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심 육성…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 투자 작성일 03-13 1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br>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4개안 심의·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x8JSme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d468538473d563b13c0202886c0a52dd99cfb13f2ee9e3c64543d297bc02dd" dmcf-pid="YZptqge7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dailian/20250313144201516myoj.jpg" data-org-width="639" dmcf-mid="yOu3bNJq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dailian/20250313144201516my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35c47c2f684b522898a7c16eb666fd77d23bae533de19684dd18404e70ff1b" dmcf-pid="G5UFBadzYC" dmcf-ptype="general">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혁신 견인 기술인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AI)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4000억원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d5bbd473199e59dfd3002495532acdfabee470fdbc5e1a07f2bd6160d21dddda" dmcf-pid="H1u3bNJq5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0509cc5ed887718e7c16aff10bdca210c0a1a212e3c6733bde1efa30c56fdf97" dmcf-pid="Xt70KjiBtO" dmcf-ptype="general"><strong><strong>게임체인저 기술·AI 등 중심 공격 투자…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strong></strong></p> <p contents-hash="9641deeeca67b84459a0cc47f64fd12aaaa95f106b5d375674d6486e07f34682" dmcf-pid="ZFzp9Anb5s" dmcf-ptype="general">1호 안건으로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큰 그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ff0e4fbb9f52835e578fb4bde2c56e4d6e76571d07182069b0bcf64488d67b11" dmcf-pid="53qU2cLKHm" dmcf-ptype="general">먼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 수 있도록 핵심 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투자한다. 미래 경제·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p> <p contents-hash="4b966c1905f0fa3f195b9351ddbcfa4afa0c92c9242356b3e597fc057187e240" dmcf-pid="10BuVko9Zr" dmcf-ptype="general">R&D 성과가 실물경제에 직접적 파급효과로 나타나 국가 전체의 혁신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등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한다. 원천기술과 산업화 사이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해 대형성과 창출을 총력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혁신 선도기업에 대해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첨단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p> <p contents-hash="6d466bfd9a75de3e2016c443d9c6f9ff0a3d47e08d28caac7b989c6dc321cd98" dmcf-pid="tvXWFR41Gw" dmcf-ptype="general">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재를 적극 육성·유치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인력 확보가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고급인재 육성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f13cafaede824868f935d448fdda53a8f8abae7ce52e436cb15e8d381f9e74e1" dmcf-pid="FTZY3e8tYD" dmcf-ptype="general">선도형 정부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p> <p contents-hash="17754f9d7aacf83c1dde5d7729b6849780c6354b96dfd747872edbb93600477b" dmcf-pid="3y5G0d6FZE" dmcf-ptype="general">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R&D 예타 폐지 완수,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장비 신속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치열한 기술 경쟁에 범부처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는 부처협업 R&D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대규모 혁신펀드로 민간투자 재원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c13c9e4b81e02ef2338e0415ab75adb4b557a8f481c9a2161c889a28c519fe62" dmcf-pid="pYtXUiQ0Zc" dmcf-ptype="general"><strong><strong>해외 특허출권 국내보다 빠른 성장세…“특허성과 효율성 향상 노력”</strong></strong></p> <p contents-hash="6d8d1d26a13d6a2bce9a77bf2790cdf781615ef21021f487d01fc3ded0131f1c" dmcf-pid="UGFZunxpGA" dmcf-ptype="general">특허청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p> <p contents-hash="c18eb3a0891e7d1c82bb14252c66ad132e2b20a80eaf8f9a8e306400d83f8ef1" dmcf-pid="uH357LMUXj" dmcf-ptype="general">정부 R&D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23년 3만 739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외 출원 건수는 연평균 7.2% 증가해 국내 출원 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0a4fae87b4bed7313457108ecc4ad3932f4b37e1c997067090a7a99ff6fb23eb" dmcf-pid="72Q4dlrRYN" dmcf-ptype="general">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약 4.5배 증가했다.</p> <p contents-hash="c10f915f865ee533a98a74d94c38d12b720c8cc3f251974178ae55ae7e9b3ac8" dmcf-pid="zVx8JSmeGa" dmcf-ptype="general">2023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특허를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총 4,676건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으나 최근 5년(2019~2023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계약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2023년 전체 계약 건수의 0.4%에 해당하는 21건은 해외로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c18a8b27a32ab13fcc0fe50ab94346c2a6400404469d8f6f83c021f6f00c38e" dmcf-pid="B4RPnTOJ1o" dmcf-ptype="general">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표준특허는 1649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 표준특허(5만1439건)의 3.2%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제외하면 정부 R&D 표준특허의 비율은 46.1%다.</p> <p contents-hash="e29c1b6f926e01b1e5b5bae92bfa1fe220c443314d4c0a1b781d105b497f602d" dmcf-pid="b8eQLyIi5L" dmcf-ptype="general">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연구개발 부처와 지속 협력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품질 개선과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eefe06d327ba589a0e0dc773304536549778cbff043df2f0a49591ec48b0d52" dmcf-pid="K6dxoWCntn" dmcf-ptype="general"><strong><strong>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 투자</strong></strong></p> <p contents-hash="3e3b5db797f95512eb8805fa22de7961b542818b0973f64dc86d5b05e514d781" dmcf-pid="99PfehwMH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및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2027)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p> <p contents-hash="d7d437ac36f1ae905080f696541e3103f133bc409f3719249954e42c0029d4ee" dmcf-pid="VVx8JSmeZd" dmcf-ptype="general">‘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해 혁신도전형 R&D 요건을 갖춘 사업 선별·정비, 투자 확대 및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산업트렌드 등을 반영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 로드맵을 재정비한다. R&D 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R&D의 신속․유연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및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b164b1692af3a614f7b513063a76dcace5ffad5c2ae74b75285ab2e561d629f" dmcf-pid="ffM6ivsdZe" dmcf-ptype="general">‘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지도, 인력지도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R&D 전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청년연구자 대상 경제적 지원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발한다.</p> <p contents-hash="82d4d6a982c2ba47477a520f20cc4c4c155e7add2ed5c5c9c932f6141f65f9a5" dmcf-pid="88eQLyIi5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술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및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핵심분야 기술 확보에 나선다.</p> <p contents-hash="e56d0ce71a212b80570a26c8133329c5102e4acc3e0bea8e516754e8a55f204e" dmcf-pid="66dxoWCnYx" dmcf-ptype="general">발사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발사체·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민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재난 대응·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98542f6ebfb89e58a7ec9417739a2eeebed88e9ac3fffe1e98944bf9b643c57" dmcf-pid="PPJMgYhLYQ" dmcf-ptype="general">이러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발맞춰 중장기 투자전략의 2025년도 시행계획은 ‘혁신적 투자폴리오 수립과 투자시스템의 혁신으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R&D로의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 contents-hash="6891d6b349a8fff06304b680a54124ba2e1b38d37171cb5391b1450239cc81f4" dmcf-pid="QgEjsU5rGP" dmcf-ptype="general">국가혁신을 견인하는 최초·최고 기술에 대해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혁신·도전형 R&D에 각각 3조4000억원 및 1조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p> <p contents-hash="6b07e72a61e2394586ebc3de5ec173ccc223bc39f6d1aa075b3f02c89ef0143e" dmcf-pid="y3qU2cLK18" dmcf-ptype="general">선도형 연구생태계의 구축에 투자한다, 기초연구 본연의 역할인 지식 창출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 전략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등에 4조원을 투자한다.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제공동연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f3c0a16dc56a7e8665aa90bc5e169d66fbf7b15a3809731e343830f6785d0b7" dmcf-pid="W0BuVko914"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투자방향에 맞춰 각 부처에서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WoW 하우징 "가구 겹치기ㆍ띄우기 다 된다" 03-13 다음 4천400만 명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쏙…전국 모바일 신분증 시대 '활짝' 03-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