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산업 총체적 위기...세제 지원 확대해야" 작성일 03-12 1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콘텐츠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콘텐츠 금융제도 개선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3RvC3HEjK"> <p contents-hash="a36dbdf253dc698730063f5cf7f22363dd974da4ab88ba3e74d2a4324bb849a8" dmcf-pid="00eTh0XDAb"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span>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이 2.7% 역성장과 광고 매출 6천억원 급감 등 심각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세액공제 확대와 대기업 지원 제약 완화 등 콘텐츠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span></p> <p contents-hash="392e0c86f5ab2999ffe04f9c03f52ce7abd64f699dce926404bb88b69b16e329" dmcf-pid="ppdylpZwoB" dmcf-ptype="general"><span>노창희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12일 개최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국가 브랜드와 수출에 큰 기여를 하는 K-콘텐츠 위기 극복을 위해 7가지 금융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시급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89e54a01d1fa7779ec3a1f6e7ad5a60142ee9b4e9eea3c8013aabfcf0c87a4" dmcf-pid="UUJWSU5r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창희 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ZDNetKorea/20250312154904825kgru.jpg" data-org-width="640" dmcf-mid="FESVbiQ0A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ZDNetKorea/20250312154904825kg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창희 소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d3422741513652e813c20ebd904da330e7e2879430021ba40f2feb5c185308" dmcf-pid="uuiYvu1mcz" dmcf-ptype="general"><span>노창희 소장은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미디어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방송영상산업은 2022년 26조1천47억원에서 2023년 25조4천22억원으로 2.7% 역성장했으며, 방송광고 매출도 1년 사이 6천억원 가까이 급감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span></p> <p contents-hash="78dfa62e89214505bd60ca9f31c83d249b68e0fb3bd4b325cce1cba01a070203" dmcf-pid="77nGT7tsc7" dmcf-ptype="general">노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 광고 시장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방송 산업 역사상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또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최근 몇 년간 감소세로 돌아서며 업계의 수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p> <p contents-hash="7dd62058128ff089885f315c27607562fcb99cb9960ee4bf2f47643b11b2aabd" dmcf-pid="z6wu36KGcu" dmcf-ptype="general">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사업매출이 2022년 7만6천268억원에서 2023년 7만1천87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2021년 7.9%에서 2022년 5.9%, 2023년에는 급격히 하락해 2.4%에 그쳤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p> <p contents-hash="5a51ac7b4e7f10a678b19e1e7e85f8e483ea450c7fccfb886dbb9dcc816933b2" dmcf-pid="qPr70P9HgU" dmcf-ptype="general">또한 국내 영화 시장 침체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증가, 레거시 미디어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산업 전반이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19b9a213e6481c00acbbd5a3bca58e448e3a42ab49074255779639c4693a7f5" dmcf-pid="BQmzpQ2Xap"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레거시 미디어 쇠락, 통신 시장 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려 레거시 미디어 시장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산업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0ab5a51a5027d1e80dee3a6d7e6c5ecb0f61d0a788255b9dc13f3bcc3a315133" dmcf-pid="bxsqUxVZA0"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현행 3년 일몰제에서 상시제로 전환해 사업자들의 장기적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0d6451589a562049e365ce1897312f5296c66e0486830b7283c7e168007cdea" dmcf-pid="KMOBuMf5a3" dmcf-ptype="general">또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차등 적용되는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에도 최소 10%로 상향 조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cbd29d90c69a63ecafaf4c461c1233978ced24f1da1a8ef5e66932f450c0e42" dmcf-pid="9RIb7R41kF"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복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겸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실제 기여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콘서트·뮤지컬 등 공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영상과 음악 산업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0803d329abbfaf70d3a93b75acb8bec2f50aea64d6ab05f177e367ab589a543" dmcf-pid="2eCKze8tat"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손실을 본 영상 콘텐츠 사업자도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에서 30% 소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c7fa22bffb790c218ef66bd0681761c6b81afd6c54996ed89617a0a5c21934c" dmcf-pid="Vdh9qd6Fc1"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저금리 대출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해, 현행 프로젝트별 20억원으로 제한된 저금리 대출 한도와 연간 2개 프로젝트로 제한된 신청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45ac08293beb6f22eb0b653f13b08b0e3ca89aab27e159d5903d2a8a8b836d9" dmcf-pid="fJl2BJP3g5" dmcf-ptype="general">특히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제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므로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3b23803ed966507a36d8b1dee3411eb4508b232b71fdd1786facb34ca35efe8" dmcf-pid="4iSVbiQ0cZ"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총수출액은 141억6천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생산유발효과는 32조4천14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조1천494억원에 달한다. 취업유발효과도 19만2천674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단순 콘텐츠 수출만이 아닌 소비재 및 관광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841ad5b419222f93e06f9e19c442b681b62023262247c83be7f7b4db022f4ae" dmcf-pid="8nvfKnxpAX"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충분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지금의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a0da21d25093dcf2b31dee41e5aac11d34ac7902cd80fe617fc08d2291d9a8cb" dmcf-pid="6LT49LMUgH"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은 매우 어렵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K-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b804a8389e4675c9aa7a5a5d4f2acbc072645fbb69f132001fced1ef4673502" dmcf-pid="Poy82oRuNG" dmcf-ptype="general">아울러 그는 진흥의 관점에서 영상 콘텐츠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콘텐츠 금융 제도도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09563b491b7650c6c848c5b6bdd170ba27bce66ca5c3282be9fcb4c950fb8a2" dmcf-pid="QgW6Vge7aY" dmcf-ptype="general">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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