스 모두 담합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p> <div contents-hash="fa9e60436329a76c2dd66cc4316bb536b3d63f6bef544e3af65670cb7b98988d" dmcf-pid="7tWzOtYctG" dmcf-ptype="general"> 공정위는 이통3사 담합 효과로 2014년 3000여건에 달한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2016년엔 200건 이내로 줄었다고 봤으나, 업계에선 방통위가 강력하게 법을 집행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판매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게 금지됐고, 이를 어긴 SKT에 방통위가 2015년 7일간의 영업정지, 과징금 235억원 부과 등 철퇴를 내리면서 업계 경쟁이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공정위 vs 방통위 힘겨루기에 멍드는 사업자 </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전문가들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엇박자 행정으로 사업자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한다. 방통위가 공정위와 7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고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적극 개진한 덕분에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으나 결과적으론 방통위가 인정한 이통3사 행위가 담합한 것이 돼, 방통위가 담합을 묵과했거나 공정위가 제때 제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7494855e2d97ea5e91ef51d449397661f831509d43d9b2a6e0eff09892b6c2a6" dmcf-pid="z4qet4BW5Y" dmcf-ptype="general">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단통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간 해온 정책인데 공정위가 진작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라며 "산업 주무 부처와 경쟁 당국이 미리 협의했다면 중간에서 사업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f6a6ff5c43c55d42112c035cc0f4f18a5acc254e34735da1a5ec3ae6ed25469" dmcf-pid="q8BdF8bYtW" dmcf-ptype="general">방통위도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는 이통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담합을 했다고 본 것"이라며 "이 부분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방통위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cfbad218cb532c64d5cedddf637fa2dd4c898a3650aa210a6e41b74b126cfa57" dmcf-pid="B6bJ36KG5y" dmcf-ptype="general">이통3사의 담합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린다. 2005년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했다며 공정위 담합 제재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10년 공정위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소주업체 8곳은 국세청 행정지도를 따른 점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p> <p contents-hash="100f0b3b4059fee241cd369ab545d45afa8b4418ab639875e2ec7003ccd39bf8" dmcf-pid="bPKi0P9H5T"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지막 비추론 AI 모델된 GPT4.5, 비추론과 추론 모델은 어떤 차이? 03-12 다음 "AI, 스토리지가 발목 잡았다"…퓨어스토리지, '플래시블레이드//EXA'로 돌파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