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콘텐츠 인기에도 영상산업 위기…"제작비 세액공제 확대해야" 작성일 03-12 1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PqBZ27vG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da94926bda13e25529f945846d1fd1b9196156a02672f0a2db8780961d75e6" dmcf-pid="fQBb5VzT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60852440zisj.jpg" data-org-width="1024" dmcf-mid="2cwrnIEQ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60852440zi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0f50b119c00006a2567679fb41b8c50d15e05400e7ac1b529ef9ff23891e41" dmcf-pid="4xbK1fqyHX" dmcf-ptype="general">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진에 국내 방송·영화 업황이 악화하면서 일몰을 앞둔 영상콘텐츠 제작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p> <p contents-hash="94fb69f3b6d10a14da04383973bfe1cd219a1eedad0fee6a493352ca678bf1f1" dmcf-pid="8MK9t4BWHH" dmcf-ptype="general">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동 주최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 산업의 위기가 투자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63344e77c08502f6ae2f880e19101c8fc2e14914f7c88b1c195028456146bc" dmcf-pid="6R92F8bY5G" dmcf-ptype="general">국내 방송영상산업의 2023년 전체 매출액은 25조4022억원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같은 해 방송광고 매출은 2조4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p> <p contents-hash="9b62e75e0d15c96818de1eeb49bb118be66aaafd74945983bc05c2aaf5a93b75" dmcf-pid="Pe2V36KGtY" dmcf-ptype="general">영화 관객수는 2015~2019년 2억명대를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붕괴, 지난해 1억2313만명대에 그쳤다. 20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해 2015년 이후 정부 통계 집계 이래 첫 가입자 순감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2cf69914ee80daf2b10babaf1236f42860b2b44c9e58caccf5d2f8ddb864e6a2" dmcf-pid="QdVf0P9HGW"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넷플릭스·디즈니 등 특정 사업자 위주로 움직이는 까닭은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자가 소수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낮고 산업의 특수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738b7cf9726207c4451a05ddd1e0f354f9b370f30131294fd874b6a929c30a" dmcf-pid="xJf4pQ2XHy" dmcf-ptype="general">영상콘텐츠 제작비와 관련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게 5·10·15%의 기본공제율, 10·10·15%의 추가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을 앞뒀다. 이 제도는 2017년 한시 도입돼 수정·연장을 거듭했다.</p> <p contents-hash="d5dc38b51a455bf06febbf2c538660d380ed2d4e8596ebfcdcbbe221c5ab9568" dmcf-pid="yXChjTOJYT"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대작 드라마·예능 제작이 증가하는 가운데 3년마다 연장되는 제도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제작비 세액공제는 상시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9765163b9c8d0737bc7360e86c2ba79a1030e20c75c0943acdd6343c678cba" dmcf-pid="WZhlAyIiYv" dmcf-ptype="general">이어 "영상제작 흐름이 장기화·세분화하면서 한 스태프가 여러 콘텐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실정인데도 현행 제도는 '다른 영상 콘텐츠 제작을 겸하는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실제 작업기여분을 증빙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2f1538a698ff848fc27d8c2e0081d490b65870768159954073b12bc75102c8" dmcf-pid="Y5lScWCntS" dmcf-ptype="general">콘텐츠 자금유입과 회계 투명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문화산업전문회사(문전사)'는 세제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주어져 설립이 드문 실정이다. 노 소장은 "오히려 투자여력은 대기업이 많은데 의아한 제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cbe7b900626c3dd7f513928b3c9e6b3761595e612c1590a2f6a0845c3b4001" dmcf-pid="GuHXOtYcXl"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한 세액공제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1bfb50bea2591f31f0fac7a26c0e59e4d29c7314ae5c648868a35222746812e3" dmcf-pid="H7XZIFGkXh" dmcf-ptype="general">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공제율 차등적용은 공정한 국내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글로벌 사업자 등장 이후 국내 모두가 열위에 놓였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bf3408036951c675bf06a851fc6a514f8d4efacea6f3898b399f2a631a1570" dmcf-pid="XzZ5C3HEtC" dmcf-ptype="general">이상규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책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엔 영세제작사 지원이 초점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의 생존과 제작투자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1190e80a199882d73c06f04df892009271442bdc5e0aa5b36cbe4fb32a480db" dmcf-pid="Zq51h0XDXI" dmcf-ptype="general">이 밖에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지원책으론 △공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법인세 미부과 사업자를 위한 제작비 일부 환급제도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이 거론됐다.</p> <p contents-hash="d14008acff75517cd36a4a5633369bc1f038ae81d090aa512791f743dd2cebe0" dmcf-pid="5B1tlpZwYO"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이익이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부가가치·취업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다"며 "영상콘텐츠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도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79b6a69b946855acb0b7c74eb447a3581d4741a5d0f7ed0ee6c6eac09050cd" dmcf-pid="1btFSU5rZs"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이스토리, ‘킹덤·우영우’ 이을 초대형 대작 예고…新글로벌 히트작 탄생하나? 03-12 다음 수십 년 만에 밝혀진 게임 속 숨겨진 이스터에그 03-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