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규제, 원점 전면 재검토…`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 작성일 03-13 1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달청, 760개 규정 및 지침 등 전수조사<br>TF 운영 및 민관합동 심사단 통해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w1DfP9H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f09e0e34b36677daf1d862602ec50df7f2282067a6d5399ac37ab740e470ff" dmcf-pid="1rtw4Q2Xv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dt/20250313160516692dimt.jpg" data-org-width="540" dmcf-mid="ZvVGgAnb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dt/20250313160516692dim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bdccc6352e14ca6d666cb8040fb276d02066d35f2bd0ac507a8e5386a282b71" dmcf-pid="tmFr8xVZW5" dmcf-ptype="general">혁신제품에 비제조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우수조달제품 규격 변경 시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기존 조달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p> <p contents-hash="540cdc7e3d144786ccb3df2b342ed8df79031de9d67a95d55c773f8e4e72f2d8" dmcf-pid="Fs3m6Mf5vZ" dmcf-ptype="general">조달청은 760여개 규정과 지침,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49cfb825e479288b4519229f27da8d53fbe930655fc0f24313491f2d05ecff9" dmcf-pid="3O0sPR41CX" dmcf-ptype="general">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7e0a5ba14bbc0cb10b0e5bf2605334396db55e84cec2bc523c9568a50cb4331" dmcf-pid="0vqSdLMUhH" dmcf-ptype="general">올해는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1만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에 나선다. 기존 규제 개선 방식과 달리 조달청 주도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926b8c60d85a89d6777df73a7ddfc32853a12765ea6128351dd6a618a8821721" dmcf-pid="pTBvJoRuvG" dmcf-ptype="general">규제 리셋은 규정·지침, 주요 제도 전수조사, 규제개선 수요 조사 등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전담 조직으로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는 18명의 규제리셋 TF를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p> <p contents-hash="41af6a64a01aa28096c00c19930e2110611b36e4f58dedb780d72dd562a147d5" dmcf-pid="UybTige7vY" dmcf-ptype="general">TF는 주요 핵심 규정부터 일반규정, 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조사해 규제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증한 뒤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 질적 개선 등으로 분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존치로 최종 결정된 규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규제리셋 체계도 마련, 운영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e88ab8a7641838d46932b335512d4f173c0efc4d89d51362b4c5da1628bd52b" dmcf-pid="uWKynadzyW" dmcf-ptype="general">임기근 조달청장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더 낮추는 민생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p contents-hash="c877f266aff11d3b9a0e7b22c7a926341318192c3c0833f23379b6c305fa94ad" dmcf-pid="7Y9WLNJqyy" dmcf-ptype="general">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fe2d39098d7e7b8671e64a8fa1f20d1ec3779038de204378675b6538cb79222b" dmcf-pid="zG2YojiBvT" dmcf-ptype="general">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1만6천600개 조항)과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p> <p contents-hash="71ca68c684b5310777f2f774434a8e67d87de5d1b81e862ea9e6fd783f49af00" dmcf-pid="qHVGgAnbh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관과 주요 제도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리셋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p> <p contents-hash="712eb63c140ebeeccaa531ec053389bba06d14e46d4dc46b0b2be24285eac355" dmcf-pid="BXfHacLKhS" dmcf-ptype="general">규제리셋 TF는 주요 핵심 규정부터 일반규정·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 조사해 규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한다.</p> <p contents-hash="5959f3b2d2b1e3f3bd71a70f37224541ba2ea0898f4fc7b8acdd1a09beb898e4" dmcf-pid="bZ4XNko9ll" dmcf-ptype="general">규제 존치 여부는 수요자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며, 조달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9720dbd1b77882f9578e063e0bedefc5961d759e2853ef8accab514a5e56e4b5" dmcf-pid="K58ZjEg2Ch" dmcf-ptype="general">'존치' 결정된 규제 역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리셋 체계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7cdc4bf346f6a884a1b1ffdd045076a959c2ee36cd68a23b2b29919586412211" dmcf-pid="9165ADaVTC" dmcf-ptype="general">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해 760개 규정 전체를 조항 단위로 구분하고, 규제 여부를 빠짐없이 식별함으로써 조항 단위에 숨어 있는 규제까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2d8cda473eee249ed66c5de2c759d8d65cf5d705f198277f7f2d5febc76eb9d" dmcf-pid="2tP1cwNfCI" dmcf-ptype="general">규제리셋 TF 검토와 담당 부서 검토도 병행한다.</p> <p contents-hash="a9de6c746ce16ed527ce8347fc907d5ec0a515e26d8ff72a6f8434c5e8cb84f8" dmcf-pid="VFQtkrj4CO" dmcf-ptype="general">핵심 제도는 검토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최종 결정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 맡겨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e44ad550eecdc4dc09823084fd007a18a57b4bbe1c22855b1158d007337c10d4" dmcf-pid="f3xFEmA8ls" dmcf-ptype="general">현장 방문과 업계·협회 간담회, 각종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한다.</p> <p contents-hash="6e63906410e90c8a7b8f1ea99b35b756c7f8eedd7c85159eb1dfe0fc6bb0d823" dmcf-pid="40M3Dsc6lm" dmcf-ptype="general">규제 특성에 따른 코드를 부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자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존치'로 최종 결정된 규제라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56d4d6577138dc42a3c966879bfaedd352a3e23a915a88eee66427ef516b62b" dmcf-pid="8cHAKfqyhr" dmcf-ptype="general">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리셋을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민생조달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 손잡고 카나나 만드는 카카오…개인정보 등 `데이터`는 철저히 분리해야 03-13 다음 내주 IOC 新위원장 선출→ 유승민, IOC 방문 '전북 올림픽 유치 시동' 03-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